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 29(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4. 29(목) 10: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회계제도과장 박성동 (2150-5210)	담 당 자	박주언 사무관(2150-5215)

제목: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 적용이 확대된다.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마련 -

◈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되던 국가계약법령을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키로 함

ㅇ 이를 위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10.7.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그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이 준용되었으나,

ㅇ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어 기관 자체규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하였음

* ’10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 : 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79개), 기타공공기관 (185개)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의 공정한 집행 및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ㅇ 기타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ㅇ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야기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ㅇ 불성실한 계약상대자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원활한 조달업무 수행이 곤란해지는 등 부작용 발생 소지가 있었음

□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기타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기개정(4.14)하였으며,

* 동 지침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마련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되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② 계약방식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절차에 따르되

- 계약 목적․성질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음

③ 한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이 불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마련하고,

④ 기타공공기관이 적격심사를 실시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⑤ 또한,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⑥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하였음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은

ㅇ 전년도기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 적용되며,

* 적용대상 기타공공기관 명단 별첨

ㅇ 기타공공기관의 자체규정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0. 7.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음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제정으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의 공정한 집행 및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① 기타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② 계약의 체결 및 집행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되며,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편,

④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원활한 조달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붙임1>  적용대상 기타공공기관

<붙임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1		적용대상 기타공공기관

(단위 : 백만원, 명)

번호	공공기관명	예산규모 (09년)	자산규모 (08년말)	임직원수 (08년말)
1	한국산업은행	47,299,100	157,612,701	2,368
2	중소기업은행	17,045,000	141,780,794	7,342
3	한국수출입은행	3,972,300	35,981,937	743
4	한국수력원자력(주)	8,983,532	24,169,763	8,127
5	한국중부발전(주)	4,730,452	5,488,529	2,410
6	한국남동발전(주)	4,389,659	5,472,277	2,146
7	한국동서발전(주)	4,687,057	4,715,205	2,186
8	한국남부발전(주)	5,204,387	4,685,243	2,058
9	한국서부발전(주)	4,826,039	4,198,514	1,985
10	(주)기은캐피탈	232,716	2,179,412	99
11	(주)강원랜드	1,976,130	2,076,415	3,227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13,895	924,644	239
13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60,958	797,945	1,906
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20,050	659,976	2,000
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25,187	657,468	691
16	한국과학기술원	631,090	574,719	956
17	한전원자력연료(주)	209,370	551,942	4,514
18	부산대학교병원	550,824	464,196	2,789
19	서울대학교병원	683,690	448,851	4,704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87,622	446,947	1,172
21	대한적십자사	603,327	437,122	3,514
2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3,722	431,922	391
2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14,474	399,336	467
24	한국전력기술(주)	409,209	353,145	1,896
25	한국해양연구원	192,397	328,821	530
2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9,121	327,205	701
27	한전KDN(주)	519,215	322,371	717
28	한전KPS(주)	1,012,147	312,203	1,329
29	전남대학교병원	467,410	303,790	2,831
30	코스콤	259,461	265,447	550
31	한국화학연구원	156,733	260,992	529
32	국립암센터	247,190	255,018	1,054
33	광주과학기술원	160,125	254,689	254
34	한국기계연구원	201,030	247,702	535
35	그랜드코리아레저(주)	546,589	230,955	1,392
36	한국원자력의학원	228,276	197,051	1,042
37	인천종합에너지(주)	282,431	187,272	67
38	울산항만공사	51,480	183,050	51
39	한국전기연구원	105,139	179,385	381
40	경북관광개발공사	71,910	178,296	90
4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12,023	173,476	344
4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0,746	168,071	376
43	경북대학교병원	395,288	164,856	2,010
44	제주대학교병원	90,986	159,239	473
45	중소기업유통센터	262,187	158,420	153
46	전북대학교병원	274,106	157,071	1,626
4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9,022	143,695	415
4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5,070	138,137	417
4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26,270	136,742	30
50	경상대학교병원	192,876	132,446	1,379
5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8,335	125,275	438
5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3,914	124,165	278
53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95,885	113,761	134
54	충남대학교병원	251,139	113,465	1,444
5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4,629	112,800	341
56	주택관리공단	416,136	112,126	2,316
57	코레일유통(주)	250,833	112,039	360
58	한국투자공사	150,449	110,216	75
59	한국국제협력단	366,082	104,884	247

※ 적용대상기관의 범위는 4.30. 공시되는 ’09년도 기타공공기관 자산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 제22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직전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타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정부” 및 “국고”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 (기타공공기관의 지정·해제 등)  기타공공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변경 당시의 원인행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 (계약의 원칙) ①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150억원 미만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미만

3.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경우(용역은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기관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접수 등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기타공공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기타공공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기타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해당 기타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사목에 따라 인정되거나 지정된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개발이 완료된 후 2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제8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②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기관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대가의 검사 전 지급)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대가의 수납)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5. 연불(延拂)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 송금의 결제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기타공공기관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전항 제4호의 증서를 제출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를 이행한 경우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명(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⑦ 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기타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6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게재된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⑪ 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⑫ 제10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제한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기관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관계 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도록 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