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4. 28.(수) 오전 10:00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책 임 자	최용호 팀장(2156-9680) 김영린 국장(3145-8300)		담 당 자	박진애 사무관(2156-9683) 서정호 팀 장(3145-8007)
배 포 일	2010. 4. 28.(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9~92)		총 6매

제 목 : 행정지도 운영 투명화 방안 추진

1. 추진 배경

□ 그간 정부는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정 및 「행정지도 일몰제」 도입(07.7월) 등 행정지도와 관련된 금융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매년 행정지도 관리현황을 점검

* 09말 현재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지도는 33건

□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행정지도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합리성 제고 필요성과 아울러 행정지도 이행 부담 경감 필요성도 제기

□ 이에 따라 수요자 관점에서 사실상 준수중인 행정지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참고> 행정지도 전수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및 방법 : 각업권별 협회 및 금융회사를 통해 실태파악

*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 조사기간 : 3.16~3.22(1차), 3.31~4.2(2차)

▪ 조사내용 : 현재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준수중인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 조사결과(243건 분류)

- 소비자․투자자 보호(83건, 34.2%), 건전성 감독(66건, 27.2%) 내부통제기능 강화(42건, 17.3%), 건전영업질서(34건, 14.0%), 금융거래의 안전성(14건, 5.8%), 기타(4건, 1.6%)

2. 행정지도 운영 현황

□ 현재 감독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33건

□ 이번 행정지도 전수 조사 결과 금융회사가 사실상 준수중인 (수요자 관점의) 행정지도는 243건으로 나타남

ㅇ 그러나, 이중 77건은 법규 사항의 단순이행 촉구 등 행정 지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행정지도 운영규칙*상 행정지도는 166건(10.3.15일 기준, 09말 기준 155건)

* 행정지도 운영규칙(§2조)상 행정지도에서 제외하는 사항

① 관련법규 등에 대한 설명․주의환기․이행촉구 ② 금융회사등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사항 ③법령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분쟁조정

ㅇ 166건 중 10.1.1일~10.3.15일간 행해진 11건을 제외하더라도         감독당국 관리대상 33건과는 122건의 차이 발생

□ 양자간의 차이(122건)가 나타나는 이유

(ⅰ) 존속기한의 문제: 행정지도 운영규칙상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은 1년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08년 이전분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105건)

- 반면, 통상 금융회사는 행정지도를 내규 등에 반영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거 지도도 계속해서 준수

< 연도별․업권별 분류 >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	계
공통	5	14	1	6	5	12	43
은행	2	7	2	1	-	2	14
보험	1	5	2	3	3	8	22
금투	-	9	-	3	1	26	39
여전	3	13	12	12	3	1	44
저축	-	2	1	-	1	-	4
계	11	50	18	25	13	49	166
(비율)	6.6%	30.1%	10.8%	15.1%	7.8%	29.5%	100%

(ⅱ)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 인식상의 차이 문제 : 감독당국은 旣 공표된 정책에 대한 보완지침* 등의 경우는 행정지도로 인식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 (17건)

* 리스크관리부문에 대한 성과평가지표 예시(10.3.15) : 10.1.6일 발표된 FSB 보상 원칙 국내 이행을 위한 모범규준 관련 보완 지침

- 반면,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무 이행 사항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되는 경우 이를 모두 행정지도로 인식

3. 문제점

□ 성격상 행정지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구분이 어려워 금융회사는 행정지도로 인식하는 사례가 다수

*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한도인 49% 이내로 이자율을 운용하고 제반비용을 이자로 간주할 것(법규정 사항 이행 촉구)

** 금번 전수조사 결과 이같은 사항은 77건

□ 원칙적으로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은 1년*이나 실제 지도시에 존속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금융회사는 1년 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인식

ㅇ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 旣종료된 행정지도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게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

*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8조(존속기한 및 사후관리) 제②항 존속기한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금번조사 결과중 45건의 행정지도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폐지”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행정지도로 인식

□ 투명한 절차적 통제와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 행정지도 형식보다는 가능한 한 상위 법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

4. 개선방안

□ 행정지도 여부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ㅇ 향후 행정지도 시에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임을 명시

* 이외에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OOO법 및 시행령 관련 이행촉구를 위한 문서” 등 공문 발송의 목적을 분명히 함

□ 존속기한이 旣종료된 행정지도에 대한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ㅇ 기존의 행정지도중 시행이 1년 경과한 것으로 재시행 필요성이 없는 것은 금융회사에 존속기한 종료 사실을 통보

ㅇ 향후 행정지도 시에는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최대 1년)을    명시”하여 행정지도 일몰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

* (예시) 금번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2011.OO월OO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ㅇ 존속기한이 종료된 행정지도는 금융회사 내규 등에 반영할지 여부를 자율 판단

□ 장기적 시행이 필요하고 제도화가 바람직한 경우는 가급적 관련 규정 등 상위규정에 제도화하고

ㅇ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의 관련법규 반영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할 예정(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정)

⇨ 이상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지도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지도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5. 향후 일정

□ 금번 전수 조사에 대한 분류 결과를 토대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행정지도 처리 계획 (잠정) >

	행정 지도가 아닌 경우	시행 1년이내		시행 1년이상
		기등록	미등록	종료(폐지)	재시행
243	77	33	9	96	28
처리 방안	행정 지도가 아님을 통보	존속기한 종료 30일전 연장여부 검토	추가 등록	존속기한 종료 통보	재시행

① 행정지도 운영규칙상 행정지도가 아닌 경우는 이를 금융회사에 통보(77건) : ~5월 첫째주

② 시행 1년 이내 행정지도중 미등록 행정지도는 신규 등록하여 행정지도 관리 대상에 포함(9건) : ~5월 첫째주

③ 금번 전수조사 결과중 시행 1년이 경과한 것은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이 종료되었음을 금융회사에 통보(96건) : ~5월 첫째주

④ 다만, 시행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시행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는 금융회사에 재시행을 통보(28건) : ~5월말

□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정 : ~5월말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또는 http://www.fss.or.kr

<붙임> 행정지도 처리계획 개요

1. 행정지도 운영규칙상 행정지도가 아닌 사항 : 77건

□ ‘07.07.30, 경영공시 의무 이행촉구 및  유의사항 통보(여전)

□ ‘09.10.27, 상임대리인 업무실태 우수사례 송부(금투)

□ ‘09.11.30, 실적할당 고객유치(캠페인) 유의사항 안내(금투)

□ ‘10.03.12,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상 연회비 부과관련 유의사항(여전) 등

2. 신규등록 행정지도 : 9건

□ ‘09.12.24, 주식매입자금대출 건전화를 위한 조치 요청(저축)

□ ‘10.03.15, 리스크관리부문에 대한 성과 평가지표(예시) 송부(전업권) 등

3. 폐지대상 행정지도 : 96건

□ ‘03.10.10, 선물옵션계좌 관련 유의사항 통보(금투)

□ ‘06.12.04, 코스피200 선물.옵션 주문회선 운용시 유의사항 통보(금투)

□ ‘07.03.27, 외국계 보험사 용역경비처리 실무지침 마련(보험)

□ ‘08.07.25, IC카드용 단말기 전환 촉진 방안 통보(여전)

□ ‘09.04.17, 자동차리스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여전) 등

4. 재시행 행정지도 : 28건

□ ‘08.02.20,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 마련(금투)

□ ‘08.04.01,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보험)

□ ‘09.02.19,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방안 송부(은행) 등

※ 243건중 기등록된 33건을 제외한 210건에 대한 처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