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10. 4. 30.(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여신전문총괄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부
책 임 자	이준수 팀장 (3145-8162) 박성업 부장 (2011-0720)		담 당 자	박현주 선임조사역 (3145-8775) 최 현 팀장 (2011-0721)
배 포 일	2010. 4. 29.(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8 매

제 목 :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 추진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을 추진중임

◦ 가맹점약관이 각 카드사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내용이 카드사간 상이하고 내용이 모호한 조항(<붙임1> 참조)이 있는 등 가맹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의 경우 표준약관(’08.1월 제정) 활용중

2. 추진 방안

□ (추진방법) 여신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공동 주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 T/F」를 구성·운영(’10.4.15.∼6월말(예정)) 하고 있으며,

◦ 동 T/F에는 카드사(전업사 및 겸영은행)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단체*도 참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백화점협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http://www.crefia.or.kr

□ (추진일정) ’10.6월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후, 동 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카드사, 가맹점단체 등)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계당국(금융위, 공정위)과의 사전협의, 금융위 약관신고(’10.9월말 예정) 등을 거쳐 ’11.1월 시행을 목표

◦ 최근 캐나다는 가맹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신용·직불카드 영업준칙*」(Code of Conduct for the Credit & Debit Card Industry In Canada)을 발표('10.4.16)하였는바, 동 내용(<붙임3> 참조)은 물론 기타 해외사례도 참고할 예정

*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지 강화, 수수료 인상․신설시 사전통지 강화 및 가맹점의 계약해지권 보장, 가맹점에 불리한 신상품․서비스 거부권 부여 등

《 참고 : 표준약관 마련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붙임1> 참조) ◦ 가맹점대금 지급보류 사유 ◦ 가맹점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조건 및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시 가맹점 통지 절차 ◦ 가맹점수수료율 적용기준 및 변경시 통지의무 여부 ◦ 카드사의 매출전표(현행 7일이내) 및 취소전표(현행 3일이내) 접수기한 ◦ 대금 지급주기 및 가맹점대금 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조항 ◦ 가맹점 정보의 제3자 제공시 사전동의 절차 ◦ 가맹점이 지득한 신용카드 회원정보의 유출금지 등 가맹점 준수사항 ◦ 신용카드 관련 소송시 1심 관할법원

3. 평가와 과제

□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금년초부터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의 공정한 거래관행의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 이번에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처리하기 위하여 ’10.4.1.부터 여신전문서비스실내에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붙임2> 참조),

◦ 여신금융협회 및 8개 카드사(겸영은행 포함)도 자체 「신용카드가맹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이밖에도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모든 카드매출 정보와 대금입금 상황을 상시 조회하여 대금입금 보류 또는 오류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가맹점 카드매출정보 통합조회시스템」구축(’10.7.1. 부터 가동 예정)을 추진하고 있음(<붙임4> 참조)

< 붙임1 >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마련시 주요 검토사항 (예시)

가맹점대금 지급보류 사유

◦ (현행 약관) 가맹점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가 불분명(예: 가맹점이 ‘가맹점준수사항’ 또는 ‘신용판매방법’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류한다)

→ 가맹점대금 지급보류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 조건 및 통지절차

◦ (현행 약관) 거래정지·계약해지 조건이 불분명(예: 장기간 매출이 없는 가맹점의 경우, 거래정지 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하고,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시 통지절차 미비

→ 거래정지·계약해지 조건 및 통지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 가맹점수수료율 적용기준 및 변경시 통지의무 여부

◦ (현행 약관)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율 적용기준 및 통지방법에 관한 명시적인 조문 미비

→ 가맹점수수료율 적용기준 및 통지의무 명시 (예: 수수료율·할부조건·카드매출한도 등이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사전 통지 등)

□ 매출전표 접수기한

◦ (현행 약관) 카드사의 매출전표 접수기한이 너무 단기 (예: 매출전표는 7일이내, 취소전표는 3일이내)

→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보다 장기(예: 90일 이내)로 규정

□ 대금 지급주기 및 지연이자 지급조항

◦ (현행 약관) 대금 지급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예: 카드사는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소정의 대금지급주기가 경과한 날 지급한다), 대금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배상조항 미비

→ 대금 지급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대금 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배상조항 규정

□ 가맹점정보 제3자 제공시 사전동의 절차

◦ (현행 약관) 카드사가 마케팅 목적 등으로 가맹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절차 미비

→ 가맹점정보 제3자 제공시 사전동의 절차 명시

□ 가맹점의 신용카드회원 정보 유출

◦ (현행 약관) 가맹점이 지득한 신용카드 회원정보의 유출금지 등 가맹점 준수사항 미흡

→ 신용카드 회원정보의 유출 금지 등 가맹점 준수사항 명시

관할 법원

◦ (현행 약관) 신용카드 관련 소송시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

→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가맹점의 거소․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붙임2 >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운영 개요

□ 금융감독원은 ’10.4.1.부터 재래시장 및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처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운영 중

◦ 8개 카드사(겸영은행 포함) 및 여신금융협회도 자체「신용카드가맹점 상담센터」설치·운영 중

□ (이용방법)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감독원 또는 각 카드사에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해 건의 또는 상담 가능

◦ (전화 및 팩스)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금융감독원	3145-8798, 8799	3145-8163	삼성카드	2000-8315	2000-9444
여신금융협회	2011-0731	2011-0702	롯데카드	2050-1284	2050-1290
비씨카드	3475-8102, 8024	347-8396	국민은행	733-5042	2073-0115
신한카드	6950-1672	6950-1574	한국외환은행	729-8386	774-8253
현대카드	2167-6677	2167-6290	농협중앙회	2129-8983	2129-8980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애로신고 >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

< 붙임3 >

캐나다 「신용․직불카드 영업준칙」의 주요 내용

□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지 의무

◦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서 등에 가맹점수수료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포함시켜 고지

□ 가맹점수수료 인상․신설시 최소 90일 이전 사전통지

◦ 신용․직불카드 관련 수수료 인상 또는 신설시 최소 90일 이전에, 수수료체계 변경* 시에는 최소 180일 이전에 통지

* 새로운 유형의 수수료 도입, 새로운 종류의 카드도입, 수수료 구조의 변화 등

□ 가맹점 수수료 인상․신설시 가맹점의 계약 해지권 보장

◦ 수수료 인상 또는 신설시 가맹점은 불이익 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 가맹점에 불리한 조건의 신상품․서비스 거부권

◦ 신규 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맹점에 불리한 조건일 경우 가맹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

□ 가맹점의 결제수단별 가격 차별 허용('No Surcharge Rule' 금지)

◦ 가맹점이 고객의 결제수단(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별 및 카드 네트워크사(Visa, Master 등)별로 가격 할인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붙임4 >

「신용카드가맹점 카드매출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개요

□ (추진배경)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거래 승인․전표매입내역, 가맹점대금 입금내역 등을 개별 카드사별로 각각 확인하여야 함에 따라 불편이 크며

◦ 승인 후 전표매입 누락으로 카드사에 가맹점대금 지급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금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맹점이 카드매출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업계와 공동으로「신용카드가맹점 카드매출정보 통합조회시스템」구축방안을 마련

□ (추진내용) 카드사들이 카드거래 매입․대금입금 내역 등 매출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집중하여 가맹점이 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사이트 구축

□ (기대효과) 각 카드사별로 일일이 카드매출대금 입금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대금미지급 건을 조기에 확인하여 대금 수령 누락을 방지

◦ 기간별․매장별 매출자료 관리․분석이 용이하며 세무신고(부가세, 소득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또한 카드사 입장에서는 매입누락, 대금미지급 관련 민원 예방을 통해 고객 만족도 및 신뢰성 제고 가능

□ (향후일정)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공동으로 ’10.상반기중 시스템 구축 및 시험 가동 후, ’10.7.1. 서비스 개시 예정

(※ ’10.3.31. ‘가맹점의 카드매출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