1.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자료1

2009년도 중 최공평의 소득내역

(1) 사업소득  세종상사

제조업(신발)      총 수 입 금 액   200,000,000

필 요   경  비   180,000,000

소 득  금 액      20,000,000(기장)

※  수도권안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 충족함)

※  2009.3.15일 사업용자산 취득에 투자：투자금액 5,00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요건 충족함 3/100세액공제)

(2)  부동산임대소득(점포)   희망빌딩

수 입 금 액    30,000,000

필 요 경 비    12,000,000

소 득 금 액    18,000,000(기장)

자료2

중간예납세액 2,000,000

자료3

가족사항 등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모 자 녀 자 녀	50. 2. 3 53. 4. 5 25. 3. 6 88. 2. 7 90. 8. 9	38,000,000 없 음 〃 〃 〃	만 21세 만 19세

(1) 본인명의 연금저축으로 매월 100,000원씩  불입하였음

(2001.1.5 가입하였으며, 연간 1,200,000원임)

(2) 국민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로 연간 2,040,000원을 납부하였음

자료4

복식부기의무자,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자 본인이 세무 조정 신고함

1.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복식부기의무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기본사항 ⇒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감면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❹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부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신고유형 : 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자기조정은 조정계산서를 자기가 작성․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⑨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적습니다.>

①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소득은 30을 적습니다.

②일련번호 :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부동산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⑤사업자등록번호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예 : 202-04-34567)를 적습니다.

⑥신고유형 코드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자 본인이 세무조정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11을 적습니다.

⑦주업종 코드 : 점포(자기땅) 임대 코드인 701201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⑧총수입금액 : 30,000,000원

⑨필요경비 : 12,000,000원

⑩소득금액 : 18,000,000원(⑧총수입금액 - ⑨필요경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⑬대표공동사업자․⑭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은 뒤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①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일련번호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신고유형 코드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자 본인이 세무조정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11을 적습니다.

⑦주업종 코드 : 신발 제조업 코드인 192001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⑧총수입금액 : 200,000,000원

⑨필요경비 : 180,000,000원

⑩소득금액 : 20,000,000원(⑧총수입금액 - ⑨필요경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⑬대표공동사업자․⑭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란에 18,000,000원, 사업소득금액란에 20,000,000원을 각각 적고, 합계란에 38,00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⑤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본인 : 1,500,000원

②배우자 : 1,500,000원

③부양가족공제 : 2명 3,000,000원(2명×150만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자녀․직계존속 등 4명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1988년생 자녀1명은 만 20세를 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70세이상자(추가공제) : 1,000,000원

⑩인적공제 계(①～⑨) : 7,000,000원

⑪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2,040,000(연간 납입금액)

표준공제 : 600,000원

특별공제합계 : 근로소득이 없는 자 란에 600,000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모, 1990생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소득공제)

금액 : 1,200,000원

*  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1.1.1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한도액 : 연 3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1,200,000원

소득공제 합계 (⑩～⑭++) : 10,840,000원

세액감면 명세서(신고서 제17쪽)

① 해당 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③ 세액감면 : 331,115원

* 산출세액(3,145,600원) × [eqn: {감면대상사업`소득금액(20,000,000원)} over {종합소득금액(38,000,000원)}] × 감면율(20%)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150,000원(투자금액5,000,000원×감면율3%)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유리

④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예 : 131-35-12345)를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중간예납세액 : 2,000,000원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합계 : 2,000,000원(①～의 합계)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38,000,000원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10,84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27,16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 16%, 3,145,600원

과세표준27,160,000원 × 세율16% - 누진공제액1,200,000원 = 3,145,600원

세액감면 : 331,115원 (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2,814,485원 (--)

합계 : 2,814,485원 (++)

기납부세액 : 2,000,000원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814,485원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814,485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2,814,485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281,448원 ( ×10％)

․란의 금액 : 281,448원 ( - )

납부서 작성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814,485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최공평씨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0126	101	1005		1		10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최공평		사업자(주민)등록번호				500203-1078561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전화			732-1234			회계연도	2010

귀속연도/ 기분	2009년 귀속 확정신고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10 년 5 월 31 일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종합소득세								8	1	4	4	8	0
															2010 년 5 월 31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농어촌특별세
계							￦	8	1	4	4	8	0

수납인

☞ 납부서(영수증서)작성요령은 “제3편 제1장 6.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환급” 중 “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281,448원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의 납부세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

[별지 제70호의 6서식]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시․군․구 보관용)
지방세
	주소(납세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우편번호	110-140
	성 명	최 공 평	주민등록번호	500203-1078561	전화번호	732-1234
	소 득 세 귀속년도	2009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 득 세 납부기한	2010.5.31	지방소득세과세표준	2,814,484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2010년 5월31일
							2	8	1	4	4	0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제 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0 년 5 월 31 일 신고인 최 공 평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종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지방소득세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단, 중간예납세액 제외)을 뺀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수납의뢰서(수납은행보관용)
지방세
	주소(납세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우편번호	110-140
	성 명	최 공 평	주민등록번호	500203-1078561	전화번호	732-1234
	소 득 세 귀속년도	2009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 득 세 납부기한	2010.5.31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814,484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2010년 5월31일
							2	8	1	4	4	0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2010년 5 월 31 일 종로 시장․군수․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은행 **지점 ※ 지방소득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지방세
	주소(납세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세입징수관	110-140
	성 명	최 공 평	주민등록번호	500203-1078561	전화번호	732-1234
	소 득 세 귀속년도	2009년	소득구분	종합☑양도□산림□퇴직□	소 득 세 납부기한	2010.5.31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814,484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2010년 5월31일
							2	8	1	4	4	0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10년 5월 31일 수납기관 귀하 **은행 **지점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제3쪽)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최공평

②주민등록번호

5

0

0

2

0

3

－

1

0

7

8

5

6

1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등

동

호

서울

종로

수송

100

④주소지 전화번호

02-732-1234

⑤사업장 전화번호

02-272-2345

⑥휴 대 전 화

015-123-4567

⑦전자우편주소

abc@nts.net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납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회사/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사업자등록번호

-

-

⑮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38,000,000

소    득    공    제

10,840,000

과  세  표  준(－)

27,160,000

2,814,485

세                  율

16%

10%

산    출    세    액

3,145,600

281,448

세   액   감   면

331,115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2,814,485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2,814,485

기   납   부   세   액

2,000,000

차감

납 부 (환 급)할 총 세 액(－)

814,485

281,448

분 납 할  세 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814,485

281,448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농어촌특별세법」제7조,「지방세법」제177조의4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5 월   31 일

신고인   최  공  평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⑴]                                                                                  (제9쪽)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①소 득 구 분 코 드				30		40
②일 련 번 호				1		1
③사 업 장	소 재 지			중구 을지로		인천 남동
				1가8		구월1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1	-
④상 호				희망빌딩		세종상사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202-04-34567		131-35-12345
⑥신 고 유 형 코 드				11		11
⑦주 업 종 코 드				701201		192001
⑧총 수 입 금 액				30,000,000		200,000,000
⑨필 요 경 비				12,000,000		180,000,000
⑩소 득 금 액(⑧－⑨)				18,000,000		20,000,000
⑪과 세 기 간 개 시 일				1.1		1.1
⑫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12.31
⑬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⑭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⑯상호(성명)	⑰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⑱소득세	⑲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8,000,000				18,000,000
사업소득금액	20,000,000				20,00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38,000,000				38,000,00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 인									1,500,000								⑭주 택 담 보 노 후 연 금 이 자 비 용 공 제
			②배 우 자									1,500,000								특별공제	⑮보 험 료 공 제
			③부 양 가 족( 2명 )									3,000,000									⑯의 료 비 공 제
		추가 공제	④70세 이 상 자( 1 명)									1,000,000									⑰교 육 비 공 제
			⑤장 애 인( 명)																		⑱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기 부 금 공 제
			⑦6세 이하인 자( 명)
			⑧출 생 ․ 입 양 자( 명)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⑩인 적 공 제 계(①～⑨의 합계)										7,000,000									표 준 공 제										600,000
연 금 보험료공 제		⑪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2,040,000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 또는 )
		⑫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 + )									600,000
		⑬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최공평			1	5	0	0	2	0	3	-		1	0	7	8	5	6	1											-
1	김성실			1	2	5	0	3	0	6	-		2	1	3	4	5	1	0											-
3	김행복			1	5	3	0	4	0	5	-		2	3	4	5	6	7	8											-
4	최길동			1	9	0	0	8	0	9	-		1	3	5	7	8	2	4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소득공제)		1,200,000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1,200,000

소득공제 합계 (⑩～⑭+＋)	10,840,000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7쪽)

세액감면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31,115	131-35-12345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배제)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 선택적용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제출
⑤세액감면 합계		331,115

세액공제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공제 합계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연도	④금액	⑤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 계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9쪽)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③초 과 환 급 신 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40/100
		일 반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10/100
④납 부 (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 급 조 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 사 업 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⑪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개 설․미 신 고		총수입금액 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⑫신 용 카 드 거 부			거 래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⑬현금영수증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 수 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2/100
⑮동 업 기 업 배 분 가 산 세
합 계

기납부세액 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간예납세액		①	2,000,000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2,000,000

2. 한식점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 한식점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자료1

사 업 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번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번지

상    호 : △△식당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업태종목 : 음식 / 한식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90103-1064367

2008년도 총수입금액 : 70,000,000원(간편장부대상자)

자료2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자 녀	59. 1. 3 64. 3. 5 90. 9. 1 92. 1. 8	15,400,000 없 음 〃 〃	사업소득 만 19세 만17세(장애인)

(1) 본인명의 연금저축으로 매월 90,000원씩  불입하였음

(2002.1.5 가입하였으며, 연간 1,080,000원임)

(2)  국민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로 연간 720,000원을 납부하였음

자료3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2009년)

구 분	금 액
총 수 입 금 액 ◦ 주 요 경 비 주 요 매 입 임 차 료 인 건 비 ◦ 기 준 경 비 ◦ 소 득 금 액	63,960,000 6,000,000 23,000,000	120,000,000 92,960,000 11,640,000 15,400,000

※ 매입비용 중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수취분 500,000원(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재화의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분 1,96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수취함

※ 급여․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 기초․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없음.

자료4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 88.0%

○ 소득상한배율 : 2.2배

○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 31,680,000원

[120,000,000－(120,000,000×88.0%)]×2.2배=31,680,000원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8배가 적용되어 40,320,000원이 됩니다.

자료5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으며 타가 사업자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첨부 신고

자료6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300,000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❼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가산세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❹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신고유형 : 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⑨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①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②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③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번지

④과세기간 : 계란에 계속사업자는 2009.1.1부터 2009.12.31까지로 적고,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는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⑤상호 : △△식당

⑥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⑦업태/종목 : 음식/한식점업

⑧업종코드 : 음식/한식점업 코드인 552101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⑨총수입금액 : 120,000,000원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92,960,000원

매입비용 63,960,000원＋임차료 6,000,000원＋인건비 23,000,000원

⑭기준경비율 : 9.7%

⑮금액 : 11,640,000원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9.7% = 11,640,000원

필요경비계 : 104,600,000원

기준소득금액 : 15,400,000원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필요경비계 104,600,000원

단순경비율 : 88.0%

금액 : 14,400,000원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단순경비율 88.0%) = 14,400,000원

비교소득금액 : 31,680,000원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14,400,000원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2.2배 = 31,680,000원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8배가 적용되어 40,320,000원이 됩니다.

소득금액 : 15,400,000원

과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매입비용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61,500,000원을 란에 적고, 정규증빙서류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 500,000원을 란에 옮겨 적으며,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금액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1,960,000원을 란에 적은 후 이 세 가지를 합계(++)한 금액 63,960,000원을 란에 적습니다.

임차료 계: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 6,000,000원을 란에 적고, 정규증빙서류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란에 옮겨 적으며,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금액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란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인건비 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3,000,000원을 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란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 매입비용중  500,000원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꼭 그 명세를 적어 제출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①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상호 : 상호를 적습니다.

⑤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예 : 123-45-67890)를 적습니다.

⑥신고유형 코드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31 을 적습니다.

⑦주업종코드 : 한식점업 코드인 552101 을 적습니다.

⑧총수입금액․⑩소득금액 :「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⑨, 란의 금액을 ⑧, ⑩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⑨필요경비 : ⑧총수입금액에서 ⑩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⑬대표공동사업자․⑭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소득별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란에 15,40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본인 : 1,500,000원

②배우자 : 1,500,000원

③부양가족공제 : 2명 3,000,000원(2명×150만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⑤장애인(추가공제) : 2,000,000원

⑨다자녀추가공제 : 500,000원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이므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⑩인적공제 계(①～⑨) : 8,500,000원

⑪국민연금보험료공제 : 720,000원

표준공제 : 600,000원

특별공제합계 : 근로소득이 없는 자 란에 600,000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소득공제)

금액 : 1,080,000원

*  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1.1.1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한도액 : 연 3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1,080,000원

소득공제 합계 (⑩～⑭++) : 10,900,000원

가산세명세서(신고서 제19쪽)

증빙불비가산세 : 10,000원

정규증빙 미수취금액 500,000원 × 2% = 10,000원

*  직전년도(20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을 지출하면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 2007.7.1.이후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⑩ 무기장가산세 : 54,000원

산출세액 270,000원 × 20% = 54,000원

*  직전년도(20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합계 : 64,000원 (①～⑮의 합계)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중간예납세액 : 300,000원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합계 : 300,000 (①～의 합계)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15,400,000원{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10,900,000원(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4,500,000원(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산출세액 : 6%, 270,000원

결정세액 : 270,000원

가산세 : 64,000원

합계 : 334,000원

기납부세액 : 300,000원(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34,000원 (-)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34,000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334,00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33,400원 (×10％)

․란의 금액 : 33,400원 (-)

납부서 작성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34,00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1장 → 6.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 마.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사례1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작성 사례

◦ 지방소득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33,400원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의 지방소득세 납부세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3장 → 4.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 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 사례1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사례

[별지 제40호서식(1)]                                                                        (제3쪽)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홍길동

②주민등록번호

5

9

0

1

0

3

－

1

0

6

4

3

6

7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등

동

호

서울

종로

수송

100

④주소지 전화번호

02-723-5673

⑤사업장 전화번호

02-733-5678

⑥휴 대 전 화

000-333-1111

⑦전자우편주소

abc@nts.net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납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회사/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15,400,000

소    득    공    제

10,900,000

과  세  표  준(－)

4,500,000

334,000

세                  율

6%

10%

산    출    세    액

270,000

33,400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270,000

가        산        세

64,000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334,000

기   납   부   세   액

300,000

차감

납 부 (환 급)할 총 세 액(－)

34,000

33,400

분 납 할  세 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34,000

33,400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농어촌특별세법」제7조,「지방세법」제177조의4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5 월   31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⑴]                                                                                    (제9쪽)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①소 득 구 분 코 드				40
②일 련 번 호				1
③사 업 장	소 재 지			서울 종로
				수송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④상 호				△△식당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45-67890
⑥신 고 유 형 코 드				31
⑦주 업 종 코 드				552101
⑧총 수 입 금 액				120,000,000
⑨필 요 경 비				104,600,000
⑩소 득 금 액(⑧－⑨)				15,400,000
⑪과 세 기 간 개 시 일				1.1
⑫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⑬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⑭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⑯상 호(성명)	⑰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⑱소득세	⑲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15,400,000				15,40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15,400,000				15,400,00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 인									1,500,000								⑭주 택 담 보 노 후 연 금 이 자 비 용 공 제
			②배 우 자									1,500,000								특별공제	⑮보 험 료 공 제
			③부 양 가 족( 2명 )									3,000,000									⑯의 료 비 공 제
		추가 공제	④70세 이 상 자( 명)																		⑰교 육 비 공 제
			⑤장 애 인( 1 명)									2,000,000									⑱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기 부 금 공 제
			⑦6세 이하인 자( 명)
			⑧출 생 ․ 입 양 자( 명)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500,000
		⑩인 적 공 제 계(①～⑨의 합계)										8,500,000									표 준 공 제										600,000
연 금 보험료공 제		⑪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720,000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 또는 )
		⑫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 + )									600,000
		⑬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홍길동			1	5	9	0	1	0	3	-		1	0	6	4	3	6	7											-
3	김행복			1	6	4	0	3	0	5	-		2	0	6	5	7	8	9											-
4	홍누리			1	9	0	0	9	0	1	-		2	2	3	4	5	6	7											-
4	홍국세			1	9	2	0	1	0	8	-		1	3	5	7	8	2	4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소득공제)		1,080,000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1,080,000

소득공제 합계 (⑩～⑭+＋)	10,900,000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9쪽)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③초 과 환 급 신 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40/100
		일 반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10/100
④납 부 (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 급 조 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500,000	2/100	10,0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 사 업 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 기 장					산 출 세 액	270,000	20/100	54,000
⑪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개 설․미 신 고		총수입금액 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⑫신 용 카 드 거 부			거 래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⑬현금영수증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 수 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2/100
⑮동 업 기 업 배 분 가 산 세
합 계								64,000

기납부세액 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간예납세액		①	300,000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300,000

[별지  제40호서식⑴]                                                                          (제23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 40 )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서울 종로
															수송 ○○
④ 과 세 기 간															2009. 1. 1.부터
															2009.12.31.까지
⑤ 상 호															△△식당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45-67890
⑦ 업 태 / 종 목										/			/		음식/한식
⑧ 업 종 코 드															552101
⑨ 총 수 입 금 액															120,000,000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92,960,000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⑬ 계 (⑩＋⑪－⑫)												92,960,000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9.7
							⑮ 금액(⑨× ⑭)								11,640,000
		필요경비 계 (⑬＋ ⑮)													104,600,000
	기준소득금액(⑨-)(“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기재)														15,400,000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88.0
						금액[⑨×(1－)]									14,400,000
	비교소득금액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31,680,000
소득금액 ( 또는 중 작은 금액)															15,400,000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63,960,000				61,500,000			500,000			1,960,000
임 차 료					6,000,000				6,000,000
인 건 비					23,000,000				23,000,000
계(＝⑪)					92,960,000				90,500,000			500,000			1,960,000
※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2010.4.5)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①상호	△△식당			②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③성명	홍길동			④주 민 등 록 번호			580103-1064367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⑤일련 번호		거래처(공급자)			⑧ 매수	⑨ 거래품목		⑩ 거래금액
		⑥상호 (성명)	⑦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상회	101-11-98765		7	조미료외		500,000
계					7			500,000

(210㎜ × 297㎜(신문용지 54g/㎡))

3. 노래방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자료1

사 업 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번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상    호 : ○○○노래방

사업자등록번호 : 123-67-89045

업태종목 : 서비스 / 노래방

성    명 :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 600103-1064367

2008년도 총수입금액 : 90,000,000원(복식부기의무자)

자료2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자 녀	60. 1. 3 63. 3. 5 90. 9. 1 92. 1. 8	39,880,000 없 음 〃 〃	사업소득 만 19 세 만 17 세

(1) 본인명의 연금저축으로 매월 120,000원씩  불입하였음

(2002.1.5 가입하였으며, 연간 1,440,000원임)

(2)  국민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로 연간 1,200,000원을 납부 하였음

3. 노래방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자료3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2009년)

구 분	금 액
총 수 입 금 액 ◦ 주 요 경 비 매 입 비 용 임 차 료 인 건 비 ◦ 기 준 경 비 ◦ 소 득 금 액	5,000,000 10,000,000 12,000,000	80,000,000 27,000,000 13,120,000 39,880,000

※ 매입비용 중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수취분이 500,000원(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재화의 거래건당 3만원 이하분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인건비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날인한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음

※ 기초․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없음.

자료4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 64.2%

○ 소득상한배율 : 2.8배

○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 80,192,000원

[80,000,000－(80,000,000×64.2%)]×2.8=80,192,000원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2.2배가 적용되어 63,008,000원이 됩니다.

자료5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으며 타가사업자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첨부 신고

자료6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1,500,000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❼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가산세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❹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신고유형 : 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⑨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①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②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③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번지

④과세기간 : 계란에 계속사업자는 2009.1.1부터 2009.12.31까지로 적고,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는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⑤상호 : ○○○노래방

⑥사업자등록번호 : 123-67-89045

⑦업태/종목 : 서비스/노래방

⑧업종코드 : 서비스/ 노래방 코드인 924903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⑨총수입금액 : 80,000,000원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27,000,000원

매입비용 5,000,000원＋임차료 10,000,000원＋인건비 12,000,000원

⑭기준경비율 : 16.4%

⑮금액 : 13,120,000원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16.4% = 13,120,000원

필요경비계 : 40,120,000원

기준소득금액 : 39,880,000원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필요경비계 40,120,000원

단순경비율 : 64.2%

금액 : 28,640,000원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단순경비율 64.2%) = 28,640,000원

비교소득금액 : 80,192,000원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28,640,000원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2.8배 = 80,192,000원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2.2배가 적용되어 63,008,000원이 됩니다.

소득금액 : 39,880,000원

과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매입비용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4,000,000원을 란에 적고, 정규증빙서류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 500,000원을 란에 옮겨 적으며,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금액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500,000원을 란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 5,000,000원을 란에 적습니다.

임차료 계 :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 10,000,000원을 란에 적고, 정규증빙서류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란에 옮겨 적으며,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금액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란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인건비 계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12,000,000원을 란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 매입비용중  500,000원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꼭 그 명세를 적어 제출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①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상호 : ○○○노래방

⑤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예 : 123-67-89045)를 적습니다.

⑥신고유형 코드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31 을 적습니다.

⑦주업종코드 : 노래방 코드인 924903 을 적습니다.

⑧총수입금액․⑩소득금액 :「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⑨, 란의 금액을 ⑧, ⑩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⑨필요경비 : ⑧총수입금액에서 ⑩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⑬대표공동사업자․⑭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소득별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39,880,000원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본인 : 1,500,000원

②배우자 : 1,500,000원

③부양가족공제 : 2명 3,000,000원(2명×150만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⑨다자녀추가공제 : 500,000원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이므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⑩인적공제 계(①～⑨) : 6,500,000원

⑪국민연금보험료공제 : 1,200,000원

표준공제 : 600,000원

특별공제합계 : 근로소득이 없는 자 란에 600,000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소득공제)

금액 : 1,440,000원

*  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1.1.1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한도액 : 연 3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1,440,000원

소득공제 합계 (⑩～⑭++) : 9,740,000원

가산세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무신고가산세 : ㉮와 ㉯ 중 큰 금액인 724,480원을 적습니다.

㉮수입금액 80,000,000원 × 0.07% = 56,000원

㉯산출세액 3,622,400원 × 20% = 724,480원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 : 10,000원

정규증빙 미수취금액 500,000원 × 2% = 10,000원

*  직전년도(20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을 지출하면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 2007.7.1.이후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⑨보고불성실가산세 : 240,000원

지급금액 12,000,000원 × 2% = 240,000원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가산세를 적용합니다.

⑩ 무기장가산세 : 0원

*  직전년도(20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3,622,400원 × (39,880,000/39,880,000)× 20% = 724,480원}

가산세 합계 : 974,480원 (①～⑮의 합계)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중간예납세액 : 1,500,000원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합계 : 1,500,000 (①～의 합계)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39,880,000원{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9,740,000원(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30,140,000원(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 16%, 3,622,400원

과세표준30,140,000원 × 세율16% - 누진공제액1,200,000원 = 3,622,400원

결정세액 : 3,622,400원

가산세 : 974,480원

합계 : 4,596,880원

기납부세액 : 1,500,000(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3,096,880원 (-)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3,096,880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4,596,88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459,688원 (×10％)

․란의 금액 : 459,688원 (-)

납부서 작성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3,096,88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1장 → 6.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 마.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사례1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작성 사례

◦ 지방소득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459,688원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의 지방소득세 납부세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3장 → 4.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 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 사례1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사례

[별지 제40호서식(1)]                                                                        (제3쪽)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①성    명

김 갑 동

②주민등록번호

6

0

0

1

0

3

－

1

0

6

4

3

6

7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등

동

호

서울

종로

수송

100

④주소지 전화번호

02-723-5673

⑤사업장 전화번호

02-733-5678

⑥휴 대 전 화

000-333-1111

⑦전자우편주소

abc@nts.net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납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회사/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39,880,000

소    득    공    제

9,740,000

과  세  표  준(－)

30,140,000

4,596,880

세                  율

16%

10%

산    출    세    액

3,622,400

459,688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3,622,400

가        산        세

974,480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4,596,880

기   납   부   세   액

1,500,000

차감

납 부 (환 급)할 총 세 액(－)

3,096,880

459,688

분 납 할  세 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3,096,880

459,688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농어촌특별세법」제7조,「지방세법」제177조의4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5 월   31 일

신고인   김  갑  동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⑴]                                                                                    (제9쪽)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①소 득 구 분 코 드				40
②일 련 번 호				1
③사 업 장	소 재 지			서울 종로
				수송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④상 호				○○○노래방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67-89045
⑥신 고 유 형 코 드				31
⑦주 업 종 코 드				924903
⑧총 수 입 금 액				80,000,000
⑨필 요 경 비				40,120,000
⑩소 득 금 액(⑧－⑨)				39,880,000
⑪과 세 기 간 개 시 일				1.1
⑫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⑬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⑭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⑯상 호(성명)	⑰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⑱소득세	⑲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39,880,000				39,88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39,880,000				39,880,00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 인									1,500,000								⑭주 택 담 보 노 후 연 금 이 자 비 용 공 제
			②배 우 자									1,500,000								특별공제	⑮보 험 료 공 제
			③부 양 가 족( 2명 )									3,000,000									⑯의 료 비 공 제
		추가 공제	④70세 이 상 자( 명)																		⑰교 육 비 공 제
			⑤장 애 인( 명)																		⑱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기 부 금 공 제
			⑦6세 이하인 자( 명)
			⑧출 생 ․ 입 양 자( 명)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500,000
		⑩인 적 공 제 계(①～⑨의 합계)										6,500,000									표 준 공 제										600,000
연 금 보험료공 제		⑪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1,200,000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 또는 )
		⑫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 + )									600,000
		⑬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갑동			1	6	0	0	1	0	3	-		1	0	6	4	3	6	7											-
3	이성실			1	6	3	0	3	0	5	-		2	3	4	5	6	7	8											-
4	김누리			1	9	0	0	9	0	1	-		2	2	3	4	5	6	7											-
4	김국세			1	9	2	0	1	0	8	-		1	3	5	7	8	2	4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소득공제)		1,440,000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1,440,000

소득공제 합계 (⑩～⑭+＋)	9,740,000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9쪽)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3,622,400	20/100	724,480
					수 입 금 액	80,000,000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③초 과 환 급 신 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40/100
		일 반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10/100
④납 부 (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 급 조 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2,000,000	2/100	240,0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12,000,000		240,000
⑥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500,000	2/100	10,0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 사 업 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⑪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개 설․미 신 고		총수입금액 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⑫신 용 카 드 거 부			거 래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⑬현금영수증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 수 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2/100
⑮동 업 기 업 배 분 가 산 세
합 계								974,480

기납부세액 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간예납세액		①	1,500,000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1,500,000

[별지  제40호서식⑴]                                                                          (제23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 40 )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서울 종로
															수송△△
④ 과 세 기 간															2009. 1. 1.부터
															2009.12.31.까지
⑤ 상 호															○○○노래방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67-89045
⑦ 업 태 / 종 목										/			/		서비스/노래방
⑧ 업 종 코 드															924903
⑨ 총 수 입 금 액															80,000,000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27,000,000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⑬ 계 (⑩＋⑪－⑫)												27,000,000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16.4
							⑮ 금액(⑨× ⑭)								13,120,000
		필요경비 계 (⑬＋ ⑮)													40,120,000
	기준소득금액(⑨-)(“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기재)														39,880,000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64.2
						금액[⑨×(1－)]									28,640,000
	비교소득금액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80,192,000
소득금액 ( 또는 중 작은 금액)															39,880,000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5,000,000				4,000,000			500,000			500,000
임 차 료					10,000,000				10,000,000
인 건 비					12,000,000										12,000,000
계(＝⑪)					27,000,000				14,000,000			500,000			12,500,000
※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2010.4.5)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①상호	○○○노래방			②사업자등록번호			123-67-89045
③성명	김갑동			④주 민 등 록 번호			600103-1064367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⑤일련 번호		거래처(공급자)			⑧ 매수	⑨ 거래품목		⑩ 거래금액
		⑥상호 (성명)	⑦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편의점	101-11-12345		6	음료수외		400,000
2		△△광고	209-01-54321		1	전단광고료		100,000
계					7			500,000

(210㎜ × 297㎜(신문용지 54g/㎡))

4. 의류판매 단일소득․추계신고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자료1

사 업 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번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상    호 : 성실의류

사업자등록번호 : 123-45-34567

업태종목 : 소매업 / 의류(외의)

성    명 : 박성실

주민등록번호 : 650329-1234567

2008년도 총수입금액 : 58,000,000원(간편장부대상자)

자료2

○ 2009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 : 1억 4천만원

→ 1기(1.1～6.30) 7천만원,  2기(7.1～12.31) 7천만원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자 녀	65. 3.29 66. 5. 8 99. 4. 6 01.11.10	없 음 〃 〃	사업소득 만 10세 만 8세

자료4

① 기부금으로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임)에
100만원, 등록된 교회의 헌금으로 150만원을 기부함

② 2002년 1월부터 연금저축으로 매월 100,000원씩 불입하였음

(연간 1,200,000원)

③ 국민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로 연간 600,000원을 납부하였음

자료5

①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으로 200,000원을 납부하였음

② 사업장은 임차하였으며, 종업원이 4명인 소기업에 해당함

③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음

4. 의류판매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소매업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하며, 사례 2와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❸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❹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기부금명세서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2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전자우편주소, ⑦주소지전화번호, ⑧사업장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를 각 란에 적습니다.

⑩신고유형 :「추계-단순율」 로 이미 적혀 있습니다.

*  이 신고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⑪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이미 적혀 있습니다.

*  소매업자로서 2008년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⑫소득구분 : 사업소득에 ○를 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이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를 합니다.

⑬업종코드 : 소매업/외의 코드인 523231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⑭단순경비율(%) : 소매업/외의(523231코드)의 단순경비율인 89.0를 일반율란에 적습니다.

*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율란에 일반율에서 0.3을 차감한 88.7을 적습니다.

⑮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2쪽～제3쪽)

총수입금액 : 140,000,000원

총수입금액은 2009년도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124,600,000원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총수입금액140,000,000원 × 단순경비율89.0% = 124,600,000원

종합소득금액 : 15,400,000원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총수입금액140,000,000원 - 필요경비124,600,000원 = 15,400,000원

소득공제 : 11,340,000원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의 인적공제, ～의 공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본인 : 1,500,000원

배우자 : 1,500,000원

부양가족공제 : 2명 3,000,000원(2명×150만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자녀추가공제 : 500,000원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이므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부금공제 : 2,440,000원

법정기부금(아동복지시설기부금) 지출액 1,000,000원은 종합소득금액 15,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공제합니다.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지출액 1,500,000원 중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액 1,440,000원을 초과하는 60,000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지정기부금 한도액 1,440,000원 = [(종합소득금액15,400,000원 - 법정기부금공제액1,000,000원) × 10%] + [(종합소득금액15,400,000원 - 법정기부금공제액1,000,000원) × 5%와 종교단체 외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 기부금공제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준공제 : 600,000원

연금저축공제 : 1,200,000원

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1.1.1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한도액 : 연 3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 6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4,060,000원 (-)

종합소득금액 15,400,000원 - 소득공제 11,340,000원 = 4,060,000원

세율 : 6%

과세표준금액이 1천2백만원 이하이므로 6%를 적습니다.

산출세액 : 243,600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란)에 세율(란)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4,060,000원 × 세율 6% - 누진공제액 0원 = 243,600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 : 24,360원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243,600원 × 감면율 10% = 24,360원

결정세액 : 219,240원

산출세액 -  내지 의 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결정세액

가산세액 : 48,720원 (이하 신고서 제3쪽)

가산세액란은 가산세액명세(～의 가산세)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무기장가산세 : 48,720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소매업자로서 2009년도에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어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출세액 243,600원 × 가산세율 20% = 48,720원

총결정세액 : 267,960원 (+)

중간예납세액 : 200,000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67,960원 (--)

＊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한 세액()을 더한 금액이 총결정세액() 보다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서(통장 사본 첨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과세표준 : 267,960원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산출세액 : 26,796원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 세율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26,796원 (-)

납부서 작성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❸종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납부할 세액 67,96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에 적어 2010.5.31일까지 납부합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서 작성 예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0126	101	1005		1		10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박 성 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6530329-1234567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전화			755-3333			회계연도	2010

귀속연도/ 기분	2009 년 귀속 확정신고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10 년 5 월 31 일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종합소득세									6	7	9	6	0
															2010 년 5 월 31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농어촌특별세
계								￦	6	7	9	6	0

수납인

☞ 납부서(영수증서)작성요령은 “제3편 제1장 6.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환급” 중
“마.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

❹지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란의 납부할 세액 29,796원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의 지방소득세 납부세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

[별지 제70호의 6서식]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시․군․구 보관용)
지방세
	주소(납세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우편번호	110-140
	성 명	박 성 실	주민등록번호	6530329-1234567	전화번호	732-1234
	소 득 세 귀속년도	2009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 득 세 납부기한	2010.5.31	지방소득세과세표준	267,960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2010년 5월31일
								2	6	7	9	0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제 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0 년 5 월 31 일 신고인 박 성 실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종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지방소득세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단, 중간예납세액 제외)을 뺀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수납의뢰서(수납은행보관용)
지방세
	주소(납세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우편번호	110-140
	성 명	박 성 실	주민등록번호	6530329-1234567	전화번호	732-1234
	소 득 세 귀속년도	2009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 득 세 납부기한	2010.5.31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67,960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2010년 5월31일
								2	6	7	9	0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2010년 5 월 31 일 종로 시장․군수․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은행 **지점 ※ 지방소득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지방세
	주소(납세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세입징수관	110-140
	성 명	박 성 실	주민등록번호	6530329-1234567	전화번호	732-1234
	소 득 세 귀속년도	2009년	소득구분	종합☑양도□산림□퇴직□	소 득 세 납부기한	2010.5.31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67,960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2010년 5월31일
								2	6	7	9	0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10년 5월 31일 수납기관 귀하 **은행 **지점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4)]                                                                       (제2쪽)

관리번호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❶ 기본사항

①성      명

박성실

②주민등록번호

6

5

0

3

2

9

-

1

2

3

4

5

6

7

③상      호

성실의류

④사업자등록번호

1

2

3

－

4

5

－

3

4

5

6

7

⑤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⑥전자우편주소

abc@abcde.net

⑦주소지 전화번호

755-3333

⑧사업장 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

000-123-4567

⑩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⑪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⑫소득구분

부동산임대  사업

⑬업종코드

523231

⑭단순경비율(%)

일반율

89.0

⑮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자가율

❷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회사/체신관서명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 매출액을 적습니다.

140,000,000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⑭단순경비율(%)

124,600,000

종합소득금액 : －

15,400,000

소득공제 : 소득공제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11,340,000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   적   공   제

관계

코드

성   명

내외국인코    드

주민등록번호

구  분

인원

금  액

0

박성실

1

650329-1234567

기본

공제

본 인

1

1,500,000

3

이기자

1

660508-2345678

배 우 자

1

1,500,000

4

박평화

1

990406-1234568

부 양 가 족

2

3,000,000

4

박행복

1

011110-4345678

추가

공제

70세 이 상 인 자

장 애 인

부 녀 자

6세 이 하 인 자

출 생 ․ 입 양 자

다자녀추가공제

1

500,000

기부금공제 : 제4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2,440,000

표준공제 : 60만원

600,000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불입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200,000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600,000

과세표준 :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4,060,000

세율 : 제4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6 %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제4쪽 작성요령 참고)

243,600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영수증상의 (33)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이월 세액공제(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24,360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219,240

[별지 제40호서식⑷] (3쪽)
구 분												금 액
가산세액: 가산세액 계산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48,720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당무신고			미달세액			40/100
											14/10,000
					일반무신고			미달세액			20/100
											7/10,000
		과 소 신 고			부당과소신고			미달세액			40/100
											14/10,000
					일반과소신고			미달세액			10/100
		초과환급신고			부당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40/100
					일반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10/10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공 동 사 업 장등록불성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무 기 장						산출세액	243,600		20/100	48,720
		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ㆍ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ㆍ불성실건수					5,000원
		현 금 영 수 증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미 발 급ㆍ불 성 실 금 액					5/100
						미 발 급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총결정세액 : ＋												267,960
기납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200,000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67,960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267,960
세율												10%
산출세액: ×10%												26,796
원천납부한 세액: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26,796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 및「지방세법」제177조의4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 년 5 월 29 일 신고인 박 성 실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5호서식]								(앞 쪽)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박 성 실			④주 민 등 록 번 호			6	5		0			3		2			9			－		1		2		3		4		5		6		7
⑤주 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 : 755-3333 )
⑥사업장소재지			(☎ : )
구 분			⑨기부 내용	⑩기부 연월	기 부 처					금 액								기부자
⑦유 형		⑧ 코드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정		10	현금	2009.4	○○아동복지회		209-82-12345			700,000								1						박성실					650329-1234567
법정		10	현금	2009.12	△△사회복지법인		317-82-01234			300,000								3						박평화					990406-1234568
종교		41	현금	2009.1	××교회		104-82-98765			200,000								2						이기자					660508-2345678
종교		41	현금	2009.2	××교회		104-82-98765			100,000								2						이기자					660508-2345678
종교		41	현금	2009.3	××교회		104-82-98765			100,000								2						이기자					660508-2345678
종교		41	현금	2009.4	××교회		104-82-98765			200,000								2						이기자					660508-2345678
종교		41	현금	2009.5	××교회		104-82-98765			100,000								2						이기자					660508-2345678
종교		41	현금	2009.6	××교회		104-82-98765			100,000								2						이기자					660508-2345678
종교		41	현금	2009.7	××교회		104-82-98765			100,000								2						이기자					660508-2345678
종교		41	현금	2009.8	××교회		104-82-98765			100,000								2						이기자					660508-2345678
종교		41	현금	2009.9	××교회		104-82-98765			100,000								2						이기자					660508-2345678
종교		41	현금	2009.10	××교회		104-82-98765			100,000								2						이기자					660508-2345678
종교		41	현금	2009.11	××교회		104-82-98765			100,000								2						이기자					660508-2345678
종교		41	현금	2009.12	××교회		104-82-98765			200,000								2						이기자					660508-2345678
⑮ 소 계	가.「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1,000,000							※관계란 작성시 참조 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나.「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이월액 명세
	다.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진흥기금출연：코드 21)																				과세 기간					㉠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공제금액				㉢이월액 잔액 (㉠-㉡)
	라.「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조특법 73,조 코드 30)
	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 (조특법 73 , 코드 31)
	바.「소득세법」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사 「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1,500,000
	아.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자.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기타, 코드 50)
계(가+나+다+라+마+바+사+아+자)														2,500,000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2곳에서 발생한 소득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자료1

현 근무지 및 전근무지의 연말정산 내역

성명 : 서공평

구 분	현근무지 연말정산 내역	전근무지 연말정산 내역
근무처명	(주)선진	세정(주)
근무처 사업자번호	108-81-00978	123-81-15894
총 급 여	31,000,000	8,000,000
급여총액	23,000,000	6,000,000
상여총액	8,000,000	2,000,000
근로소득공제	11,350,000	5,500,000
근로소득금액	19,650,000	2,500,000
특별공제내역		근로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세액 없음
보험료공제	1,000,000
의료비공제	2,470,000
교육비공제	1,500,000
주택자금공제	1,400,000
기부금공제	500,000
국민연금보험료공제	500,000
개인연금저축공제	4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500,000
결정세액(소득세)	37,260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 13,700,000원(의료비지출액 포함)

*  의료비지출액 : 3,400,000원(전액 경로우대자인 모를 위하여 지출)

자료2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모 자 녀 자 녀	49. 2. 3 51. 4. 5 24. 3. 6 89. 2.17 90. 8. 9	없 음 〃 〃 〃	근로소득 만 85세 만 20세 만 19세

5.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2곳에서 발생한 소득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공제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❹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신고유형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비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⑨기장의무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신고서 제11쪽)

①소득구분코드 :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갑종(국내)근로소득이므로 근무처별로 각각 51을 적습니다.

②일련번호 : 근무지별로 1, 2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상호 : 근무처명을 각각 적습니다.

④사업자등록번호 : 근무한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⑤총수입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 39,000,000원 (31,000,000원 + 8,000,000원)

⑥필요경비 : 아래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금액 12,150,000원을 합계란의 필요경비란에 적고, 총수입금액(⑤)의 금액이 큰 근무지부터 차례로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총수입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⑦소득금액 : ⑤총수입금액 란에서 ⑥필요경비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각각 적습니다. 소득금액의 합계는 26,850,000원입니다.

⑧소득세(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각 근무지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주)선진에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37,260원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을 적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과다(과소)공제하는 결과가 되며, 과다공제의 경우 추후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소득별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란에 26,85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본인 : 1,500,000원

②배우자 : 1,500,000원

③부양가족공제 : 3명 4,500,000원(3명×150만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④70세이상자(추가공제) : 1,000,000원

⑨다자녀추가공제 : 500,000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이므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⑩인적공제 계(① ～ ⑨) : 9,000,000원

⑪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500,000원

⑮보험료공제 : 1,000,000원

⑯의료비공제 : 2,230,000원

*  의료비공제는 총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재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지출액 3,400,000원 - 총급여액 39,000,000원 × 3% = 2,230,000원

⑰교육비공제 : 1,500,000원

⑱주택자금공제 : 1,400,000원

기부금공제 : 500,000원

표준공제 : 특별공제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특별공제합계(근로소득이 있는 자 란에 기재) : 6,630,000원(⑮～ 합계)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5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과 조특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을 각각 적습니다.

금액 : 400,000원과 1,180,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0.12.31이전 가입한자에게 적용되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10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한도액 : 연72만원)

*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재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13,700,000원 - 총급여액 39,000,000원 × 20%) × 20% = 1,18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 공란으로 둡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1,580,000원

소득공제 합계 (⑩～⑭++) : 17,710,000원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7쪽)

①해당 법 조문(제목)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③세액공제 :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289,520원을 적습니다.

* 산출세액 548,4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275,000원+(48,400원×30%)=289,520원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50만원 한도)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⑧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37,260원을 적습니다.

⑪기납부세액 합계 : 37,260원(①～⑩의 합계)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26,850,000원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17,71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9,140,000원 (-)

세율 : 6%

산출세액 : 548,400원 (9,140,000 × 6％ - 0)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 289,520원

세액공제명세서의 ⑤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258,880원 (--)

합계 : 258,880원 (++)

기납부세액 : 37,260원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221,620원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221,620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을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258,88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25,888원 (×10％)

기납부세액 : 3,726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의 주민세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22,162원 (-)

납부서 작성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221,62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1장 → 6.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 마.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사례1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작성 사례

◦ 지방소득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22,162원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의 지방소득세 납부세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3장 → 4.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 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 사례1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사례

[별지 제40호서식(1)]                                                                         (제3쪽)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서공평

②주민등록번호

4

9

0

2

0

3

－

1

0

7

8

5

6

1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등

동

호

서울

종로

수송

100

④주소지 전화번호

732-1234

⑤사업장 전화번호

272-2345

⑥휴 대 전 화

015-123-4567

⑦전자우편주소

abc@nts.net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납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회사/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26,850,000

소    득    공    제

17,710,000

과  세  표  준(－)

9,140,000

258,880

세                  율

6%

10%

산    출    세    액

548,400

25,888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289,520

결 정 세 액(－－)

258,880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258,880

기   납   부   세   액

37,260

3,726

차감

납 부 (환 급)할 총 세 액(－)

221,620

22,162

분 납 할  세 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221,620

22,162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농어촌특별세법」제7조,「지방세법」제177조의4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 년    5 월   31 일

신고인   서  공  평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 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1	1	(주)선진	31,000,000	12,150,000	18,850,000	37,260
		108-81-00978
51	2	세정(주)	8,000,000	0	8,000,000	0
		123-81-15894
합계			39,000,000	12,150,000	26,850,000	37,260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26,850,000				26,850,000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26,850,000				26,850,00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 인									1,500,000								⑭주 택 담 보 노 후 연 금 이 자 비 용 공 제
			②배 우 자									1,500,000								특별공제	⑮보 험 료 공 제										1,000,000
			③부 양 가 족( 3 명)									4,500,000									⑯의 료 비 공 제										2,230,000
		추가 공제	④70세 이 상 자( 1 명)									1,000,000									⑰교 육 비 공 제										1,500,000
			⑤장 애 인( 명)																		⑱주 택 자 금 공 제										1,400,000
			⑥부 녀 자																		기 부 금 공 제										500,000
			⑦6세 이하인 자( 명)
			⑧출 생 ․ 입 양 자( 명)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500,000
		⑩인 적 공 제 계(①～⑨의 합계)										9,000,000									표 준 공 제
연 금 보험료공 제		⑪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500,000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 또는 )									6,630,000
		⑫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 + )
		⑬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서공평			1	4	9	0	2	0	3	-		1	0	7	8	5	6	1	4	서하늘		1	9	0	0	8	0	9	-		2	3	4	6	2	8	9
2	이성실			1	2	4	0	3	0	6	-		2	1	3	4	5	1	0											-
3	김누리			1	5	1	0	4	0	5	-		2	3	4	5	6	7	8											-
4	서국세			1	8	9	0	2	1	7	-		1	3	5	7	8	2	4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400,000
조특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180,000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1,580,000

소득공제 합계 (⑩～⑭+＋)	17,710,000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7쪽)

세액감면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289,520
⑤세액공제 합계		289,520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연도	④금액	⑤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 계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9쪽)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③초 과 환 급 신 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40/100
		일 반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10/100
④납 부 (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 급 조 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 사 업 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⑪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개 설․미 신 고		총수입금액 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⑫신 용 카 드 거 부			거 래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⑬현금영수증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 수 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2/100
⑮동 업 기 업 배 분 가 산 세
합 계

기납부세액 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간예납세액		①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37,260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37,260

6. 결손이 발생된 제조업체의「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작성사례

자료1

2009년귀속 강공평씨의 종합소득세 소득상황

* 사업소득(종로타올) : 제조업(수건)

총 수 입 금 액 :  300,000,000원

필 요  경  비 :  350,000,000원

소 득 금 액 :  -50,000,000원

소 득 공 제 :  6,600,000원 (인적공제 6,000,000원, 표준공제 600,000원)

자료2

2008년귀속 강공평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 사업소득(종로타올) : 제조업(수건)

총수입금액 : 500,000,000원

필 요 경 비 : 440,000,000원

소 득 금 액 :  60,000,000원

소 득 공 제 :   4,600,000원

과 세 표 준 :  55,400,000원

세        율 :           26%

산 출 세 액 :   9,184,000원

공제감면세액 :   1,836,800원

결 정 세 액 :   7,347,200원

자료3

-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함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임

자료4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급공제 하고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함

6. 결손이 발생된 제조업체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작성사례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❼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이월결손금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❹세액의 계산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개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신고유형 : 외부조정에 ○표를 합니다.

* 외부조정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⑨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①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일련번호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신고유형 코드 : 12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⑦주업종 코드 : 수건 제조업 코드인 172102를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⑧총수입금액 : 300,000,000원

⑨필요경비 : 350,000,000원

⑩소득금액 : △50,000,000원(⑧총수입금액 - ⑨필요경비)

*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⑬대표공동사업자․⑭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소득별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 0원 (①-②-③-④)

*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적고, 그 음수의 값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②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란에 적습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신고서 제13쪽)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40)란에 아래 사항을 적습니다.

①발생과세기간 : 2009년

②발생금액 : 50,000,000원

③～④ 및 ⑥ : 적지 아니합니다.

⑤소급공제액 : 소급공제받을 금액 50,000,000원

⑦잔액 : 0원 (②발생금액 - ⑤소급공제액)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본인 : 1,500,000원

②배우자 : 1,500,000원

③부양가족공제 : 2명 3,000,000원(2명×150만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⑩인적공제 계(①～⑨의 합계) : 6,000,000원

표준공제 : 600,000원

특별공제합계 : 600,000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⑩～⑭++) : 6,600,000원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금액 : 0원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6,60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0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작성요령

□ 인적사항 및 과세기간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①～③ :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해당 과세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⑤직전 과세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⑥～⑨ :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  해당과세기간 란을 적습니다.

⑩이월결손금 : 당해연도 결손금 50,000,000원을 합계란에 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을 적습니다.

⑪사업장별 결손금 : 당해연도 결손금 50,000,000원을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단일사업장이므로 ⑩과 동일합니다.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 50,000,000원을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직전과세기간 란을 작성합니다.

⑬종합소득 과세표준 : 55,400,000원을 합계란에 적습니다.

⑭   〃    산출세액 :  9,184,000원을 합계란에 적습니다.

⑮   〃    결정세액 :  7,347,200원을 합계란에 적습니다.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9,184,000원

= [eqn: ⑭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각`사업장별`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 7,347,200원

= [eqn: ⑮종합소득`결정세액` TIMES {각`사업장별`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 환급세액계산 란을 작성합니다.

소급공제후 종합소득산출세액 : 432,000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⑬)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55,400,000원 - 50,000,000원) × 8%(전기세율)

소급공제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432,000원

= [eqn: (18)`소급공제``후`종합소득`산출세액]

[eqn: ``````` TIMES {직전과세기간`사업장별`소득금액`-`⑫해당`사업장의`소급공제를`받으려는`이월결손금} over {직전과세기간`종합소득금액`-`소급공제를`받으려는`이월결손금의`합계(⑫란의`합계)}]

= [eqn: 432,000원 TIMES {60,000,000원-50,000,000원} over {60,000,000원-50,000,000원}]

소급공제가능액(-) : 8,752,000원

소급공제한도액() : 7,347,200원

환급세액 : 7,347,200원 (과  중 적은금액)

[별지 제40호서식(1)]                                                                         (제3쪽)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강 공 평

②주민등록번호

5

0

0

2

0

3

－

1

0

7

8

5

6

1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등

동

호

서울

종로

수송

100

④주소지 전화번호

732-1234

⑤사업장 전화번호

272-2345

⑥휴 대 전 화

015-123-1111

⑦전자우편주소

abc@nts.net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회사/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홍길동

⑭사업자등록번호

2

0

8

-

3

6

-

4

3

2

1

0

⑮전화번호

333-3456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T

-

1

2

3

4

5

조정반번호

1

－

1

2

3

4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6,600,000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기   납   부   세   액

차감

납 부 (환 급)할 총 세 액(－)

분 납 할  세 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농어촌특별세법」제7조,「지방세법」제177조의4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 년    5 월   31 일

신고인   강  공  평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⑴]                                                                                    (제9쪽)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①소 득 구 분 코 드				40
②일 련 번 호				1
③사 업 장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75-2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④상 호				종로타올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207-35-12345
⑥신 고 유 형 코 드				12
⑦주 업 종 코 드				172102
⑧총 수 입 금 액				300,000,000
⑨필 요 경 비				350,000,000
⑩소 득 금 액(⑧－⑨)				△50,000,000
⑪과 세 기 간 개 시 일				1.1
⑫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⑬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⑭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⑯상 호(성명)	⑰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⑱소득세	⑲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50,000,000				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50,000,000				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소득 (30․31)
사업소득 (40․41)	2009	50,000,000			50,000,000		0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 인									1,500,000								⑭주 택 담 보 노 후 연 금 이 자 비 용 공 제
			②배 우 자									1,500,000								특별공제	⑮보 험 료 공 제
			③부 양 가 족( 2명 )									3,000,000									⑯의 료 비 공 제
		추가 공제	④70세 이 상 자( 명)																		⑰교 육 비 공 제
			⑤장 애 인( 명)																		⑱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기 부 금 공 제
			⑦6세 이하인 자( 명)
			⑧출 생 ․ 입 양 자( 명)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⑩인 적 공 제 계(①～⑨의 합계)										6,000,000									표 준 공 제										600,000
연 금 보험료공 제		⑪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 또는 )
		⑫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 + )									600,000
		⑬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최공평			1	5	0	0	2	0	3	-		1	0	7	8	5	6	1											-
1	김성실			1	2	5	0	3	0	6	-		2	1	3	4	5	1	0											-
3	김행복			1	5	3	0	4	0	5	-		2	3	4	5	6	7	8											-
4	최길동			1	9	0	0	8	0	9	-		1	3	5	7	8	2	4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⑩～⑭+＋)	6,600,000

[별지 제40호의 4서식]

※ 관리번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 시
신청인	①성 명	강 공 평	②주민등록번호	500203-1078561
③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 (☎ 732-1234)
신 청 내 용
④당해과세기간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⑤직전과세기간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사업장	⑥ 구 분	사 업 장 (1)	사 업 장 (2)	합 계
⑦ 상 호	종 로 타 올
⑧ 사업자등록번호	207-35-12345
⑨ 사업장소재지	종로 예지 75-2
당해 과세 기간	⑩ 이 월 결 손 금			50,000,000
⑪ 사업장별 결손금	50,000,000		50,000,000
⑫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50,000,000		50,000,000
직전 과세 기간	⑬ 종합소득과세표준			55,400,000
⑭ 종합소득산출세액			9,184,000
⑮ 종합소득결정세액			7,347,200
사 업 장 별 종 합 소 득 산 출 세 액	9,184,000		9,184,000
사 업 장 별 종 합 소 득 결 정 세 액	7,347,200		7,347,200
환급 세액 계산	소 급 공 제 후 종 합 소 득 산 출 세 액			432,000
소급공제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432,000		432,000
소급공제가능액(-)	8,752,000		8,752,000
소급공제한도액()	7,347,200		7,347,200
환 급 세 액 (과중 적은금액)	7,347,200		7,347,200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9조의 2 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예 입 처	국민은행 종로본․지점
예금종류	보통예금
계좌번호	×××-××-××××-××
2010년 5월 31일 신 청 인 강 공 평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T-○○○○○) 종 로 세무서장 귀하

7. 근로소득․사업소득(연구용역) 및 기타소득(원고료)이 있는 대학교수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자료1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

◦◦대학교에 근무하는 김성실교수가 2009년도에 지급받은 갑종근로소득

(1) 근로소득금액

① 총급여 50,000,000원

② 근로소득공제 13,000,000원

③ 근로소득금액 37,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

① 기본공제 :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2명 300만원

② 특별공제 : 교육비공제 450만원, 기부금공제 50만원

(3)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4) 원천징수소득세액 : 2,925,000원

자료2

연구개발용역 대가

▵▵법인이 부여한 연구용역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음.

① 연구용역대가 1억원(직전년도 수입금액은 9천만원임)

② 용역제공완료일 2009.11.30

③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며,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함 : 필요경비
7천만원, 소득금액 3천만원

④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

자료3

원고료

▵▵출판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일시적으로 학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원고료를 지급받음.

① 원고료 1,000만원

② 법정필요경비(80%) : 800만원

③ 기타소득금액 : 200만원 ④ 원천징수소득세액 : 40만원

자료4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자 녀	55. 4.26 56. 4.16 89. 8. 9 91. 2.17	없 음 〃 〃	근로소득 대학생 만 18세

7. 근로소득 ․ 사업소득(연구용역) 및 기타소득

(원고료)이 있는 대학교수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신고서 작성 해설

□ 김성실교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정기간행물에 일시적으로 학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지급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입니다.

김성실교수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나,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분리과세).

김성실교수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무조건분리과세 :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참고사항

대학교수의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대학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구주체, 연구비의 관리방식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합니다.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는 교수 등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교육부․학술진흥재단․과학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등

가.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연구비 : 기타소득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합니다.

나. 고용관계 없는 연구보조원 등이 받는 연구비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는 대학생 또는 다른 대학교나 연구소 소속 교수 등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합니다.

다. 고용관계에 있는 연구원 등이 받는 급여 : 근로소득

연구소에서 연구목적 등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대가는 급여․수당․장학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은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2.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개별관리)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연구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체결과 용역비의 수령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연구용역의 대가를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연구간접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에 대한 교수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다.

나. 교수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

교수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교수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 총액이 그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3. 소득구분별 소득금액 계산

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의 경우에는 그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를 지급하는 대학은 그 20%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교수 등은 이를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

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교수 등의 연구용역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장자)  소득금액 = 연구용역대가 - 필요경비(인건비, 물품대 등)

․(무기장자)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연구용역대가 -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 연구용역대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연구용역대가 - 연구용역대가 ×단순경비율

직전년도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교수 등이 연구보조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❸세무대리인 ⇒ ❼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 ❽근로소득명세서 ⇒ ❾종합소득금액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공제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❹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신고유형 : 외부조정에 ○표를 합니다.

* 외부조정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자로서의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비사업자로서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신고유형을 적습니다.

⑨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연구 및 개발업의 경우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❸ 세무대리인(신고서 제3쪽)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⑮전화번호, 대리구분, 관리번호, ⑱조정반번호를 적습니다. 대리구분 란에는 □조정에 ○표를 합니다.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①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일련번호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신고유형 코드 : 12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⑦주업종 코드 : 연구 및 개발업 코드인 730000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⑧총수입금액 : 100,000,000원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1억원)을 적습니다.

⑨필요경비 : 70,000,000원

연구용역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⑩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⑧ 총수입금액 - ⑨ 필요경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⑬대표공동사업자․⑭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신고서 제11쪽)

<근로소득>

①소득구분 코드 : 51

②일련번호 : 1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근무처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참조).

⑤총수입금액 : 50,000,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⑥필요경비 : 13,000,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공제)

⑦소득금액 : 37,000,000원(⑤-⑥)

⑧원천징수소득세 : 2,925,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기타소득>

○ 분리과세 선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소득별 소득금액 : ❼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⑩소득금액의 합계액, ❽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근로소득금액 : 37,000,000원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합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란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7쪽)

①해당 법 조문(제목)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③세액공제 :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500,000원을 적습니다.

* 근로소득산출세액 상당액 4,713,358원

[eqn: =종합소득산출세액`8,535,000원 TIMES {근로소득금액`37,000,000원} over {종합소득금액`67,000,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275,000원+(4,213,358원×30%)=1,539,007원(공제한도인

500,000원을 공제)

구 분	공제금액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50만원 한도)

④사업자등록번호 :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중간예납세액 : 2,000,000원을 적습니다.

⑧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 : 2,925,000원(❽근로소득명세서의 ⑧소득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⑩ 기납부세액 합계 : 4,925,000원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67,000,000원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11,50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55,500,000원 (-)

세율 : 25%

산출세액  :  8,535,000원 (55,500,000 × 25％ - 5,340,000)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 500,000원

세액공제명세서의 ⑤ 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8,035,000원 (--)

합계 : 8,035,000원 (++)

기납부세액 : 4,925,000원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3,110,000원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3,110,000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8,035,000원

산출세액 : 803,500원

기납부세액 : 292,500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의 주민세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511,000원 (-)

납부서 작성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3,110,00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1장 → 6.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 마.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사례1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작성 사례

◦ 지방소득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511,000원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의 지방소득세 납부세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3장 → 4.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 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 사례1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사례

[별지 제40호서식(1)]                                                                         (제3쪽)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김 성 실

②주민등록번호

5

5

0

4

2

6

－

1

2

3

4

5

6

7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등

동

호

서울

종로

수송

1

④주소지 전화번호

397-15**

⑤사업장 전화번호

272-2345

⑥휴 대 전 화

014-123-4567

⑦전자우편주소

abc@nts.net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회사/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홍길동

⑭사업자등록번호

2

0

8

-

3

6

-

4

3

2

1

0

⑮전화번호

333-3456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T

-

1

2

3

4

5

조정반번호

1

－

1

2

3

4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67,000,000

소    득    공    제

11,500,000

과  세  표  준(－)

55,500,000

8,035,000

세                  율

25%

10%

산    출    세    액

8,535,000

803,500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500,000

결 정 세 액(－－)

8,035,000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8,035,000

기   납   부   세   액

4,925,000

292,500

차감

납 부 (환 급)할 총 세 액(－)

3,110,000

511,000

분 납 할  세 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3,110,000

511,000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농어촌특별세법」제7조,「지방세법」제177조의4 및「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 년    5 월   31 일

신고인    박  성  실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⑴]                                                                                    (제9쪽)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①소 득 구 분 코 드				40
②일 련 번 호				1
③사 업 장	소 재 지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번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④상 호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209-**-*****
⑥신 고 유 형 코 드				12
⑦주 업 종 코 드				730000
⑧총 수 입 금 액				100,000,000
⑨필 요 경 비				70,000,000
⑩소 득 금 액(⑧－⑨)				30,000,000
⑪과 세 기 간 개 시 일				1.1
⑫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⑬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⑭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⑯상 호(성명)	⑰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⑱소득세	⑲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 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1	1	○○대학교	50,000,000	13,000,000	37,000,000	2,925,000
		206-81-*****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30,000,000				30,000,000
근로소득금액	37,000,000				37,000,000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67,000,000				67,000,00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 인									1,500,000								⑭주 택 담 보 노 후 연 금 이 자 비 용 공 제
			②배 우 자									1,500,000								특별공제	⑮보 험 료 공 제
			③부 양 가 족( 2 명)									3,000,000									⑯의 료 비 공 제
		추가 공제	④70세 이 상 자( 명)																		⑰교 육 비 공 제										4,500,000
			⑤장 애 인( 명)																		⑱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기 부 금 공 제										500,000
			⑦6세 이하인 자( 명)
			⑧출 생 ․ 입 양 자( 명)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500,000
		⑩인 적 공 제 계(①～⑨의 합계)										6,500,000									표 준 공 제										1,000,000
연 금 보험료공 제		⑪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 또는 )									5,000,000
		⑫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 + )
		⑬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성실			1	5	5	0	4	2	6	-		1	2	3	4	5	6	7											-
3	이행복			1	5	6	0	4	1	6	-		2	3	4	5	6	7	8											-
4	김세림			1	8	9	0	8	0	9	-		1	3	5	7	8	2	4											-
4	김세빈			1	9	1	0	2	1	7	-		2	2	3	4	5	6	7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⑩～⑭+＋)	11,500,000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7쪽)

세액감면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⑤세액공제 합계		500,000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연도	④금액	⑤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 계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9쪽)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③초 과 환 급 신 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40/100
		일 반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10/100
④납 부 (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 급 조 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 사 업 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⑪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개 설․미 신 고		총수입금액 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⑫신 용 카 드 거 부			거 래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⑬현금영수증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 수 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2/100
⑮동 업 기 업 배 분 가 산 세
합 계

기납부세액 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간예납세액		①	2,000,000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2,925,000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4,925,000

자료1

2009년 강하늘씨의 영어과목 개인과외교습 소득상황

○ 총수입금액: 43,200,000원

8. 개인과외교습 소득이 있는 가정주부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 초등학생 20명에게 1인당 월 12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있음(연간 28,800,000원)

- 중학생 6명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있음(연간 14,400,000원)

○ 단순경비율: 기본율 61.7%, 초과율 46.4%(주업종 코드 940903)

○ 소득금액 : 17,035,200원

○ 2008년 수입금액 : 20,000,000원

자료2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자 녀	60. 2.13 50. 4. 5 88. 2.17 89. 8. 9	17,035,200원 36,000,000원 없음 〃	사업소득 근로소득 만 20세 만 19세

자녀 2명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음

자료3

기  타

○ 개인연금저축으로 매월 100,000원씩 불입하였음

(2000.1.1. 가입하였으며 연간 불입액은 1,200,000원임)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음

8. 개인과외교습 소득이 있는 가정주부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며, 사례 2와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❸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❹지방소득세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2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전자우편주소, ⑦주소지전화번호, ⑧사업장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를 각 란에 적습니다.

⑩신고유형 :「추계-단순율」 로 이미 적혀 있습니다.

*  이 신고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⑪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이미 적혀 있습니다.

*  2008년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⑫소득구분 : 사업소득에 ○를 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이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를 합니다.

⑬업종코드 : 서비스 / 과외교습자코드인 940903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⑭단순경비율(%) : 서비스 / 과외교습자(940903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일반율란에 기본율 61.7을, 자가율란에 초과율 46.4을 적습니다.

*  2009년 수입금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기본율)란만 적습니다.

⑮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2쪽)

총수입금액 : 43,200,000원

총수입금액은 2009년도에 과외교습료로 받은 총금액을 적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26,164,800원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총수입금액40,000,000원×⑭단순경비율기본율61.7%)+[(총수입금액43,200,000원-40,000,000원)×⑭단순경비율초과율46.4%] = 26,164,800원

종합소득금액 : 17,035,200원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총수입금액 43,200,000원 - 필요경비 26,164,800원 = 17,035,200원

소득공제 : 3,080,000원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의 인적공제, ～의 공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본인 : 1,500,000원

*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고, 자녀 2명도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이미 받았으므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 50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50만원을 공제합니다.

표준공제 : 600,000원

개인연금저축공제 : 480,000원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0.12.31.까지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한도액 : 연 72만원)

불입액 1,200,000원 × 40% = 공제액 480,000원

과세표준 : 13,955,200원 (-)

종합소득금액 17,035,200원 - 소득공제 3,080,000원 = 13,955,200원

세율 : 16%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이므로 16%를 적습니다.

산출세액 : 1,032,832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란)에 세율(란)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13,955,200원 × 세율16% - 누진공제액1,200,000원 = 1,032,832원

결정세액 : 1,032,832원 ( -  - )

총결정세액 : 1,032,832원 (+)

원천징수세액 및 환급받을 세액 : 0

인적용역(보험모집원, 외판원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지급처가 2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을 적습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1,032,832원 (--)

＊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한 세액()을 더한 금액이 총결정세액() 보다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서(통장 사본 첨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과세표준 : 1,032,832원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산출세액 : 103,283원 (과세표준 × 세율 10%)

원천납부한 세액 : 0원 (원천징수 소득세 × 세율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103,283원 (-)

납부서 작성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❹종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1,032,832원을 납부서(영수증서)에 적어 2010.5.31일까지 납부합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1장 → 6.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 마.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사례1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작성 사례

◦ 지방소득세

❹지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납부할 세액 103,283원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의 지방소득세 납부세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3장 → 4.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 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 사례1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사례

[별지 제40호서식(4)]                                                                       (제2쪽)

관리번호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❶ 기본사항

①성      명

강하늘

②주민등록번호

6

0

0

2

1

3

-

2

3

4

5

6

7

8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⑥전자우편주소

abc@abcde.net

⑦주소지 전화번호

555-3333

⑧사업장 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

000-123-4567

⑩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⑪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⑫소득구분

부동산임대  사업

⑬업종코드

940903

⑭단순경비율(%)

일반율

61.7

⑮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자가율

46.4

❷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회사/체신관서명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 매출액을 적습니다.

43,200,000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⑭단순경비율(%)

26,164,800

종합소득금액 : －

17,035,200

소득공제 : 소득공제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3,080,000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   적   공   제

관계

코드

성   명

내외국인코    드

주민등록번호

구  분

인원

금  액

0

강하늘

1

600213-2345678

기본

공제

본 인

1

1,500,000

배 우 자

부 양 가 족

추가

공제

70세 이 상 인 자

장 애 인

부 녀 자

1

500,000

6세 이 하 인 자

출 생 ․ 입 양 자

다자녀추가공제

기부금공제 : 제4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표준공제 : 60만원

600,000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480,000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불입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3,955,200

세율 : 제4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16 %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제4쪽 작성요령 참고)

1,032,832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영수증상의 (33)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이월 세액공제(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032,832

[별지 제40호서식⑷] (3쪽)
구 분												금 액
가산세액: 가산세액 계산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8,944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당무신고			미달세액			40/100
											14/10,000
					일반무신고			미달세액			20/100
											7/10,000
		과 소 신 고			부당과소신고			미달세액			40/100
											14/10,000
					일반과소신고			미달세액			10/100
		초과환급신고			부당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40/100
					일반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10/10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공 동 사 업 장등록불성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무 기 장						산출세액			20/100
		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ㆍ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ㆍ불성실건수					5,000원
		현 금 영 수 증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미 발 급ㆍ불 성 실 금 액					5/100
						미 발 급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총결정세액 : ＋												1,032,832
기납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1,032,832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1,032,832
세율												10%
산출세액: ×10%												103,283
원천납부한 세액: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103,283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 및「지방세법」제177조의4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 년 5 월 29 일 신고인 강 하 늘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자료1

김성실씨의 2009년 귀속 소득현황

9.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1)

○  국내 은행예금 이자소득 : 1,000만원 (14% 원천징수 소득만 있음)

○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2,000만원

- 잉여금 처분 결의일 : 2009. 3. 21.

○  비영업대금의 이익 : 1,500만원

○  이자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  : 2,000만원

○  부동산임대소득(점포, 자기땅) : 5,000만원 (총수입금액 8,000만원)

- 2008년 귀속(직전년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은 7,800만원임

자료2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50. 4. 1 52. 3. 4 83. 3. 1	117,400,000원 없음 〃	금융․부동산임대 만 26세

자료3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① 은행예금 이자소득 140만원

②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80만원

③ 비영업대금의 이익 375만원

○ 중간예납세액 : 240만원

자료4

기  타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기부하였으나,
동 기부금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함

9.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1)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은행예금이자 등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작성 ⇒ ❸세무대리인 작성 ⇒ ❺이자소득 명세서 작성⇒ ❻배당소득 명세서 작성 ⇒ ❼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작성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세액공제명세서 작성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❹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신고유형 : 외부조정에 ○표를 합니다.

* 외부조정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자로서의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비사업자로서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신고유형을 적습니다.

⑨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❸ 세무대리인(신고서 제3쪽)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⑮전화번호 대리구분 관리번호 ⑱조정반번호를 적습니다. 대리구분 란에는 □조정에 ○표를 합니다.

❺ 이자소득 명세서(신고서 제5쪽)

①소득구분코드  :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11, 12, 13, 15,  16)으로 적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11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15

○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으로서 15 이외의 것 : 1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에 따른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 16

○ 위 이외의 이자소득 : 13

②일련번호 : 소득구분코드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③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원천징수영수증상 징수의무자 또는 소득발생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지점별로 작성합니다.

⑤이자소득금액 : 15,000,000원(11코드), 20,000,000원(15코드), 10,000,000원(13코드)을 각각 적습니다.

⑥소득세 : 3,750,000원(11코드), 1,400,000원(13코드)을 각각 적습니다.

❻ 배당소득명세서(신고서 제7쪽)

①소득구분코드 :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21, 22, 23, 26, 28, 29)으로 적습니다.

○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 기준금액(4천만원)에 관계없이 전체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는 배당소득: 22

* 23～29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코드로 분류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6 이외의 것: 23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 29

②일련번호 : 소득구분코드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③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배당액 : 20,000,000원

*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⑥배당가산액(gross-up)대상금액 : 20,000,000원

*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른 이자․배당소득(배당 가산하지 않는 배당)과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  이자소득(4,500만원)만으로 금융소득이 이미 4,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2,000만원 전액이 배당가산 대상금액임

⑦배당가산액 : 2,400,000원

⑥배당가산액 대상금액 20,000,000원 × 가산율(12%) = 2,400,000원

⑧배당소득금액 : 22,400,000원

⑤배당액 20,000,000원 + ⑦배당가산액 2,400,000원 = 22,400,000원

⑨원천징수된 소득세 : 2,800,000원을 적습니다.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①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소득은 30을 적습니다.

②일련번호 :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⑤사업자등록번호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예 : 206-01-12345)를 적습니다.

⑥신고유형 코드 : 12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⑦주업종 코드 : 점포 임대업 코드인 701201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조회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⑧총수입금액 : 80,000,000원

⑨필요경비 : 30,000,000원

⑩부동산임대소득금액 : 50,000,000원(⑧ 총수입금액 - ⑨ 필요경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⑬대표공동사업자․⑭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소득별 소득금액 :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45,000,000원을 이자소득금액란에,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22,400,000원을 배당소득금액란에, ❼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⑩소득금액의 합계액 50,000,000원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본인 : 1,500,000원

②배우자 : 1,500,000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1983년생 자녀1명은 만 20세를 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⑩인적공제 계(①～⑨) : 3,000,000원

기부금공제 : 10,000,000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표준공제 : 600,000원

특별공제합계 : 근로소득이 없는 자 란에 10,600,000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⑩～⑭＋＋) : 13,600,000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신고서 제21쪽)

<□금융소득명세>

①비영업대금이익 : 15,000,000원

❺이자소득명세서의 11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②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20,000,000원

❺이자소득명세서의 11코드와 12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③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 : 10,000,000원

❺이자소득명세서의 13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④이자소득 합계 : 45,000,000원 (①+②+③)

⑤배당가산(Gross-Up)대상 배당소득 : 20,000,000원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의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 0원 (해당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와 26코드의 ⑤배당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⑦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 : 0원 (해당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와 26코드의 ⑤배당액의 합계액에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⑧배당소득 합계 : 20,000,000원 (⑤+⑥+⑦)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⑨금융소득금액 : 65,000,000원 (④+⑧)

⑩종합과세기준금액 : 40,000,000원

⑪기준초과금액 : 25,000,000원 (⑨-⑩)

⑫배당가산액 : 2,400,000원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의 ⑦배당가산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⑬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50,000,000원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세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며,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⑭종합소득금액 : 77,400,000원 (⑪+⑫+⑬)

⑮소득공제 : 13,60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⑯과세표준 : 63,800,000원 (⑭-⑮)

⑰기본세율․⑱산출세액 : 25%, 10,610,000원

⑲[⑩×14/100, 15/100] : 5,600,000원

⑩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4/10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적습니다. (2001.1.1～2004.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15/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⑳비교산출세액 계 : 16,210,000원 (⑱+⑲)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 3,750,000원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50,000,000원 (⑨-①)

[×14/100, 15/100] : 7,000,000원

⑲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50,000,000원

⑬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 13,60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과세표준 : 36,400,000원 (-)

기본세율․산출세액 : 16%, 4,624,000원

산출세액 계산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❻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과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비교산출세액 계 : 15,374,000원 (++)

종합소득산출세액 : 16,210,000원 (⑳와  중 큰 금액)

<□배당세액공제>

[⑫와 (-) 중 적은 금액] : 836,000원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7쪽)

①해당 법 조문(제목) :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③세액공제 : 836,000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란에 산출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④사업자등록번호 : 배당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중간예납세액 : 2,400,000원

⑤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 5,150,000원

❺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⑥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 2,800,000원

❻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합계 : 10,350,000원 (①～의 합계)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117,400,000원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13,60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103,80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16,210,000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액공제 : 836,000원

세액공제명세서의 ⑤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15,374,000원 (--)

합계 : 15,374,000원 (++)

기납부세액 : 10,350,000원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5,024,000원 (--)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 분납할 세액이 없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가능액 범위 안에서 분납하고자 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5,024,000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15,374,00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1,537,400원 (×10％)

기납부세액 : 795,000원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10,350,000원 -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명세서의 ①란) 2,400,000원] × 10% = 795,000원

․란의 금액 : 742,400원 (-)

납부서 작성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5,024,00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1장 → 6.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 마.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사례1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작성 사례

◦ 지방소득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742,400원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의 지방소득세 납부세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3장 → 4.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 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 사례1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사례

[별지 제40호서식(1)]                                                                         (제3쪽)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김 성 실

②주민등록번호

5

0

0

4

0

1

-

1

2

3

4

5

6

7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등

동

호

서울

종로

수송

100

④주소지 전화번호

397-15**

⑤사업장 전화번호

380-15**

⑥휴 대 전 화

011-0000-0000

⑦전자우편주소

abc12@hanmail.net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회사/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세무법인

⑭사업자등록번호

2

0

2

-

8

1

-

1

2

3

4

5

⑮전화번호

572-22**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P

-

1

2

3

4

5

조정반번호

1

－

0

0

4

*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117,400,000

소    득    공    제

13,600,000

과  세  표  준(－)

103,800,000

15,374,000

세                  율

10%

산    출    세    액

16,210,000

1,537,400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836,000

결 정 세 액(－－)

15,374,000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15,374,000

기   납   부   세   액

10,350,000

795,000

차감

납 부 (환 급)할 총 세 액(－)

5,024,000

742,400

분 납 할  세 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5,024,000

742,400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농어촌특별세법」제7조,「지방세법」제177조의4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 년    5 월   31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 서식(1)]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③ 상호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 소득세
11	1	(주)***	216-81-*****	15,000,000	3,750,000
13	1	(주)**은행	201-81-*****	10,000,000	1,400,000
15	1	****		20,000,000

[별지 제40호 서식(1)]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번호	배당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원천징수세액
		③ 법인명		⑥ 대상금액	⑦가산액 (⑥×가산율)
							⑨ 소득세
		④사업자등록번호
21	1	(주)****	20,000,000	20,000,000	2,400,000	22,400,000	2,800,000
		206-81-*****

[별지  제40호서식⑴]                                                                                  (제9쪽)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①소 득 구 분 코 드				30
②일 련 번 호				1
③사 업 장	소 재 지			종로수 수송동
				100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
④상 호				**빌딩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206-01-12345
⑥신 고 유 형 코 드				12
⑦주 업 종 코 드				701201
⑧총 수 입 금 액				80,000,000
⑨필 요 경 비				30,000,000
⑩소 득 금 액(⑧－⑨)				50,000,000
⑪과 세 기 간 개 시 일				1.1
⑫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⑬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⑭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⑯상호(성명)	⑰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⑱소득세	⑲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45,000,000				45,000,000
배당소득금액	22,400,000				22,400,00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50,000,000				50,000,000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117,400,000				117,400,00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 인									1,500,000								⑭주 택 담 보 노 후 연 금 이 자 비 용 공 제
			②배 우 자									1,500,000								특별공제	⑮보 험 료 공 제
			③부 양 가 족( 명 )																		⑯의 료 비 공 제
		추가 공제	④70세 이 상 자( 명)																		⑰교 육 비 공 제
			⑤장 애 인( 명)																		⑱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기 부 금 공 제										10,000,000
			⑦6세 이하인 자( 명)
			⑧출 생 ․ 입 양 자( 명)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⑩인 적 공 제 계(①～⑨의 합계)										3,000,000									표 준 공 제										600,000
연 금 보험료공 제		⑪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 또는 )
		⑫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 + )									10,600,000
		⑬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성실			1	5	0	0	4	0	1	-		1	2	3	4	5	6	7											-
3	이행복			1	5	2	0	3	0	4	-		2	3	4	5	6	7	8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⑩～⑭+＋)	13,600,000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7쪽)

세액감면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836,000
⑤세액공제 합계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연도	④금액	⑤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 계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9쪽)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③초 과 환 급 신 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40/100
		일 반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10/100
④납 부 (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 급 조 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 사 업 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⑪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개 설․미 신 고		총수입금액 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⑫신 용 카 드 거 부			거 래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⑬현금영수증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 수 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2/100
⑮동 업 기 업 배 분 가 산 세
합 계

기납부세액 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간예납세액		①	2,400,000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5,150,000
	배 당 소 득	⑥	2,800,000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10,350,000

[별지 제40호 서식(1)]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15,000,000	⑤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20,000,000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20,000,000	⑥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③ 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	10,000,000	⑦ 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합계(①＋②＋③)	45,000,000	⑧ 배당소득합계(⑤＋⑥＋⑦)	20,000,000
□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금융소득금액(④＋⑧)	65,000,000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14/100, 15/100)]
기준초과금액(⑨－⑩)	25,000,0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2,400,000	소득공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50,000,000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⑪＋＋)	77,400,000	기본세율
소득공제	13,600,000	산출세액
과세표준(－)	63,800,000	종합소득산출세액(＋)
기본세율	25%
산출세액	10,610,000
[⑩×(14/100, 15/100)]	5,600,000
비교산출세액계(＋)	16,210,000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3,750,000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⑨－①)	50,000,000
[×(14/100, 15/100)]	7,000,0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50,000,000
소득공제	13,600,000
과세표준(－)	36,400,000
기본세율	16%
산출세액	4,624,000
비교산출세액계(＋＋)	15,374,000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16,210,000
❹ 배당세액공제
[ 와 (-)중 작은 금액 ]	836,000

자료1

김국세씨의 2009년 귀속 소득현황

10.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2)

○  국내 은행예금 이자 : 200만원

○  상장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 1,000만원

○  비상장 내국법인의 금전배당 : 600만원

○  비상장 내국법인의 우리사주 금전배당 : 200만원

○  해외에서 받은 이자소득(소득세법에 의거 원천징수되지 않음) : 1,500만원

자료2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57. 4. 1 58. 3. 4 81. 3. 1	15,000,000원 없음 〃	이자소득 만 28세

자료3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① 은행예금 이자소득 : 28만원

② 상장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 140만원

③ 비상장 내국법인의 배당 : 84만원

④ 비상장 내국법인의 우리사주 금전배당 : 28만원

자료4

기  타

○  김국세씨는 국민연금보험료로 100만원을 납부하였음

○  김국세씨는 불우이웃결연기관을 통하여 300만원을 기부하였음

10.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

(4천만원 이하인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합니다.

□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❸세무대리인 ⇒ ❺이자소득명세서 ⇒ ❻배당소득명세서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세액공제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❹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신고유형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⑨기장의무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❸ 세무대리인(신고서 제3쪽)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⑮전화번호 대리구분 관리번호 ⑱조정반번호를 적습니다. 대리구분 란에는 □신고에 ○표를 합니다.

❺이자소득 명세서(신고서 제5쪽)

①소득구분코드  :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11, 12, 13, 15, 16)으로 적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11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15

○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으로서 15 이외의 것 : 12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6에 따른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 16

○ 위 이외의 이자소득 : 13

②일련번호 : 소득구분코드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③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원천징수영수증상 징수의무자의 또는 소득발생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지점별로 작성합니다.

⑤이자소득금액 : 15,000,000원 (15코드)

*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인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15,000,000원을 적습니다.

⑥ 소득세 : 0을 적습니다.(원천징수세액이 없음)

❻배당소득명세서(신고서 제7쪽)

*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인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적습니다. 사례에서는 작성할 사항이 없습니다.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소득별소득금액 : 15,000,000원

*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 란에 옮겨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본인 : 1,500,000원

②배우자 : 1,500,000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1981년생 자녀1명은 만 20세를 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⑩인적공제 계(①～⑨) : 3,000,000원

⑪국민연금보험료공제 : 1,000,000원

기부금공제 : 3,000,000원

*  불우이웃결연기관을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표준공제 : 600,000원

특별공제합계 : 근로소득이 없는 자 란에 3,600,000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⑩～⑭＋＋) : 7,600,000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신고서 제21쪽)

<□ 금융소득명세>

②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15,000,000원

④이자소득 합계 : 15,000,000원 (①+②+③)

<□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 15,000,000원 (②+⑥)

[×14/100, 15/100] : 2,100,000원

*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4/10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적습니다.(2001.1.1～2004.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15/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사례에서는 적을 사항이 없습니다.

산출세액 계산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❻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과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14/100, 15/100] : 2,100,000원 (+)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7쪽)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15,000,000원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7,60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7,40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2,100,000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2,100,000원 (--)

합계 : 2,100,000원 (++)

납부(환급)할 총세액  : 2,100,000원 (-)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 분납할 세액이 없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가능액 범위 안에서 분납하고자 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2,100,000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2,100,00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210,000원 (×10％)

․란의 금액 : 210,000원 (-)

납부서 작성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2,100,00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1장 → 6.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 마.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사례1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작성 사례

◦ 지방소득세

❹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210,000원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의 지방소득세 납부세액란에 적습니다. 이때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참고

∙ 제3편 → 제3장 → 4.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 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 부록편 → 사례1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사례

[별지 제40호서식(1)]                                                                         (제3쪽)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김 국 세

②주민등록번호

5

7

0

4

0

1

-

1

2

3

4

5

6

7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 등

동

호

서울

종로

수송

1

2

④주소지 전화번호

397-12**

⑤사업장 전화번호

380-12**

⑥휴 대 전 화

011-123-4567

⑦전자우편주소

abc12@hanmail.net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회사/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홍길동

⑭ 사업자등록번호

2

0

3

-

1

2

-

5

4

3

2

1

⑮전화번호

402-52**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T

-

2

3

4

5

6

조정반번호

1

－

3

2

1

*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15,000,000

소    득    공    제

7,600,000

과  세  표  준(－)

7,400,000

2,100,000

세                  율

10%

산    출    세    액

2,100,000

210,000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2,100,000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2,100,000

기   납   부   세   액

차감

납 부 (환 급)할 총 세 액(－)

2,100,000

210,000

분 납 할  세 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2,100,000

210,000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농어촌특별세법」제7조,「지방세법」제177조의4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 년    5 월   31 일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 서식(1)]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③ 상호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 소득세
15	1	미국소재 **은행		15,000,000

[별지 제40호 서식(1)]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번호	배당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원천징수세액
		③ 법인명		⑥ 대상금액	⑦가산액 (⑥×가산율)
							⑨ 소득세
		④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15,000,000				15,000,000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15,000,000				15,000,00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 인									1,500,000								⑭주 택 담 보 노 후 연 금 이 자 비 용 공 제
			②배 우 자									1,500,000								특별공제	⑮보 험 료 공 제
			③부 양 가 족( 명 )																		⑯의 료 비 공 제
		추가 공제	④70세 이 상 자( 명)																		⑰교 육 비 공 제
			⑤장 애 인( 명)																		⑱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기 부 금 공 제										3,000,000
			⑦6세 이하인 자( 명)
			⑧출 생 ․ 입 양 자( 명)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⑩인 적 공 제 계(①～⑨의 합계)										3,000,000									표 준 공 제										600,000
연 금 보험료공 제		⑪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1,000,000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 또는 )
		⑫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 + )									3,600,000
		⑬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국세			1	5	7	0	4	0	1	-		1	2	3	4	5	6	7											-
3	이행복			1	5	8	0	3	0	4	-		2	3	4	5	6	7	8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⑩～⑭+＋)	7,600,000

[별지 제40호 서식(1)]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15,000,000	⑥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③ 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		⑦ 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합계(①＋②＋③)	15,000,000	⑧ 배당소득합계(⑤＋⑥＋⑦)
□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금융소득금액(④＋⑧)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15,000,000
종합과세기준금액		[×(14/100, 15/100)]	2,100,000
기준초과금액(⑨－⑩)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소득공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⑪＋＋)		기본세율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2,100,000
기본세율
산출세액
[⑩×(14/100, 15/100)]
비교산출세액계(＋)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⑨－①)
[×(14/100, 15/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계(＋＋)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❹ 배당세액공제
[ 와 (-)중 작은 금액 ]

종합부동산세 안내

부록 : 종합부동산세 안내

종합부동산세 안내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초과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토지 공시가격  5억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 공시가격 80억원 초과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보내드리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결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초과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하며, 이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밖의 1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1주택(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거주자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과세하며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소유자 세액공제 시 주택부속토지분 제외)

- 연 령 별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 보유기간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혼인이나 노부모(60세)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혼인․합가한 날부터 5년간은 혼인․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임대주택 등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 주택가격 3억원(국민주택규모 이하) 이하로서 5주택 이상을 매입하여 10년이상 임대시

▷ 주택가격 6억원(면적 149㎡ 이하) 이하로서 2주택 이상을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시

▷ 주택가격 3억원(국민주택규모 이하) 이하로서 2주택 이상을 ’05.1.5. 이전부터  5년이상 임대시

▷ 주택가격 6억원(면적 149㎡ 이하) 이하로서 임대사실 없고 미임대기간 2년이내

▷ 주택가격 6억원(면적 149㎡ 이하) 이하로서 비수도권 5주택 이상을 매입하여 10년이상 임대시(리츠․펀드 매입임대)

▷ 주택가격 3억원(면적 149㎡ 이하) 이하로서 비수도권 미분양 5주택 이상을 매입하여 5년이상 임대시(미분양주택 매입임대)

▷ 주택가격 3억원(면적 149㎡ 이하) 이하로서 비수도권 1주택 이상을 7년이상 임대시

☞ 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 및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주택

▷ 기숙사, 사원용주택(면적 85㎡이하), 미분양주택(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간 적용)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6.1까지) 및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부여(6.1까지)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간 적용)

▷ 비수도권 1주택(’09년～’11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연구기관 보유 연구원용 사택, 등록문화재 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자의 위탁에 따른 신탁업자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향교․향교재단이 소유하는 타인 주택의 주택부속토지

✦ 주택신축용토지 과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전에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여 공시가격 잘못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잘못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 공시일(4.30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 : 공시일(5.31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구 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주택)	개별공시지가(토지)
공시일자	4월 30일	5월 31일
이의신청	5.30까지	6.30까지
접수기관	시․군․구 종합민원실

기한내 납부 불이행시는 소정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납부기한 경과한 날에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 종부세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를 방문하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1.세법상담 》7.종합부동산세)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안내

세금포인트 안내

세금포인트를 아십니까?

✦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시면 납세담보 제공없이 납기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가 무엇입니까?

✦ 세금포인트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별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항공회사, 백화점 등이 고객관리 및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이용규모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없이 납기연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세금포인트 누적액이 100점 이상이 되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기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소득세과(재산세과)내부업무처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액 = 적립된포인트 × 100,000원 × 100%(5억원한도)

나의 세금포인트 누적액은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개인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 세무서 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시어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발 행 일 자 : 2010년 5월

발   행   처 : 국 세 청 개 인 납 세 국

발   행   처 : 국세청  소 득 세 과

집 필․편 집 : 행정사무관  김  종  문

세무조사관  김  상  구

세무조사관  안  병  진

세무조사관  남  영  우

세무조사관  김  동  형

인   쇄   처 : 태봉기획인쇄(2274-0383)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397-1737)로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