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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안내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_ 79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_  109

제3장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_  112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제 1 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소득의 구분과 종류

제3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 ․ 납부안내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그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연금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2.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종합과세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소득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소득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종류별로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가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② 이자․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③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배당

2)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10년이상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30% 원천징수)

②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35% 원천징수)

③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4% 원천징수)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 등(14% 원천징수)

⑥  금융소득으로서 연도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하인 경우(14%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상환기간 15년 이상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등의 이자(14% 원천징수)

②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2010.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5% 원천징수). 단, 주식보유자가 해당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조건부과세대상임

③ 2011.12.31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원천징수, 2010년 이후 9.5%)

④ 2010.12.31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과 2011.12.31이전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5% 원천징수)

․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초과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14% 원천징수)

⑤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 2010.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 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2010년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5% 원천징수, 2010년 6%)

∙ 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2010년 1억원) 초과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14% 원천징수)

⑥ 고수익고위험집합투자기구 등에 2009.12.31까지 가입하여 1억원 이하를 투자하고 지급받는 이자․배당(5% 원천징수)

⑦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9.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5% 원천징수)

⑧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2012.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14% 원천징수)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90% 원천징수)

②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15%)

∙ 1997년～1998년 기간중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3)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융소득

① 신탁법(§65)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②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금융소득

①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저축계약에 따라 연금으로 받는 것에 한함)

② 2009.12.31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

③  2009.12.31까지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이자․배당(저축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은 제외)

④ 2002.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배당

⑤ 2011.12.31까지 가입한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

⑥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2007.1.1부터 2012.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

⑦  2011.12.31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⑨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사지분의 배당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법인별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2010.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

⑫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농업소득에서 2012.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배당(2012.12.31.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함)

⑭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등의 수익에서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2010년까지 비과세하며, 이 경우 기부금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나. 부동산임대소득

1)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국외소재 주택 및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 제외)

2) 분리과세 소득은 없음

다. 사업소득

1) 비과세 사업소득

․ 농가부업 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구 분	젖소․소	돼지	산양․면양	토끼	닭․오리	양봉
사육두수	각 30마리	500마리	각 300마리	5,000마리	각 15,000마리	100군

․ 농가부업 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 수도권 외의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발생하는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 조림기간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2) 분리과세 소득은 없음

라. 근로소득

1)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법령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수당)․산전후휴가급여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 법령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요양일시금)․장해급여(장해보상금)․유족급여(유족보상금) 등

․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정한 급여

․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

․ 식사 또는 월10만원 이하의 식대

․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6세 이하의 자녀보육비

․ 기타 (병장급 이하 사병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된 직장에서 받는 급여 등)

2) 분리과세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원천징수세액 = (1일 급여 - 80,000원)×[eqn: {8}_` over {100 }^`]×[eqn: {45}_` over {100}^`]

마. 연금소득

1) 비과세 연금소득

․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2) 분리과세 연금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바. 기타 소득

1)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상금 등

․ ｢국가보안법｣에 따라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등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과   대학의 교직원이 법령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분리과세 기타소득

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법령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배당금품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나)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및 당연 종합과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과 당연 종합과세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합니다. 즉, 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 됩니다.

* 당연 종합과세 기타소득

①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2)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5)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으로서, 보험모집 또는 방문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함)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위 1) 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10)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소득세법 제156조의5)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12)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13)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4.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가. 원   칙

소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합니다. 그리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을 신고기간이라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이며, 신고기간은 그 다음 해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나.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상속인이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5.

소득세의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가. 원   칙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나.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2)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그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3)  거주자로 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 납세지의 지정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사업장소재지 등을 납세지로 합니다.

6.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환급

가. 종합소득세의 신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나. 종합소득세의 납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종합소득세 분납

거주자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분납기한은 2010년 8월 2일입니다.

라.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 및 국세전자납부 방법

1)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

가) 전자신고 종류

(1) 신고서 작성방식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2) 신고서 변환방식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나) 전자신고 이용절차

(1) 신고서 작성방식 이용절차

①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신고서 작성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③ 신고서 전송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보내기]를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④ 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때 접수증에 표시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네트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전송 후 수정사항 등이 있는 경우 신고기간 안에 이를 수정하여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자료가 홈택스에 저장되어 신고효력이 인정됩니다.

(2) 신고서 변환방식 이용절차

① 신고서 작성 및 파일생성

사용 중인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합니다.

② 신고자료 변환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자료를 변환합니다.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은 홈택스 홈페이지의 [전자신고] → [프로그램설치] 메뉴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③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④ 신고서 전송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 [전송하기] 화면에 접근한 후, 전자신고할 신고서를 선택하고 [전송]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⑤ 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때 접수증에 표시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니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네트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다) 전자신고 대상서식

(1) 작성방식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는 전자신고 활용도가 높은 기장세액 공제신청서 등 20종 서식

번호	서 식 명	근거 규정	비고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기본사항 등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 등 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 등 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번호	서 식 명	근거 규정	비고
2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4)
3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4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5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
6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부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 부표
7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
8	표준대차대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6
9	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7
10	표준원가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8
11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
12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13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14	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15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2)
16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17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부표
18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19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20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10-16호

(2) 변환방식

세무대리인 위주의 신고서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는 65종의 서식을 개발하여 전자신고의 활용성 제고

번호	서 식 명	근거 규정	비고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기본사항 등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 등 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 등 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번호	서 식 명	근거 규정	비고
2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4)
3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4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5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
6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부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 부표
7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
8	표준대차대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6
9	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7
10	표준원가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8
11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
12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13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14	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15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2)
16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17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부표
18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19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20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10-16호
21	보험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번호	서 식 명	근거 규정	비고
22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23	내용연수신고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24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25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2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27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28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29	영수증수취명세서(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5
30	영수증수취명세서(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5
31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
32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
33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
3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35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36	유보소득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
37	소득구분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38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39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1)
40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41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4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43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

번호	서 식 명	근거 규정	비고
44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0호
45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
46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4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
48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49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50	임시투자금액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추가개발
51	고용창출형창업기업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5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53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7
54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용)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1)
55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금융기관수납 세액공제용)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2)
56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사업자 세액공제용)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3)
57	전자상거래 수입금액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 2
58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 7
59	조정반지정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별지제6호
60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61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9-101호
6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9-93호
63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국세청고시 제2009-93호
64	해외지사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9-93호
65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9-48호

(3)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 하여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서류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서류(국세청고시 제2010-  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전자납부 방법

가) 국세전자납부란?

전자납부방법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은행의 예금잔고나 신용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전화(ARS)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전화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1) 이용절차

○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신고분납부]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소득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고지․세금납부] → [자진납부] 또는 [타인세금납부]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세금을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시간

○  365일 07:00～22:00

우리,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  평일 09:00～22:00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

다) 인터넷 및 ARS․ATM․신용카드에 의한 전자납부

(1) 이용절차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의 소득세는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절차 및 요령

① 납부서 준비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내용이 적힌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면 편리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500만원 이하의 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

③ 납부절차

○ 인터넷,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

은행, 금융결제원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배너 선택			⇨	본인 인증절차 (공인인증서)
						⇩
국세납부확인서 발급	⇦	국세납부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그후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  광주은행․기업은행 : 은행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 납부서작성프로그램(www.nts.go.kr ⇒ 신고납부 ⇒ 납부안내 ⇒ 프로그램다운로드)에서 작성․출력한 자진납부서로 은행에 설치된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인터넷전자납부 종료시점에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전자고지․세금납부] → [세금납부확인]에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S에 의해 전화납부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예”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0126	101	1005		1		10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최공평		사업자(주민)등록번호				480203-1078561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전화			732-1234			회계연도	2010

귀속연도/ 기분	2009년 귀속 확정신고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10 년 5 월 31 일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종합소득세							1	1	0	8	2	0	0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농어촌특별세
계						￦	1	1	0	8	2	0	0

수납인

1면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2면 납부서(수납기관용),  3면 영수 증서(납세자용)의 3면 1매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3면 모두 동일합니다.

납부번호 : 분류번호 “0126 → 국세,국세청”, 서코드 “관할세무서 3자리”  (다음 쪽의 세무서코드 참조), 납부연월 “[사례 2010.05 → 1005]”,  납부구분 “1”, 세목 “10”을 각각 기재합니다(2010년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입징수관서는 주소지관할 세무서명을 기재합니다.

계좌번호(6자리)는 세무서별로 다르며,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쪽의 “세무서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주소 란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회계연도는 “2010”입니다.

세목명은 “종합소득세”이며, 납부금액은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맨 끝자리(원단위)의 숫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예)  1,108,203원 → 1,108,200원(주의 : 신고서에는 그대로 원단위까지 기재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서식40-(1)호 제3쪽란의 납부할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0.5.31일입니다.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서 울 청				서인천	137	111025	공 주	307	080460	경 주	505	170176
				남인천	131	110424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논 산	308	080473
										포 항	506	170192
				부 천	130	110246
종 로	101		011976
							보 령	313	930154
										영 덕	507	170189
				안 양	123	130365
중 부	201		011989
							홍 성	310	930170
										안 동	508	910365
				안 산	134	131076
남대문	104		011785
							예 산	311	930167
										김 천	510	905257
				수 원	124	130352
용 산	106		011947
							천 안	312	935188
										구 미	513	905244
				동수원	135	131157
성 북	209		011918
							서 산	316	000602
				성 남	129	130349
										상 주	511	905260
서대문	110		011879
							광 주 청
				평 택	125	130381
										영 주	512	910378
마 포	105		011840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이 천	126	130378
										부 산 청
영등포	107		011934
							광 주	408	060639
				의정부	127	900142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강 서	109		012027
				남양주	132	012302
							북광주	409	060671
										중부산	602	030562
				고 양	128	012014
양 천	117		012878
							서광주	410	060655
										서부산	603	030546
				춘 천	221	100272
구 로	113		011756
							군 산	401	070399
				홍 천	223	100285
										부산진	605	030520
동 작	108		000181
							전 주	402	070438
				원 주	224	100269
										수 영	617	030478
금 천	119		014371
							북전주	418	002862
				영 월	225	150183
강 남	211		180616
							익 산	403	070425
										북부산	606	030533
				삼 척	222	150167
삼 성	120		181149
							정 읍	404	070441
										동 래	607	030481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남 원	407	070412
										금 정	621	031794
				속 초	227	150170
서 초	214		180658
							목 포	411	050144
				파 주	141	001575
										울 산	610	160021
역 삼	220		181822
							나 주	412	060642
				시 흥	140	001588
										마 산	608	140672
성 동	206		011905
				동안양	138	001591
							해 남	415	050157
										창 원	609	140669
				용 인	142	002846
동대문	204		011824
							순 천	416	920300
										김 해	615	000178
				대 전 청
도 봉	210		011811
							여 수	417	920313
										거 창	611	950419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강 동	212		180629
							대 구 청
										통 영	612	140708
				대 전	305	080486
송 파	215		180661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서대전	314	081197
										진 주	613	950435
노 원	217		001562
							동대구	502	040769
				청 주	301	090337
										제 주	616	120171
중 부 청
							서대구	503	040798
				동청주	317	002859
										동울산	620	001601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남대구	514	040730
				영 동	302	090311
인 천	121	110259
							북대구	504	040772
				충 주	303	090340
북인천	122	110233
							경 산	515	042330
				제 천	304	090324

바. 종합소득세의 환급

1)  환급계좌의 신고 및 환급금 지급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6월말까지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환급계좌가 신고된 이후에 발생하는 환급금은 해당 계좌로 이체됩니다. 따라서, 현금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계좌의 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환급계좌로 신고할 수 없는 금융기관

HSBC 등 일부 외국계은행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는 환급금이 이체되지 않으니, 환급계좌 신고시 그 외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0년 4월1일부터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계좌로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상호저축은행은 하반기 시행 예정)

7.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가.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기록하는 거주자(성실중소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한 성실납세방식으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성실중소사업자 :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사업자

업 종	기준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5천만원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장부를 성실하게 장부 기록하는 사업자

가) ERP 또는 POS를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업자

라)  특정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함)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법인 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법인에만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결제대행업체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바)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3)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통지를 받은 사업자

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나) 감가상각비 계산 특례

∙ 내용연수 5년(건축물은 20년)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상각범위액의 [eqn: {1} over {2}]입니다.

∙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0만원 이하인 소액자산은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특례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정치자금기부금 및 제76조의 특례기부금 중 수입금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라)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 특례

∙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소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함) 중 1,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마)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특례

∙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계액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의 20%를 한도로 합니다.

라. 성실중소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성실중소사업자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표준공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나) 표준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5%(수도권은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eqn: 산출세액`` TIMES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TIMES`` 25%(수도권`15%)]

∙ 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어느 하나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한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qn: 산출세액 TIMES {당해`과세기간의`수입금액-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 TIMES 115%} over {당해`과세기간의`수입금액}^`# # ````````~~~~~`````` TIMES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20% 이상이면 공제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제 2 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2.

비과세

다만,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등에 대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조문번호	조 문 명
제30조의3①	고용유지 중소기업자 소득공제
제30조의3③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
제76조	정치자금 소득공제
제86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87조②④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91조의9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문번호	조 문 명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12조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구)제10조의2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구)제30조의4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76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제104조의5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제18조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제63조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제102조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3.

과세표준과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 등을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

4.

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입니다.

5.

신고와 납부․환급

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환급

농어촌특별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같은 신고서 및 납부서 사용),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환급됩니다.

나. 농어촌특별세의 분납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으며, 소득세가 분납기준(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5백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기한은 2010년 8월 2일입니다.

다. 농어촌특별세의 충당신청

종합소득세는 환급받을 세액,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세액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도록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날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충당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충당의 청구는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로 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의무자

제3장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입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종전의 □주민세 소득세할□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2.

납세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즉, 주소지 시․군․구입니다.

3.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은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이며, 세율은 10%입니다.

4.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가. 지방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각 세무서에 신고된 지방소득세의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행정안전부에 제공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각 광역시장, 각 도지사)을 거쳐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됩니다.

나. 지방소득세의 납부와 환급

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하나,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므로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납부서에 의하여 5월 31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주소지 관내의 지방세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바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계상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8월 20일 경에 환급하여 줍니다.

다.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지방소득세는 징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이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지방소득세자료가 실시간으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전송되므로, 위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납부하기]→[신고내역]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5월 현재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서울시 이택스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에서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예”

[별지 제70호의 6서식] (2010.1.11 개정)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시․군․구 보관용)
	주소(납세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우편번호				110-140
	성 명										최공평								주민등록번호									480203-1078561														전화번호				732-1234
	소 득 세 귀속연도				2009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 득 세 납부기한							2010.5.31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108,200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2010년 5월 31일
																									￦		1		1		0		8		2		0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제 177조의4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31일 신고인 최 공 평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종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단, 중간예납세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수납의뢰서(수납은행보관용)
	주소(납세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우편번호			110-140
	성 명									최공평										주민등록번호								480203-1078561															전화번호			732-1234
	소 득 세 귀속연도					2009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 득 세 납부기한						2010.5.31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108,200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2010년 5월 31일
																									￦		1		1		0		8		2	0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2010년 5월 31일 종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기관 귀하 ※ 지방소득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주소(납세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세입징수관					종로구청장
	성 명								최공평											주민등록번호								480203-1078561													전 화 번 호					732-1234
	소 득 세 귀속연도						2009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 득 세 납부기한						2010.5.31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108,200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2010년 5월 31일
																									￦		1		1		0		8		2			0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10년 5월 31일 수납기관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수납인

지방세

지방세

수납인

수납인

제3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제  4  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_ 117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_  120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_  125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_  177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_ 185

제6장 세액감면 ․ 세액공제․준비금 명세서 작성요령 _  217

제7장 가산세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요령 _ 235

제8장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 특별세의 계산 _ 250

제 1 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제4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개인별 합산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특별공제(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사업자표준세액공제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납부(환급)할 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 세율(6～35%)

․무(과소)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소득공제

＋ 가산세

△세액공제․세액감면

△기납부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 신고서 제3쪽의 ❶～❸ 기본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❶ 기본사항란은 누구나 다 기재합니다.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❸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그 다음 앞 쪽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흐름에 따라 신고서 제5쪽 내지 제11쪽의 ❺～❽ 각 소득별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❺ 이자소득명세서는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❻ 배당소득명세서는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는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그 다음으로는 소득별 명세서를 기초로 신고서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와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신고서 제15쪽의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5) 금융소득이 있는 자와 주택매매업자는 신고서 제21쪽, 제25쪽, 제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6) 신고서 제17쪽의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신고서 제19쪽의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위 각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고서 제3쪽의 ❹ 세액의 계산란을 기재합니다.

(9) 신고서 제3쪽 하단에 신고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10)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의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종합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하나의 납부서에 같이 기재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제 2 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신고서 제3쪽의 ❶기본사항, ❷ 환급금 계좌신고, ❸ 세무대리인 등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견 본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나 성 실

②주민등록번호

6

6

0

3

0

5

－

1

3

5

8

4

9

0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 등

동

호

서울

양천

신정

1500

10

2

④주소지전화번호

02-123-4567

⑤사업장전화번호

070-9870-6543

⑥휴대전화

010-9870-6543

⑦전자우편주소

⑧신고유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납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계좌신고

⑪금융회사/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사업자등록번호

-

-

⑮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1.

기본사항 기재요령 : ❶ 기본사항은 누구나 다 기재합니다.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납세지(주소지)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신고서로 제출하며, ①성명 및 ②주민등록번호는 피상속인의 것을 적고, ③주소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등이 신고한 납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신고서 3쪽의 신고인 란에는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및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적고 서명 날인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인 란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고 서명 날인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①성명은 단체의 이름, ②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고, ③주소는 신고한 납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는 신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⑧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 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합니다(법§70④, 영§131․§132).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2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신고유형	내 용	비고
자기조정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제2편 제1장 및 제3편 제1장 7. 참조
외부조정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성실납세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추계-기준율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제2편 제2장 참조
추계-단순율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비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경우

⑨ 기장의무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중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⑩ 신고구분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내 용
정기신고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 2009년 귀속분에 대해 2010년 5월에 하는 신고가 여기에 해당함

신고구분	내 용
수정신고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하는 신고(국세기본법 §45) 법정신고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일정비율(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을 경감(§48)
경정청구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을 청구하는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45의2)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그 기한 후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음(§48)
추가신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받게 됨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 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제134조)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환급금 계좌는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이므로 반드시 신고인 본인의 예금계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⑪  금융회사/체신관서명란에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명, 우체국명 등을 적고,  계좌번호란에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HSBC 등 일부 외국계은행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는 이체되지 않으므로 그 이외의 금융회사 계좌를 적습니다.

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❸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와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포함. 이하 같음)가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대리구분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대리구분	내 용
□ 기장	세무사가 기장을 한 경우 기장과 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 조정	세무사가 기장은 하지 아니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계산서와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 신고	세무사가 신고서만을 작성한 경우

⑬ 성명, ⑭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 세무법인․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이 소속된 본점의 상호 등을 적고, 개인으로 구성된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의 성명 등을 적습니다.

2명 이상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에는 조정과 신고를 모두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것을 적고, 신고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조정을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것을 적습니다.

제 3 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1.

이자소득명세서

신고서 제5쪽의 ❺이자소득명세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본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거나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견 본 >

❺ 이자소득 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 금액	⑥원천징수된소득세
		③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1	1	(주)한국	101-81-12345	5,000,000	1,250,000
11	2	김○○	231212-1234567	3,000,000	750,000
합계				8,000,000	2,000,000
13	1	○○은행 ××지점	102-85-02815	1,000,000	140,000
15	1	(주)××	(홍콩법인)	2,000,000
			이자소득 계	11,000,000	2,140,000

① 소득구분 코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기재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구분 코드 11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구분코드 15)이외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것 : 소득구분 코드 12

∙ 그 밖의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3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5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6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이자소득금액

이자의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차감전의 총이자액을 기재합니다.

⑥ 소득세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⑦  2001.1.1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당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2009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2.

배당소득명세서

신고서 제7쪽의 ❻배당소득명세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 소득이 있거나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 출자한 공동사업에서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견 본 >

❻ 배당소득 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배당 지급법인	⑤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소득금액 (⑤+⑦)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법인명
				⑥ 대상금액	⑦ 가산액 (⑥×12/100)
		④사업자등록번호
21	1	(주)한국	20,000,000	20,000,000	2,400,000	22,400,000	2,800,000
		101-81-12345
22	2	(주)○○	20,000,000			20,000,000	2,800,000
		111-81-12345
26	1	(주)××	9,000,000			9,000,000
		(일본 법인)
28	1	△△광고	4,000,000			4,000,000	1,000,000
		212-01-12345
		배당소득 계	53,000,000	20,000,000	2,400,000	55,400,000	6,600,000

① 소득구분코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기재합니다.

∙ Gross-Up 대상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1

∙ Gross-Up 대상 아닌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2

∙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구분코드 26)이외의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3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6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8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9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법인명․④ 사업자등록번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배당액

배당의 지급법인별로 연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차감전의 배당액을 기재합니다.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2/100를 가산(Gross-Up)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게 됩니다.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제외한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을 기재합니다.

이자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서 배당가산하지 않는 다음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을 적습니다.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무상주를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하고 다른 주주나 출자자에게 배정함에 따른 의제배당

▪ 법인세법 §51의2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명목회사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감면을 받는 다음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 아래의 산식에 의한 비율(위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해당하는 금액

[eqn: 비율= {직전`2개`사업연도의`감면대상소득금액의`합계액} over {직전`2개`사업연도의`총소득금액의`합계액} TIMES 감면비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3의2)

▸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의2․121의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의8․121의9)

⑦ 배당가산액 : 적용대상 금액(⑥) × 가산율(100분의 12)

⑧ 배당소득금액 : 배당액(⑤) + 배당가산액(⑦)

⑨ 소득세 :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3.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❼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는 본인에게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견 본 >

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30		30		30		40
② 일 련 번 호				1		2		계
③사 업 장	소 재 지			경기 고양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행신 100		낙원동 58-8				낙원동 58-8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1				1
④ 상 호				덕양빌딩		낙원빌딩				낙원약국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8-01-12345		101-02-54321				101-02-54321
⑥ 신 고 유 형 코 드				12		12				12
⑦ 주 업 종 코 드				701201		701201				523111
⑧ 총 수 입 금 액				36,000,000		120,500,300		156,500,300		285,456,000
⑨ 필 요 경 비				13,150,000		55,069,100		68,219,100		311,652,000
⑩ 소 득 금 액(⑧-⑨)				22,850,000		65,431,200		88,281,200		△26,196,000
⑪ 과 세 기 간 개 시 일				09. 1. 1		09. 1. 1				09. 1. 1
⑫ 과 세 기 간 종 료 일				09.12.31		09.12.31				09.12.31
⑬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⑭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구분 코드

∙ 부동산임대업 소득 : 30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소득 : 31

∙ 사업소득 : 40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 : 41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국내인 경우 코드를 적지 않습니다. (※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US

⑥ 신고유형 코드

신고유형 코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코드번호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자기조정) : 11

∙ 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외부조정) : 12

∙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성실납세) : 13

∙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20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1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2

⑦ 주업종 코드

주업종의 코드를 기재합니다. 주업종 코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⑧ 총수입금액 및  ⑩ 소득금액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장부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와 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다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한 후의 금액(소득세법상의 금액)으로 적습니다.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단순 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한 다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적습니다.

*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동 서식의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⑨ 필요경비 (⑩소득금액 = ⑧총수입금액 - ⑨필요경비)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⑪ 과세기간개시일, ⑫ 과세기간 종료일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은 2009.1.1.로 기재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은 2009.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기재하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⑬ 대표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인 경우에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⑭ 특수관계자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누어 개별과세하고 있으나, 거주자 1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3조)

이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그것도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합니다.

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 1명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친족을 말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견 본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⑯상호(성명)	⑰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⑱ 소득세	⑲ 농어촌특별세
1	국민건강보험공단	105-82-23456	1,234,560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줄에 합계를 적습니다.

⑯ 상호(성명)․⑰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 번호)를 적습니다.

⑱ 소득세․⑲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다음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 구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외

•음식점․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5%를 원천징수합니다.

나. 부동산임대소득

1) 총수입금액(소득세법 제18조, 시행령 제28조)

가)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유사하나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광업권자 등(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사업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공장재단과 분리된 기계 등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수 입 시 기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 등에 대한 판결․화해로 받게 되는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그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 선세금의 총수입금액(소득세법§24, 영§51)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부동산 등의 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등을 선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eqn: 당해연도`수입금액`=`선세금 TIMES {당해연도`임대월수} over {계약기간의`월수}]

라)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25, 영§53)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것 제외)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보증금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을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1)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취득당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

*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함

(2)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달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

(3)  적수의 계산

적수란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보증금등의 적수는 매일의 해당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매월말일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 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기준시가에 임대보증금 등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합니다.

2009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유의 사항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국세청 고시 제2009-9호, 2009.3.3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의 이자율 : 3.4%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일수

▸2009년 간주임대료 적용일수는 365일이므로 아래와 같이 간주임대료 계산

▸기장신고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취득당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3.4% -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배당금

▸추계신고

보증금 × 임대일수 × 3.4% × 1/365

마)  주택임대소득(소득세법§25, 영§53)

2001년 귀속분부터 월세 임대료만 과세되고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는 2011년 귀속부터 과세

(1)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2)  겸용주택의 구분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아래 (가)(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 제외)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합니다.

(가)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나)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부동산임대 비과세소득(소득세법 §12조 제2호, 영§8의2)

가) 전답의 임대소득 중 비과세소득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전답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됨)

나) 주택임대소득 중 비과세소득

(1)  주택보유 수 및 규모 등에 따른 비과세기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의 임대소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면적기준은 없음)을 말합니다.

(2)  주택 수의 계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하여 주택수를 계산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귀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

다. 사업소득

1) 총수입금액

가) 사업소득의 범위(소득세법 §19, 영 §29조 부터 §38)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범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⑥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⑦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⑧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⑨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⑩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⑪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제외),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⑫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⑬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학교는 제외

⑭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⑮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함

⑯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 제39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사업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매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구 분		수 입 시 기
상품․제품․기타 생산품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 부동산매매업의부동산 제외	일반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일정기간 내에 반송‧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특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구 분	수 입 시 기
상품 등의 장기할부 조건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봄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
건설용역 등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계약기간 1년이상 장기건설: 작업진행율 기준 *계약기간 1년미만 단기건설: 작업진행율 적용 가능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어음의 할인	어음의 만기일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그 양도일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준용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 부동산매매업의부동산 포함	대금 청산일 *대금청산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며, 총수입금액 산입항목과 불산입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수입금액 산입항목(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매출환입 및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소득세법 제25조제2항)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소득세법 제26조)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의 환급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전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

∙자기가 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건설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나 가스 또는 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업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제외)

∙국세,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2) 필요경비

필요경비라 함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가) 필요경비의 범위(소득세법 제27조, 영 제55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과 그 부대비용 또는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함)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합니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

∙임업의 경비, 양잠업의 경비, 가축 및 가금비

∙종업원의 급여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제외),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신탁부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가입한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서 한도금액 이내의 것

* 한도금액 :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전 종업원의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전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단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산입)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범위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대여금 또는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 등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재해손실자산의 원가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광고선전비[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천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의 경우에는 연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기부금으로 일정한도내의 금액(소득세법 제34조)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내의 금액(소득세법 제35조)

∙준비금과 충당금, 기타의 필요경비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 가액

나)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제28조)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채권잔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액 = 기말채권잔액 × 설정률

* 설정률 :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것

* 대손실적률=당해과세기간의대손금 ÷ 직전과세기간 종료일현재의 채권잔액

(2)  대손충당금의 환입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다음 연도에 실제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며, 실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연도말에 전부 환입합니다.

(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용역대가의 미수액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칙 제50조 제1항 각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

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제29조)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은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① 1년간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5%

② 퇴직급여 추계액×30%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퇴직금전환금 납부액

* 퇴직금전환금 : 1999.3.31 이전 납부 잔액

* 퇴직급여 추계액 :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추계액

(2)  충당금의 상계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합니다.

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  감가상각의 요소

(가) 취득가액의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①  매입한 고정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가건설한 고정자산 :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자본적지출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나) 잔존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0”으로 함. 다만,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보아 계산한 상각률에 의하여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취득가액의 5%)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합니다.

(다) 내용연수

세법에서는 자산의 구조, 사용업종, 종류별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만을 정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내용연수를 결정하여 신고합니다.

*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사업개시 연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기존의 자산과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그 취득일이나 새로운 업종의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

(2)  감가상각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가)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

자산별 신고구분	유형고정자산		무 형 고정자산	광 업 권	광 업 용 유형고정자산
	건축물	기타유형 고정자산
신 고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무신고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나) 기타 무형고정자산 상각방법

자 산 별	상 각 방 법
개 발 비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사용수익 기부자산	당해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3)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정률법 : (취득가액－기상각액) × 상각률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4)  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 및 한도미달액의 처리(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가)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액(상각부인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연도에 사업자가 계상한 상각액이 한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나) 감가상각비의 한도 미달액(시인부족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상한 금액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시인부족액을 세무서장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의 시인부족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까지의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부인액 중 당해연도의 시인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례】

전기 부인누계액	당기상각범위액	당기상각액	당기시인부족액
100	500	470	△ 30

☞  전기부인누계액 중 당기시인부족액(30)은 필요경비로 추인되며 나머지금액 (70)은 차기이월됩니다.

(5)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시부인(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합니다.

(나)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됩니다.

(6)  즉시상각 의제(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가) 즉시상각의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일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필요경비 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합니다.

(나) 소액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다) 시설의 개체 등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라) 어구 등의 필요경비 산입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 포함)

∙시험기기․공구(금형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측정기기 및 간판 등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마)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를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접대비와는 무상적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양성평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및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가 지급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도 해당 사업자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포함합니다.(소득세법 §52⑥)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1)  법정 기부금(소득세법 §34②)

(가) 필요경비 산입한도

필요경비 산입한도 =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나)  기부금의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및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여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으로 하며 일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한 금품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다만,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경로당, 노인 교실, 노인휴양소는 제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하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

∙모․부자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보호시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 기부한 금품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한국복지법인 어린이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산학 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

(2)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기부금

(가) 100% 공제 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73①1)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76)

*  10만원 이내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한도 =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례기부금)

①  필요경비 산입한도

필요경비 산입한도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 - 정치자금기부금) × 50%

②  기부금의 내용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법인기부신탁에 신탁한 기부금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기출하는 기부금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규정에 의한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①  필요경비 산입한도

필요경비 산입한도 =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 - 정치자금기부금-특례기부금)×30%

②  기부금의 내용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3)  지정기부금(소득세법 §34①, 영 §80①)

(가) 필요경비 산입한도

가.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① + ②

① (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② Min(㉠, ㉡)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     금 - 정치자금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5%

㉡ 종교단체 외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

나.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

(나) 기부금의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36①)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근로자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4)  기타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외의 기부금을 말하며, 이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5)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은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6)  기부금 계산에 관한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가)  가지급금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 :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

(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실제 지출시까지 기부금으로 불인정

(다)  기부금 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각호의 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바)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계산

「접대비」는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향응․위안․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1)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소득세법 §35, 영 §83～§85)

(가)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당해 과세기간 월수/12)

②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적용률 × 20%)

∙월수의 계산 :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수입금액별 적용률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0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 ×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00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 × 1만분의 3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 (당해 과세기간 월수/12) ×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합산액)

②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 적용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업종)에 의하여 판단하며, 2개이상의 사업장 중 당해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개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 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액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2)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조세특례제한법 §136③, 영§130)

(가) 개요

내국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추가 손비 인정

(나)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인정

추가 손비인정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문화접대비 지출액 - (접대비 지출 총액 × 3%)

②  일반 접대비 한도액 × 10%

(다) 문화접대비의 내용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비디오물 또는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사) 소득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 중에는 특정사유로 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②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상당액 포함)와 과태료

③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④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

⑤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경비로 봅니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 (당해과세기간중 초과인출금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 초과인출금＝부채의 합계액－사업용자산의 합계액

⑥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⑦  고정자산 등에 대한 평가차손. 다만,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이나 채굴불능으로 인한 폐광으로 인해 고정자산이 파손 또는 멸실(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⑧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다음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매입세액

⑩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⑪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⑫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⑬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필요경비 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와 그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다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⑭ 선급비용

⑮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라.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제2편 제2장 참조

2)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요령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⑨란, ～란, ⑩～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소득구분코드란은 부동산임대소득은 “30”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40”으로 한다.

2. ②일련번호란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는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합니다.

3. 가. 소득금액계산(①～⑨)작성시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업태/종목․⑧업종코드․⑨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기재한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단일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과 임차료(～)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합니다.

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정규증빙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란에 기입합니다.

나.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입한 금액을 ․란에 기입합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란에 기입합니다.

5. 인건비(～)란은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기입합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란에 기입합니다.

6.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란과 ⑫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란은 기초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란은 “나. 당기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상의 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⑭란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⑱란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각각 기재합니다.

9.  ⑲란은 1에서 ⑱란의 단순경비율을 차감한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⑳란은 ⑲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란은 ⑰란의 기준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⑰란의 기준소득금액과 ⑳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  례>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 30 )
② 일 련 번 호																1
③ 사 업 장 소 재 지																경기 고양
																행신 100
④ 과 세 기 간																2009. 1. 1.부터
																2009.12.31.까지
⑤ 상 호																덕양빌딩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0-01-12345
⑦ 업 태 / 종 목										/			/			부동산/임대
⑧ 업 종 코 드																701201
⑨ 총 수 입 금 액																36,000,000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0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4,294,000
				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⑪－⑫)												4,294,000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23.4%
							⑮ 금액(⑨× ⑭)									8,424,000
		⑯ 필요경비 계 (⑬＋ ⑮)														12,718,000
	⑰ 기준소득금액(⑨-⑯)(“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기재)															23,282,000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38.4%
						⑲ 금액{⑨×(1－⑱)}										22,176,000
	⑳비교소득금액 (⑲×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62,092,800
소득금액 (⑰ 또는 ⑳중 적은금액)																23,282,000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 입 비 용					4,294,000				4,000,000						294,000
임 차 료
인 건 비
계(＝⑪)					4,294,000				4,000,000						294,000
※ 첨 부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3)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과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2항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사  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2010.4.5)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①상호	덕양빌딩			②사업자등록번호	128-01-12345
③성명	최 공 평			④주 민 등 록 번호	480203-1078561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⑤일련 번호		거래처(공급자)				⑧ 매수	⑨ 거래품목	⑩ 거래금액
		⑥상호 (성명)	⑦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00건자재	128-00-24102			1	페인트	100,000
2		00벽지	128-00-54321			2	벽지	194,000
계								294,000

(210㎜ × 297㎜(신문용지 54g/㎡))

4.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신고서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는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견 본 >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 총수입금액	⑥ 필요경비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 상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1	1	A주식회사	10,000,000	6,500,000	3,500,000	39,600
		108-81-00978
60	1	D주식회사	10,000,000	8,000,000	2,000,000	400,000
		123-81-15884
60	2	F주식회사	10,000,000	8,000,000	2,000,000	400,000
		223-81-15884
60	3	h주식회사	10,000,000		10,000,000	2,000,000
		203-81-15884
합계			30,000,000	16,000,000	14,000,000	2,800,00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구분 코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갑종(국내)근로소득(미국군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 제외) : 51

∙미국군근로소득(미국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52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 53

∙을종근로소득(을근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을종근로소득) : 55

∙을종근로소득(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을종근로소득) : 56

∙을종근로소득[55, 56 코드 이외의 을종근로소득] : 57

※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 국내영업소,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 연금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66

○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61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 6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 61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상호(성명)․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 또는 모회사의 국내소재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총수입금액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⑥ 필요경비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기재하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공제액>

총 급 여 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음

○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액을 기재합니다.

<연금소득공제액>(연 900만원 한도)

총 연 금 액	연 금 소 득 공 제 금 액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⑦ 소득금액 = ⑤ 총수입금액 - ⑥ 필요경비

⑧ 소득세․⑨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기재합니다.

나.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은 그 지급자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며 갑종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미국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을 말하고,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과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1) 갑종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과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을종근로소득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범위

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중 2002.1.1.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

나)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급여로서 지급받는 연금 중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

다) 비과세 연금소득

∙국민연금법 : 유족연금, 장애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별정우체국 :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연금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2) 연금소득의 계산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3)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50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입니다.

4) 분리과세 연금소득(소득세법§14 ③ 6)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41조․제42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④  법령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 증여 또는 양도 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⑥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⑦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각호에 규정된 사업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을 포함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⑨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

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⑪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⑫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⑬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함

⑭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등

⑮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⑯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⑰ 사례금

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⑲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⑮, ⑯, 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상기 이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일시금(불입계약 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포함)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구 분	수입시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대금청산일, 자산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위 이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7조, 시행령 제87조)

가)  지급받은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등 대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등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나)  기타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등 : 당해 당첨금품 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다)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위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5) 분리과세 기타소득

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법령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배당금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에 의한 신용카드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나) 당연 종합과세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위 가) 및 나)를 제외한 기타소득과 위 나)의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의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위 가) 및 나)를 제외한 기타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합산이 유리한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음

∙합산이 불리한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됨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제 4 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신고서 제13쪽의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서식으로, 사업소득의 결손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견 본 >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
			③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부동산임대소득 이월 결손금 공제
이자소득금액	11,000,000				11,000,000
배당소득금액	51,400,000				51,400,00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4,000,000				4,000,000
부동산임대소득금액	88,281,200	26,196,000	9,000,000		53,085,200
사업소득금액	-26,196,000				0
근로소득금액	3,500,000				3,500,000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14,000,000				14,000,000
합 계 (종합소득금액)	145,985,200	26,196,000	9,000,000		136,985,20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별 소득금액

신고서 제5쪽 내지 제11쪽의 ❺～❽ 각 소득별 명세서의 각 소득금액을 옮겨 기재하고 이를 합계합니다. 즉, ❺이자소득 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 ❼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⑩소득금액, ❽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하고,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②)에 기재합니다.

배당소득금액란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② 사업소득결손금 공제금액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이를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사업소득 결손금을 기재합니다.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결손금이라 하며, 이월결손금은 다음 해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0년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간이며 이하 같습니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기재합니다.

지난해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해까지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를 결손금 통산규정과 일치시킴(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월결손금이 되며, 그후 10년간 부동산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해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

각 소득별 소득금액(①)에서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②)과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③) 및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④)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① - ② - ③ - ④).

다만,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후의 사업소득금액을 음수(-)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0으로 기재하며, 그 남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기재합니다.

나.  사업소득 결손금 등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소득세법 §45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계산을 할 때 배당소득․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다음 해부터 10년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다음 해부터 10년간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신고서 제13쪽의 이월결손금 명세서는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발생과 공제내용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을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견 본 >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 공제액	⑥ 기타 공제액
부동산 임 대 소 득
사 업 소 득	2006	10,000,000	7,000,000	3,000,000
	2008	6,000,000		6,000,00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발생 과세기간․② 발생금액

직전 10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순차로 적습니다.

③ 전기까지 공제액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④ 당기공제액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공제액의 합계액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 ④란의 금액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⑤ 소급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에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별지 제40호의4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⑥ 기타공제액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잔액

각 과세기간별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적습니다. (② - ③ - ④ - ⑤ - ⑥).

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  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은 보통 그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10년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그 직전과세기간으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라 합니다.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의2).

2)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

가)  신청 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의 제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 서식)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결손금 중 소급공제할 금액의 결정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4)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작성요령

⑩  이월결손금란은「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을 기재합니다.

⑫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란은 이월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기재하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란과

사업장별종합소득결정세액란은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eqn: ⑭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각`사업장별`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 [eqn: ⑮종합소득결정세액 TIMES {각`사업장별`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소득금액산출세액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

[eqn: TIMES {직전`과세기간`사업장별`소득금액`-`⑫해당`사업장의`소득공제를`받으로는`이월결손금} over {직전`과세기간`종합소득금액`-`소급공제를`받으려는`이월결손금`합계(⑫란의`합계)}]

[별지 제40호의4서식]																(앞 쪽)
※ 관리번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신 청 내 용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⑤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장	⑥구 분						사 업 장 (1)				사 업 장 (2)			합 계
	⑦상 호
	⑧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사 업 장 소 재 지
해당 과세 기간	⑩이 월 결 손 금
	⑪사 업 장 별 결 손 금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직전 과세 기간	⑬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⑭종 합 소 득 산 출 세 액
	⑮종 합 소 득 결 정 세 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환급 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소 급 공 제 가 능 액(－)
	소 급 공 제 한 도 액 ()
	환급세액(과 중 작은 금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9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1>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42> 예금종류				예금
<43> 계좌번호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70g/㎡)

제 5 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제 5 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의 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가 있습니다. 신고서 제15쪽의  소득공제명세서는 이러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하는 표입니다.

< 견 본 >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 본 인									1,500,000							⑭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② 배 우 자									1,500,000							특별공제		⑮보 험 료 공 제									1,350,000
		③ 부 양 가 족 ( 3 명)									4,500,000									⑯의 료 비 공 제
	추가공제	④70세 이 상 자( 1 명)									1,000,000									⑰교 육 비 공 제									2,000,000
		⑤장 애 인( 명)																		⑱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⑲기 부 금 공 제
		⑦6세 이 하 자( 명)
		⑧출 생․입양자( 명)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500,000
	⑩인 적 공 제 계(①～⑨)										9,000,000									⑳표 준 공 제									1,0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⑪국민연금보험료공제										2,040,000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⑲ 또는⑳)						3,350,000
	⑫기타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⑲+⑳)
	⑬퇴직연금보험료공제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0	최공평		1	4	8	0	2	0	3	-		1	0	7	8	5	5		1		4	최국세		1	8	9	0	8	0	9	-	1	3	5	7	8	2	4
1	김성실		1	2	3	0	3	0	6	-		2	1	3	4	5	1		0												-
3	김행복		1	5	2	0	4	0	5	-		2	3	4	5	6	7		8												-
4	최길동		1	8	8	0	2	1	7	-		1	2	3	4	5	6		7												-
※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3,000,000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600,000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3,600,000

소득공제 합계 (⑩～⑭＋＋)	17,990,000

1.

각 항목 기재요령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별지 제37호서식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기재합니다.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①～③)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② 추가공제(④～⑧)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는 ④70세 이상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본인이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⑥부녀자란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 중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⑦6세 이하인 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⑧출생․입양자란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③ 다자녀추가공제(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각각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⑪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를 공제합니다.

⑫  국민연금 이외에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을 공제합니다.

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⑭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특별공제 및 표준공제

⑮ 보험료공제․⑯의료비공제․⑰교육비공제․⑱주택자금공제 란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⑲ 기부금공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중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의 기부금 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공제액은 그 합계를 이 란에 적고, 코드 20, 21, 30, 31, 42의 기부금공제액은 ～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란에 기부금 종류별로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⑳ 표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⑮～⑲의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을 표준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함)는 연 60만원을 표준공제합니다.

특별공제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⑮～⑲의 합계액 또는 ⑳표준공제를 기재하며,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⑲기부금공제와 ⑳표준공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해당 소득공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란에, 그 소득공제 금액을 란에 기재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예: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코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가. 인적공제

1)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나)  부양가족공제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 분	요 건
직계존속	․60세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이하(1989.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20세이하 ․60세이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권자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18세 미만)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 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며느리, 제수, 형수 등)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동거입양자는「민법」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쪽에서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  위탁아동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18세 미만)을 말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

가)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1939.12.31. 이전 출생)인 경우 : 1명당 100만원

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200만원

장애인의 범위 및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소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공제시 제출할 증빙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1명당  50만원

라)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 1명당 100만원

마)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동거입양자의 경우 : 1명당 200만원

3)  다자녀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5명 350만원 등)

나. 연금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1) 공제 대상

거주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다음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 공제 금액

연간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의 전액을 공제

3)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장가입자중 근로자는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4)

1) 공제 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범위

공제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은 연금을 말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3) 공제 금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며, 이 때도 연금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4) 제출서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라. 퇴직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호)

1) 공제 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 공제 금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공제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까지 공제

3) 제출서류

∙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퇴직연금납입증명서

마. 특별공제

다음의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교육비와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  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 2)

공 제 대 상	공 제 금 액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전액) 고용보험료(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전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일반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2)  의료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10조)

가) 의료비 공제금액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금액	㉮와 ㉯의 공제대상의료비를 합한 금액
㉮ ‘㉯’를 제외한 기본 공제대상자 의료비	①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지출액－총급여액×3% ② 공제한도액 연 700만원
㉯ 본인‧장애인‧ 65세 이상인자의 의료비	①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 지출액 ② 다만,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지출기간 : 2009.1.1～2009.12.3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약사법상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9.12.31. 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3)  교육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 공제대상 교육비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기타 공납금

[이 경우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및 방과후 학교수강료를 포함함]

∙당해연도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금액으로 함

*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나) 공제대상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취학전 아동의 학습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교습에 한함)

∙국외교육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다) 교육비공제금액 및 한도

∙일반적인 경우의 교육비공제금액 및 한도

구 분	공 제 한 도 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합니다.

라) 참고사항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함께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제외)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및 제출서류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음의 학생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가능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제출서류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취학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요건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요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동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 제3항의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함)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제출서류

▸교육비납입증명서

4)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부터 제5항)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며, 서로 공제 대상금액 및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1) 공제대상 및 공제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 주택마련저축의 범위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3) 주택임차자금의 요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서, 금융회사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

(4) 공제한도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의 합계가 연 1,000만원까지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4항)

(1) 공제대상 및 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가)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  ①․②․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차입금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이고,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주택의 취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함)

②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 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다만, 2000.11.1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함

(라)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상환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마) 위 (가)의 ② 및 ③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연장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가)의 ②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함

(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분양가격 등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이 경우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 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요건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공제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1,0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1,000만원입니다.

(4) 공제대상여부 판정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1주택(기준시가 3억 이하)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2005.12.31 이전의 대출분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주택(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5)  기부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54조의2)

가) 공제 대상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함)가 지급한 기부금도 2008년부터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공제금액 및 한도

구 분	한 도 액
전액공제기부금(100%한도)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	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특례기부금(50%한도)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 제외	(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전액공제기부금) ×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한도)	(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전액공제기부금 - 특례기부금)×30%
지정기부금	가.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①+② ① (종합소득금액-이월결손금-전액공제기부금 -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② (종합소득금액-이월결손금-전액공제기부금 -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5%와 종교단체기부금 외의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나. 가 이외의 경우 : 가의 ①×15%

*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다) 기부금의 내용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3.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
마)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의「기부금의 내용」참조

라)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기부금 공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표준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11항)

가) 공제 대상 및 공제액

∙1)～6)의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공제로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함)는 표준공제로 연 60만원을 공제합니다.

나) 성실사업자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함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연도에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부한 사업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ERP 또는 POS 도입 ②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③결제대행업체․사업용계좌로만 매출대금을 결제받는 전자상거래사업자 ④수입금액 공동관리 버스운송사업자 ⑤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⑥신고한 사업용계좌로만 매출․매입 결제 ⑦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면세인적용역소득자

(2) 장부 비치․기장 및 신고

∙복식장부(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 포함)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과세기간을 제외함)

(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및 사용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  적용요건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그 조합이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소득공제액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액 ＝ 출자․투자액 × 10%

3)  공제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2008년까지 출자․투자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4)  공제액의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5)  소득공제 신청방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인「소득공제신청서」에「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나.  고용유지 중소기업자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3①)

1)  적용요건

중소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 과세기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이상 증가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줄어들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전 과세기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다음의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액＝(직전 과세기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기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기간 상시근로자 수×50%

3)  소득공제 신청방법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인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별지11호의4 서식)」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3③)

1)  적용요건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소득공제 범위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액＝(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기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50%

3)  공제한도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86․§86의2)

1)  공제대상자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

2)  제출서류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

3)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개인연금저축제도 및 연금저축제도 요약」참조

<개인연금저축제도 및 연금저축제도 요약>

구 분	개인연금저축제도	연금저축제도
가입기간	저축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에 2000.12.31까지 가입한 거주자에게 적용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저축에 2001.1.1이후 가입한 거주자에게 적용
소득공제 금 액	불입액의 40% (연72만원 한도)	불입액 전액 (퇴직연금과 합하여 연300만원 한도)
가입대상	만20세 이상	□만18세 이상
불입금액 (방 법)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좌 동
불입기간	10년이상	좌 동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 동
연 금 수 령 시	비 과 세	과 세
중도해지시 세액추징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또는 만료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5년이내 해지시불입누계액의 4% 해지추징세액 부과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또는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기타소득세 20% 원천징수 -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의 2% 해지가산세 부과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신협 등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1)  공제대상

거주자가 분기별 불입액 210만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2007. 1.1 이후 가입하여 2007.9.1부터 2010.12.31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3)  제출서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다만, 증명서를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증명서 대신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제4항)

1)  적용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도시계획구역 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2)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09.5.6.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87조 제1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별 불입한도 300만원)

3)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금액을 합한 금액 1,0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4)  중도해지 시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저축취급 금융회사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사망․해외이주 등 사유 시에는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저축취급 금융회사는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간 60만원 한도)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5)  소득공제 신청방법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1)  적용요건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공제액의 추징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에 대한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인출한 자사주의 보유기간(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4년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 4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75%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아.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

1)  적용요건

거주자가 2008.10.20. 이후 2009년 12월 31일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계약갱신 포함)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에 대해 이 소득공제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나(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 제10항)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소득-1069, 2009.7.10)

2)  공제대상 장기주식형저축

∙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3)  공제율

∙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저축가입일 전 불입액 제외) : 20%

∙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 10%

∙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 5%

4)  중도해지시 소득공제의 추징

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 금융회사가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의 사유 시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나)  추징세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

∙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일 이후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 5%

․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 2.4%

․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 1.2%

5)  소득공제 신청방법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성실사업소득자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1)  적용요건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함)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0.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성실사업소득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자에 한함)를 말함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연도에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부한 사업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ERP 또는 POS 도입 ②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③결제대행업체․사업용계좌로만 매출대금을 결제받는 전자상거래사업자 ④수입금액 공동관리 버스운송사업자 ⑤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⑥신고한 사업용계좌로만 매출․매입 결제 ⑦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면세인적용역소득자

(2) 장부 비치․기장 및 신고

∙복식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과세기간을 제외함)

*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및 사용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할 것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할 것

(4) 기타 요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수입금액 신고

*  사업장이전, 업종변경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제외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체납사실이 없을 것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등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사실이 없을 것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10% 미만일 것

3)  공제액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나목 3)은 제외함]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의료비공제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봅니다.

4)  공제액 상당세액 추징 및 공제배제

∙과소신고 수입금액이 수입금액의 20% 이상이거나,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세액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동안 적용이 배제됩니다.

5)  소득공제 신청방법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보육료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령 제121조의2)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자를 제외함)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이 포함된 것에 한함)로 납부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0%)} × 20%

▸ 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식인 경우 최초사용전 기명등록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은 경우 포함)＋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3)  공제제외 사용금액

① 신용카드 등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및 사용 취소된 금액

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③ 다음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⑥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TV시청료(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 통행료

⑦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⑧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⑨  우체국의 소포우편물 배달업, 부동산임대․도소매․음식숙박․골프장․스키장․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 대가

⑩  차입금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⑪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것

4)  제출서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다만, 증명서를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증명서 대신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방법

①  신용카드사업자가 당해연도 1월～12월까지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  사용자가 통보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확인신청

②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시행규칙 제58조 제5항)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집계표(내역서)를 조회․출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③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사용 제외금액 중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카드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자에 대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작성․발부시 당해 금액을 차감하여 통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30조의3①(고용유지 중소기업자 소득공제)

▸제86조(개인연금저축공제)

▸제86조의2(연금저축공제)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진흥기금출연금 기부금)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 특례기부금

▸제73조 제1항 제11호(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제76조(정치자금 소득공제)

▸제88조의4 제13항(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

▸제30조의3③(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

▸제122조의3(성실사업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공제)

제 6 장 세액감면․세액공제․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1.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7쪽의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는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 6 장  세액감면․세액공제․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 견 본 >

세액감면 명세서
① 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0,000	101-02-54321
*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례와 같이 해당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함
⑤ 세액감면 합계		100,000

세액공제 명세서
① 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1,920,000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278,360
※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512,228원 [eqn: =산출세액`20,008,800원 TIMES {근로소득금액`3,500,000원} over {종합소득금액`136,985,200원}] (소득46011-355, 2000.3.15)
⑤ 세액공제 합계		2,198,36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해당 법 조문(제목)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기재합니다.

② 코드 : 납세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③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번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세액공제의 경우에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감면․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세액감면․세액공제시 유의사항

1)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적용순서(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2)  세액감면․세액공제의 한도(소득세법 제60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세액감면․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143조(구분경리),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이 있습니다.

다. 세액감면

1)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소득세법 제13조)

가) 감면대상 소득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

○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및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상호감면적용의 경우에 한함)

나)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당해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요약

구    분

적  용  요  건

감면방법 및 범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   ③ 창업벤처중소기업

* 해당업종(①․③)：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창업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후 3년간 50%감면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

(§7)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등,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업,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

다음비율을 감면

구분	수도권		수도권외
소 기업	도매업등	기타업종	도매업등	기타업종
	10%	20%	10%	30%
중 기업	지식기반산업	기타업종	도매업등	기타업종
	10%		5%	15%

*도매업 등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전문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작성업

구 분	적 용 요 건	감면방법 및 범위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의2)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2009. 12.31까지 지정받은 첨단기술기업 또는 2009. 12.31까지 승인받아 설립한 연구소기업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100%, 그다음 2년간은 50% 감면
고용창출형 창업기 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구§30의2)	2004.7.1.부터 2006.12.31.까지 창업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업종요건 :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방송사업‧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무역전시산업, 기술학원 ▪고용요건: 업종별로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창업요건: 사업승계, 법인전환, 폐업 후 사업재개, 사업확장 등의 방법으로 창업하는 것이 아닐 것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의 50%감면+고용증가율감면(50%한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3의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2009. 12.31(공장신설의 경우에는 2011.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감면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의 범위 - 전환전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폐지한 날로부터 1년(공장신설시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을 전환산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기간 내에 70%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감면업종 : ①의 §6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업종과 같음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50% 감면

구 분	적 용 요 건	감면방법 및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공장 세액감면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2011. 12. 31까지 사업개시한 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한 때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감면기간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4)	①2012.12.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②2012.12.31까지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정읍제2․3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북평국가․지방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포함함	입주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후 3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85의6)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0. 12.31.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후 3년간 50% 감면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102)	내국인이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의하여 새로 조림한 산림과 조림기간이 10년 이상인 채종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2012.12.31까지 벌채 또는 양도	50% 감면

구 분	적 용 요 건	감면방법 및 범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121의2)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②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최초 3년(5년)간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의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2.12.31까지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업종 : 생명공학관련산업, 정보통신관련산업,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산업	최초 3년간 100% 감면 그후 2년간 50%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 (§121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2012. 12.31까지 입주한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5백만불이상의 투자 ▪감면사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삭도시설, 궤도시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업,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제외), 교육원, 첨단기술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함)을 운영하는 사업,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최초 3년간 100% 감면 그후 2년간 50%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12.31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에 대한 100억원(50억원) 이상의 투자 ▪감면사업 :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항만시설운영업, 항만배후단지물류산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골프장업 제외),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지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삭도시설, 궤도시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업	최초 3년간 100% 감면 그후 2년간 50% 감면

라. 세액공제

1)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

(1) 공제대상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배당가산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배당세액공제액  :  Gross－Up되는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의 12/100

▸ 한도액 : 산출세액-분리과세시 세액(원천징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나)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

(1) 공제대상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2) 세액공제금액

공제액 = 산출세액 ×[eqn: {기장신고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_` over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공제율 : 간편장부기장시 10%, 복식장부기장시 20%

(3) 공제한도 : 100만원

(4) 세액공제 배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화재․전쟁․도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다)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1) 외국납부 소득세액의 범위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외국납부소득세액으로 봅니다.(의제외국납부세액)

(2)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3) 외국납부소득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소득세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①․②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방법은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납부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계산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 ×[eqn: {국외원천소득금액}_` over {종합소득금액}^`]

＊  한도초과액은 당해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

②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4) 공제신청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또는 경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날부터 45일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법 제58조)

(1) 적용대상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등)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2) 세액공제 금액

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별 소득세상당액(가산금 포함)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미납부소득세액(가산금포함)

×

재해상실 비 율	[eqn: ({소득별상실자산가액 } over {상실전~자산가액 })]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소득별(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 이외의 세액공제액＋세액감면액)＋가산세액

×

재해상실 비 율	[eqn: ({소득별상실자산가액 }_` over {상실전~자산가액 })^`]

※ 소득별 산출세액상당액＝종합소득산출세액 ×[eqn: {소득별소득금액}_` over {종합소득금액} ^`]

(3) 공제한도：재해손실액 범위 내

(4) 공제 신청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단,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 부터 1월)

마)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50만원초과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eqn: {근로소득금액}_` over {종합소득금액}^`]

(2)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27만5천원＋50만원초과분×30%

∙한도액 : 50만원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

바)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사) 납세조합공제(소득세법 제150조)

사업소득 또는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경우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요약

구 분	적 용 요 건	공 제 율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5)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감가상각기간 2년 이상의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2012.12.31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 ▪사업용자산의 범위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운수업이 주업인 중소기업이 운수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운반구(자가용 제외), 어업이 주업인 경우 어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투자금액의 3%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 공제(§7의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 12.31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함)	30일 이내에 현금성 결제시 결제금액의 0.5%(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네트워크론으로 결제시 0.4%) 30일 초과 60일 이내에 현금성 결제시 결제금액의 0.15% * 소득세의 10% 한도

구 분	적 용 요 건	공 제 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소기업 : ①과 ②중 선택 ①직전 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50% ②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 중소기업 외의 내국인 : ①+②의 합계와 ③ 중 선택 ①직전 4년간 평균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50% ②직전 4년간 평균 자체사용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40% ③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 (3%+[eqn: {연구인력개발비} over {수입금액} TIMES {1} over {2}]) * [eqn: {연구인력개발비} over {수입금액} TIMES {1} over {2}]는 3% 한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	내국인이 2012.12.31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를 한 금액	투자금액의 10%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12)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내국인이 스스로 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용역, 엔지니어링활동 제외)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9.12.31.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 * 소득세의 10% 한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24)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 12. 31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 고객관계관리시스템 설비 ▪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

구 분	적 용 요 건	공 제 율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25)	내국인이 유통사업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재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해 보강․확장한 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에 2012.12. 31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2)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 중질유분해시설, 중수도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에 2011. 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	투자금액의 10%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은 20%)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의3)	내국인이 환경보전시설에 2010. 12.31.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의4)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12.31.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
임시투자세액 공제(§26)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 의료업,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투자금액의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투자금액의 10%

구 분	적 용 요 건	공 제 율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30의2)	중소기업이 2007.12.31.현재 고용 중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2009.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1명당 30만원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76)	거주자가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기부한 정치자금으로서 10만원까지의 금액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4)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직장보육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해당시설 취득금액(부수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함)의 7%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104의5)	①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 ②세무사가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건수 또는 소득자 1명당100원(일용근로자는 300원) 제출자별 계산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공제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8)	①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1명당 2만원 공제(산출세액 한도)
	②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모두 한 경우	세무사의 소득세에서 납세자 1명당 4만원을 공제(최대 300만원 한도)

구 분	적 용 요 건	공 제 율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14)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12.31.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물류비용의 50% 이상일 것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전년대비 제3자물류비용 지출금액 증가액의 3% (최초적용 시에는 50% 초과지출금액의 3%) * 소득세의 10% 한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04의15)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12.31.까지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는 등의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의 3%
지방대학 연구․인력개발설비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104의18)	내국인이 대학에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또는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의 10%(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50%를 기부한 것으로 봄)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2)	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가 동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방법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전년대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증가분(사업장별 총수입금액증가분을 한도로 함)의 50%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공제(단, 직전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함) ▪당해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공제 - 한도액 : 당해연도산출세액－직전연도산출세액 -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수입금액, POS수입금액, RFID수입금액,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계산방법 적용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 사업자, 전파식별시스템(RFID) 도입 사업자,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도입 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가 신용카드, POS, RFID,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금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에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 분	적 용 요 건	공 제 율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2)	④금융회사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학원사업자의 금융기관을 통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포함)이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 ×〔(사업장별금융회사를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수입금액 포함) - 직전연도사업장 총수입금액)× 50%〕÷ 해당 사업장 총수입금액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전화망발행세액공제(§126의3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12.31.까지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전화망을 사용하여 발급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원

2.

준비금명세서

신고서 제17쪽  준비금 명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준비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장래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할 때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나중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금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제104조의9(문화사업준비금)가 있습니다. 이 준비금 중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문화사업준비금은 제도 폐지 등으로 2009년에 신규로 설정할 수는 없으며, 설정된 준비금이 환입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견 본 >

준비금 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계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준비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코드 : 납세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연도․④ 금액

준비금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당기환입액․⑥ 환입액누계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익금(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누계 + 당기환입액)을 기재합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거나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당초의 손금산입액이 전부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당초의 손금산입액과 환입누계액이 같게 되어야 합니다.

⑦ 사업자등록번호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제 7 장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요령

제 7 장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요령

1.

가산세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가산세 명세서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견 본 >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③초 과 환 급 신 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40/100
		일 반 초 과 환 급			초과환급세액		10/100
④납 부 (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사 업 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⑪사 업 용 계 좌 미 사 용			미 개 설․미 신 고		총 수 입 금 액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⑫신 용 카 드 매 출 전 표 미 발 급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30,000	5/100	36,5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2	5,000원
⑬현금영수증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 수 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미 작 성 등 금 액		0.2/100
⑮ 동 업 기 업 배 분 가 산 세
⑯ 합 계								36,50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무신고가산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0.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재합니다.

․일반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 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을 추가로 차감)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부당무신고 외의 수입금액에 0.07%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재합니다.

② 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0.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을 추가로 차감)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③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당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일반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1일당 3/10,000원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환급불성실 가산세 :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1일당 3/10,000원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보고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명 2%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시 1%)

․복식부기의무자의 계산서미교부 또는 불명 1%

․복식부기의무자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명 1%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시 0.5%)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명 1%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시 0.5%)

⑥ 증빙불비가산세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2%)을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를 기재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⑧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의료업, 약사업, 수의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기재합니다.

⑨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공동사업장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 : 미등록 또는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공동사업장등록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

⑩  무기장가산세 :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은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중 하나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⑪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기한내에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사용한 경우에 다음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 가산세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⑫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건별 계산금액이 5,000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5,000원)을 가산세로 기재합니다.

⑬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 가산세 : 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기재합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 : 발급거부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건별 계산금액이 5,000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5,000원)을 가산세로 기재합니다.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발급거부․불성실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금액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거부․건수’란에 기재합니다.

⑭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 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기재합니다.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가산세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기재합니다.

⑮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조세특레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나.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가) 일반무신고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

∙(산출세액 - 원천징수된세액) × 20%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와 ㉯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원천징수된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나) 부당무신고 과세표준과 일반무신고 과세표준이 함께 있는 경우 (1)과 (2)를 합한 금액

(1)  부당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eqn: {부당무신고과세표준} over {과세표준}] × 40%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와 ㉯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eqn: {부당무신고과세표준} over {과세표준}] × 40%

㉯ 부당무신고수입금액 × 0.14%

*  부당무신고비율 ([eqn: {부당무신고과세표준} over {과세표준}]) 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계산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합니다.

(2)  일반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eqn: {과세표준`-`부당무신고과세표준} over {과세표준}] - 원천징수된세액) × 20%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와 ㉯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eqn: {과세표준`-`부당무신고과세표준} over {과세표준}] - 원천징수된세액) × 20%

㉯ (수입금액-부당무신고수입금액) × 0.07%

*  일반무신고비율 ([eqn: {과세표준`-`부당무신고과세표준} over {과세표준}]) 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계산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합니다.

부당 무(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부당한 방법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

2) 과소신고가산세

가)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

(산출세액 ×[eqn: { 과소신고과세표준}_` over {과세표준}^`] -  원천징수된세액)×10%

나)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과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이 함께 있는 경우 (1)과 (2)를 합한 금액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eqn: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_` over {과세표준}^`]×40%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와 ㉯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eqn: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_` over {과세표준}^`]×40%

㉯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0.14%

*  부당과소신고비율 ([eqn: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_` over {과세표준}^`]) 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계산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합니다.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eqn: {과세표준-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_` over {과세표준}^`]-원천징수된세액)×10%

*  일반과소신고비율([eqn: {과세표준-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_` over {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계산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합니다.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가) 일반초과환급신고세액만 있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세액×10%

나) 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과 일반초과환급신고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한세액×40%}+{(초과환급신고한세액-부당초과환급신고한세액)×10%}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가)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세액×경과일수×0.03%

*  경과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소득세법제158조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제159조의 납세조합불납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경과일수×0.03%

*  경과일수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5) 보고불성실가산세

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불명)금액×2%(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1%)

나) 계산서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계산서 미교부(불명)금액×1%

다)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명)금액×1%(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5%)

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명)금액×1%(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5%)

6) 증빙불비가산세(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되는 자 제외)

가)  가산세 적용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나)  가산세 = 증빙서류 미수취금액 × 2%

다)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간편장부대상자(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는 보험모집수당 또는 방문판매수당만 있는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라)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시행규칙 제95조의2)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소득세법시행규칙」제95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3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2 제1항)

7)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되는 자 제외)

가)  적용요건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1%

8)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의료업, 약사업, 수의업자만 해당)

무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0.5%

9)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가)  공동사업장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

미등록․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나)  공동사업장등록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가산세

미신고․허위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10)  무기장가산세(소규모사업자 제외)

가)  적용요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

나)  가산세 = 산출세액 ×[eqn: {무기장`또는`미달기장한`소득금액}_` over {종합소득금액}^`] × 20%

*  무기장소득금액비율([eqn: {무기장`또는`미달기장한`소득금액 _{`}} over {종합소득금액 ^{`}}])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계산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합니다.

다)  무신고가산세 등과의 중복적용 배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중 하나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11)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가)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 가산세 :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eqn: {미개설기간} over {365(윤년의`경우`366)}]× 0.2%

*  미개설기간 : 개설․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②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합계액 × 0.2%

나)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 0.2%

12)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으로 함)

13)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가)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미가입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0.5%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eqn: {미가입기간} over {365(윤년의경우366)}]

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으로 함)

14)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가)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 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 기재금액× 2%

나)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가산세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 × 0.2%

2.

기납부세액 명세서

기납부세액이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 중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며, 납부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고서 제19쪽  기납부세액 명세서는 이러한 기납부세액을 기재하는 표입니다.

< 견 본 >

기납부세액 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간예납세액		①	3,500,000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2,140,000
	배 당 소 득	⑥	6,600,000
	사 업 소 득	⑦	1,234,560
	근 로 소 득	⑧	39,600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2,800,000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16,314,160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중간예납세액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신고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결정취소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중간예납세액이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후의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법정기한(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후에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한 경우 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중간예납세액과 가산금이 체납으로 남아있는 경우 그 가산금은 중간예납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중간예납세액만을 기재합니다.

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③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등이 결정,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한 세액을 기재하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금액은 신고서 제17쪽의 세액공제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④․ 수시부과세액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소득세액을 ④란에, 농어촌특별세액을 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⑤ 이자소득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⑤란에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5쪽 ❺이자소득 명세서 ⑥란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⑥ 배당소득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⑥란에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7쪽 ❻배당소득 명세서 ⑨란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⑦․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⑦란에, 농어촌특별세액을 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9쪽 ❼사업소득 명세서 ⑱란의 합계액과 ⑲란의 합계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⑧․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소득세액을 ⑧란에, 농어촌특별세액을 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11쪽 ❽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⑨ 연금소득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11쪽 ❽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⑩ 기타소득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11쪽 ❽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 중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①～⑩의 소득세를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란은 ～의 농어촌특별세를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제 8 장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의 계산

신고서 제3쪽 ❹세액의 계산란은 신고서 작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고서 제13쪽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7쪽 세액감면명세서와 세액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9쪽 기납부세액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제 8 장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의 계산

< 견 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136,985,200
소 득 공 제			17,990,000
과 세 표 준 ( - )			118,995,200		17,846,940
세 율			35%		10%
산 출 세 액			20,008,800		1,784,690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2,198,360
결 정 세 액(--)			17,810,440
가 산 세			36,500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 ＋ ＋ )			17,846,940
기 납 부 세 액			16,314,160		1,281,410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1,532,780		503,280
	분 납 할 세 액 ( 2개월 이내)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1,532,780		503,280

1.

각 항목 기재요령

가. 종합소득세 항목

① 종합소득금액

신고서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기재합니다.

과세표준 =  -

세율․ 산출세액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쓰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 율 표 〉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1,200만원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8,800만원 초과	6% 16% 25% 35%	－ 120만원 534만원 1,414만원

*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하며, 이자․배당소득과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 등 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에 주택 등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 매매업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액감면

신고서 제17쪽 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 합계를 기재합니다.

세액공제

신고서 제17쪽 세액공제명세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가산세

신고서 제19쪽 가산세명세서의 합계 ⑯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또는 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 후에 사후관리요건의 불비, 준비금의 환입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그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신고서 제19쪽 기납부세액명세서의 기납부세액 합계 ⑪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 되며, 0보다 큰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분납할 세액․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납부할 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의 세금을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총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란에 쓰고, 나머지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란에 적습니다.

나. 지방소득세 항목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 -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 ×10%

납부(환급)할 총세액 =  -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 되며, 0보다 큰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없으므로 란의 납부할 총세액이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다. 농어촌특별세 항목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감면 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란)은 별지 제68호서식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의 란의 감면세액 합계를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가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및 납부기한내 미납․미달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

종합소득세 감면세액 등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당초의 종합소득세 감면 등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세액을 기재합니다.

란 =  +  -

분납할 세액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농어촌 특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세율 및 산출세액의 계산

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에 이를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비율입니다. 소득세 세율은 최저 6%부터 최고 35%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 율 표 〉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1,200만원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8,800만원 초과	6% 16% 25% 35%	－ 120만원 534만원 1,414만원

나.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에 합산된 금융소득이 있거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 3주택, 1세대 2주택, 비사업용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3.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특례

가. 종합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금융소득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산출세액

1)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출세액

가) ①,②,③ 중 큰 금액(③은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① 4천만원×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만원) × 기본세율  ← 종합과세 방법

* : ’04.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15%

☞ 종합과세 방법으로 계산하더라도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세율과 같이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기본세율 적용한다는 의미

②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융소득***) × 기본세율 ← 분리과세 방법

* : 분리과세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배당가산액 제외

**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그 외 이자소득 등은 14%(’04.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15%)

*** : 배당가산액 포함

☞ 모든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한다고 가정하고 금융소득 외의 소득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

③ 위 ⓐ +출자공동사업자배당 ×14%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배당) × 기본세율

*** : 배당가산액 포함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 있는 경우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다른 원천징수세율과 마찬가지로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소득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

2)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산출세액 :

위 분리과세 방법(②)으로 계산하되, 출자공동사업자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②, ③ 중 큰 금액

< 견 본 >

[별지 제40호서식(1)]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8,000,000	⑤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20,000,000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2,000,000	⑥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9,000,000
③ 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	1,000,000	⑦ 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	20,000,000
④ 이자소득 합계(①＋②＋③)	11,000,000	⑧ 배당소득 합계(⑤＋⑥＋⑦)	49,000,000
�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 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 금융소득금액 (④+⑧)	60,0000000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②+⑥)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14/100, 15/100]
기준초과금액(⑨-⑩)	20,000,000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2,400,000	소득공제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74,585,200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⑪++)	96,985,200	기본세율
소득공제	17,990,000	산출세액
과세표준(-)	78,995,200	종합소득산출세액(+)
기본세율	25%
산출세액	14,408,800
[⑩×(14/100, 15/100)]	5,600,000
비교산출세액계(+)	20,008,800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2,000,0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⑨-①)	52,000,000
[×(14/100, 15/100)]	7,280,000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74,585,200
소득공제	17,990,000
과세표준(-)	56,595,200
기본세율	25%
산출세액	8,808,800
비교산출세액 계(++)	18,088,800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20,008,800
배당세액공제
[와 (-)중 작은 금액]	1,920,000

[별지 제40호서식(1)]                                                            (제20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은「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합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 □ 또는 □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비영업대금이익란 내지 ③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란: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코드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란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26'코드 “⑤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 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29코드’ 배당소득의 “⑤배당액” 합계액에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⑤배당액”-“⑥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⑫배당가산액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가산액 합계액(=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가산율)을 적습니다.

7. ⑬․․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 ․의 산출세액 계산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❻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큰금액을 적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9.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10. ․․ 세액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1. □ 배당세액공제란: 란은 [⑫와 (-)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4.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특례

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 대상 매매차익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 주택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말한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 자산

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특례적용 대상 부동산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①과 ②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①  기본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②  (주택 등 매매차익-250만원)×양도소득세율+(종합소득과세표준-주택 등 매매차익)×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09.1.1～3.15 양도	’09.3.16～12.31 양도
				지정지역 특례
2의3. 2의4.	1세대3주택*1 1세대3(주택* +조합원입주권)	45% (1년미만 50%)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누진세율+10% (2년미만 40%*2) (1년미만 50%)
2의5. 2의6.	1세대2주택*1 1세대2(주택* +조합원입주권)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2의7.	비사업용 토지	60%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누진세율+10% (2년미만 40%*2) (1년미만 50%)
3.	미등기 양도자산	70%	70%
*1) 주택수 계산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분 세율을 적용 *2) 비교과세 : 지정지역에서 보유기간 2년미만인 자산의 산출세액은 40%의 세율과 누진세율+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함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10.4.00>						(25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①종합소득 금액 합계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②합계				③주택 등 매매차익 외 종합소득			④주택등 매매차익 합계(⑤+～+⑪)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⑦ 40%세율 적용자산		⑧ 45%세율 적용자산		⑨ 50%세율 적용자산	⑩ 60%세율 적용자산		⑪ 70%세율 적용자산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별지  제40호서식⑴]                                                                 (24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①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총수입금액란: 5쪽의 ⑤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7쪽의 ⑧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9쪽의 ⑧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ㆍ제11쪽의 ⑤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소득금액란: 13쪽의 ⑤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15쪽의 소득공제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마.  ㉲과세표준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  ㉴산출세액란: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②합계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과세표준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③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②합계란의 금액에서 ④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과세표준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산출세액란: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⑤～⑪란: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  ㉮～㉰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를 계산합니다.

나.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  ㉲과세표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산출세액란: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세율란:「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  비교산출세액: ①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산출세액과 ②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5.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소득세감면의 범위

1)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② 비과세․소득공제

2)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소득세법, 조세조약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산입특례(준비금 필요경비산입,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특례, 정치자금의 필요경비산입특례 등)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중에서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의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제3편 제2장 2.비과세 참조)

나. 과세표준과 세율(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소득세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으로 하며, 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를 적용합니다.

1) 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 그 감면세액

2)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	기본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부  록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1.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_ 267

2. 한식점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_ 280

3. 노래방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_ 295

4. 의류판매 단일소득․추계신고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_ 311

5.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2곳에서 발생한 소득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_ 321

6. 결손이 발생된 제조업체의｢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 신청서｣ 작성사례 _ 333

7. 근로소득․사업소득(연구용역) 및 기타소득(원고료)이 있는 대학교수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_ 343

8. 개인과외교습소득이 있는 가정주부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_ 360

9.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1) _ 367

10.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 _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