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0. 4. 30(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책 임 자	배준수 과장 (2156-9850)		담 당 자	김건영 서기관 (2156-9852)
배 포 일	2010. 4. 29.(목) 10:00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4)		총 2매

제 목 :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 공포)에 따라 2010.7.1부터 시행예정인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

□ 자기자본 산출기준 규정

ㅇ 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를 은행․종금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하도록 규정함(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세부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

□ 지점설치 기준 명확화

ㅇ 지점설치 인가기준*으로서 자기자본은 저축은행법상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 예) 자기자본(회계상 자본)이 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일 것

** 직전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 경영건전성 기준으로서 유동성 기준 규정

ㅇ 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  유동성 기준을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보유비율’로 규정함(구체적 산식, 유동성 부채․자산의 범위 및 기준비율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

□ 입법예고(20일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1부터 시행될 예정

※ 저축은행법 개정내용의 대부분(예: 대주주 자격의 주기적 심사제도)은 공포후 6개월후인 9.2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저축은행법시행령 등 위임규정은 시행일에 맞춰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