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21(수) 22:00
배포일시	2010. 4. 21(수) 17:30	담당부서	국제금융국 IMF팀
담당팀장	이태현(2150-4840)	담 당 자	이희곤 사무관(2150-4841)

제목: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는 '10.4.21일 22:00(한국시간) 상반기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할 예정임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IMF 상반기 세계경제전망(WEO) 1장, 2장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10년 IMF 세계경제전망(WEO) 주요 내용

1. 세계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 (세계경제상황) 세계경제는 확장적 정부정책, 금융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ㅇ (선진국)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흥개도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미국이 유럽․일본보다 나은 개선추세를 시현

ㅇ (신흥국․개도국) 아시아 신흥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 신흥국과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회복은 지연

□ (경제전망) 아시아 신흥국의 빠른 경제회복을 토대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ㅇ (세계경제 성장률) ‘10년 4.2%, ’11년 4.3%로 전망하여, ‘10.1월(‘10년 3.9%, ’11년 4.3%)에 비해 0.3%p(‘10년) 상향전망

ㅇ (한국경제 성장률) ‘10년 4.5%, ’11년 5.0%로 전망하여, ‘10.2월(‘10년 4.5%, ’11년 5.0%)과 동일

□ (위험요인) 세계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국가채무 증대, 정책대응 여력 축소 등을 제시

ㅇ (국가채무 증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Sovereign Risk 증대가 주된 위험요인으로 등장

ㅇ (정책대응 여력 축소) 경기부양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채무 증대로 필요시 재정을 통한 정책대응 여력이 크게 축소

□ (정책과제) 국가별 경제회복 속도를 감안하여 출구전략을 시행하되,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

※ 다만, 국가별 출구전략의 시기가 다를 경우 spillover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책을 집행할 필요

① (재정정책) 경기 회복세를 감안한 중기 재정 건전화 조치 마련

ㅇ (선진국) ‘10년까지 확장기조를 유지하되, ’11년부터는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ㅇ (신흥국)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신흥개도국들은 회복세가 보다 확고해질 경우 위기시에 시행한 지원책을 환원

② (통화정책) 신중한 출구전략과 자본유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

ㅇ (신흥국)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확장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

ㅇ (선진국)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선진국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

※ 신흥국으로의 급격한 자본유입 방지를 위해, 선진국․신흥국 모두 거시건전성 규제․감독 강화가 필요

③ (금융정책)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유동성 증가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비효율성 개선과 건전성 규제 개혁 필요

ㅇ (단기) 은행 자본확충, 은행 정리․구조조정, 유동화 시장 회복 등을 통해 금융위기로 손상된 금융시장의 기능을 치유(Repair)

ㅇ (중장기) 건전성 규제체계 개선, 자본 기준 강화, 금융기관 규모․업무범위 규제, 구제금융 수수료 부과 등을 통해 시장규율 회복

④ (노동정책)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적절히 지원

ㅇ 동시에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고, 신규고용 보조금 지급,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통한 고용창출 정책 마련

2. 국가별․지역별 전망

□ (미국)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중이나, 고용 부진 등이 경기회복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경제성장률) ‘09년 △2.4% → ’10년 3.1% → ‘11년 2.6%

* 실업률 전망 : ‘09년 9.3% → ’10년 9.4% → ‘11년 8.3%

ㅇ 경제회복의 점진적 진행이 예상되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어, 적절한 시기의 출구전략과 함께 재정 건전화 노력 필요

□ (아시아) 세계무역 회복세, 자본유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될 전망

ㅇ (경제성장률) ‘09년 3.5% → ’10년 6.9% → ‘11년 7.0%

ㅇ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이 세계 경제의 회복을 주도

< 아시아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 >

	일본	중국	인도	인니	태국	대만	싱가폴	베트남	한국	아시아
‘10년	1.9	10.0	8.8	6.0	5.5	6.5	5.7	6.0	4.5	6.9
‘11년	2.0	9.9	8.4	6.2	5.5	4.8	5.3	6.5	5.0	7.0

□ (유럽) ‘09년 (-) 성장률(△4.0%)을 기록했던 유럽지역은 ‘10년에는 상당수 국가의 성장률이 (+)로 전환될 전망

ㅇ (경제성장률) ‘09년 △4.0% → ’10년 1.3% → ‘11년 1.9%

ㅇ 다만, 그리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채무위기 및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적자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전망

참고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

	2009 (실적치)	2010			2011
		10.1월 (A)	10.4월 (B)	조정폭 (B-A)	10.1월 (C)	10.4월 (D)	조정폭 (D-C)
세 계	△0.6	3.9	4.2	0.3	4.3	4.3	-
선진국	△3.2	2.1	2.3	0.2	2.4	2.4	-
유로	△4.1	1.0	1.0	-	1.6	1.5	△0.1
신흥개도국	2.4	6.0	6.3	0.3	6.3	6.5	0.2
주요국가
브라질	△0.2	4.7	5.5	0.8	3.7	4.1	0.4
캐나다	△2.6	2.6	3.1	0.5	3.6	3.2	△0.4
중국	8.7	10.0	10.0	-	9.7	9.9	0.2
프랑스	△2.2	1.4	1.5	0.1	1.7	1.8	0.1
독일	△5.0	1.5	1.2	△0.3	1.9	1.7	△0.2
인도	5.7	7.7	8.8	1.1	7.8	8.4	0.6
이탈리아	△5.0	1.0	0.8	△0.2	1.3	1.2	△0.1
일본	△5.2	1.7	1.9	0.2	2.2	2.0	△0.2
한국*	0.2	4.5	4.5	-	5.0	5.0	-
멕시코	△6.5	4.0	4.2	0.2	4.7	4.5	△0.2
러시아	△7.9	3.6	4.0	0.4	3.4	3.3	△0.1
스페인	△3.6	△0.6	△0.4	0.2	0.9	0.9	-
영국	△4.9	1.3	1.3	-	2.7	2.5	△0.2
미국	△2.4	2.7	3.1	0.4	2.4	2.6	0.2
EU	△4.1	1.0	1.0	-	1.9	1.8	△0.1

* 한국의 ‘10.1월 기준 자료는 ’10.2월 G20 재무차관회의시 IMF가 제출한 “Global economic prospects and policy challenges" 보고서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