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 30(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0. 4. 30(금)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회계제도과장 박성동 (2150-5210)	담 당 자	김영현 사무관(2150-5226)

제목: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T/F 구성

◈ 기획재정부는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T/F를 구성하였음

ㅇ 향후 턴키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실현가능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턴키제도는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발주제도로서

ㅇ 공기 단축, 행정비용 감소, 건설업체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 방식임

□ 턴키공사는 공사금액기준으로 ‘09년 조달청 발주공사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공공부문 입찰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발주방식별 현황, 조달청 발주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괄입찰(a) (비율=a/b%)	61	35,472	41	30,255	98	105,741	200	171,468
	(1.55)	(29.21)	(1.05)	(27.54)	(2.11)	(40.12)	(1.60)	(34.65)
대안/기술제안	9	5,385	4	2,497	14	12,840	27	20,722
최저가입찰	80	40,367	72	37,192	161	83,814	313	161,373
적격심사 등 기타	3,797	40,201	3,793	39,896	4,371	61,141	11,961	141,238
전 체(b)	3,947	121,425	3,910	109,840	4,644	263,536	12,501	494,801

□ 그러나, 턴키공사에 대해 고가낙찰, 담합의혹, 대기업 수주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ㅇ 턴키공사의 낙찰율은 평균 93% 수준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70%)에 비해 23% 정도 높아 고가낙찰이라는 비판

* 낙찰률 : 낙찰금액/예정가격(단, 턴키의 경우 낙찰금액/총사업비)

ㅇ 입찰가격 순위 1~2위 업체간 가격격차가 0.1%미만인 경우가   29.5%, 1%미만인 경우가 56%로 나타나 담합의혹 제기

ㅇ 시공능력공시액 상위 30위이내 업체가 대표사기준으로는 전체의 92%, 공동수급체 지분기준으로 67%를 점유하는 등 대기업에 수주가 집중

* 국민권익위원회도 턴키공사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10.4.19)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턴키제도개선 실무T/F를 구성하여

ㅇ 금년 하반기까지 턴키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ㅇ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4. 30일(금)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주재로 턴키제도개선 실무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턴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며

ㅇ 이를 토대로 세부개선과제에 대해서 향후 실무T/F에서 본격적으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참고> 턴키제도 개선 실무T/F 명단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턴키제도 개선 실무T/F 명단

□ 턴키제도 개선 실무T/F 구성(안)

ㅇ 팀 장 : 기획재정부 국고국장(또는 회계결산심의관)

ㅇ 팀 원 : 관계부처 공무원 및 학계, 산업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 내부팀원

*	기획재정부	: 회계제도과장
	국토해양부	: 기술기준과장
	조달청	: 시설총괄과장
	공정위	: 카르텔총괄과장

- 외부위원 후보

구 분	이 름	소 속	직 위
학계	김경래	아주대학교	교수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산업계	이상호	GS건설	건설경제연구소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부장
연구계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