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5. 4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만 근로자가구에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

□  국세청에서는 2010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약 73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실시할 계획임

○ 1차적으로 지난 4.27일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706천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실시하였으며,

*  일반 우편안내 489천 가구, 전화신청대상자 우편안내 171천 가구, 이메일 안내 46천 가구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소득자료가 없는 사회보험(건강․고용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자료를 받아 추가안내(약 25천 가구)를 실시할 예정임(5.10일)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신청자격 확인 →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  근로장려금은 5.1～5.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10년에는 근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선하였음

* 개선 내용 : 신청서식 개선(Check Box), 전자신청 방법 추가(공인인증서 외 ID방식), 전화신청제도(ARS) 신설, 첨부서류 전자제출

□  또한, 근무시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하고,

○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세무서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 설치 여부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금년 9월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됨

○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받게 됨

*  2009년 근로장려금 1인당 수급규모 : 15천원～120만원(평균 77만원)

1.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신청가능

요 건	세 부 내 용
① 총 소 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1991.1.2 이후 출생) 등을 1인 이상 부양
③ 주 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 산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 제외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근로장려금은

○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우편신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한 전자신청 또는 전화신청(ARS) 가능

○ 신청시에는 ①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②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

* 첨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구 분	신청방법	제출서류
우편(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전자제출 가능
전자신청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ID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신청	○ 신청서와 첨부서류 전자제출 * 첨부서류 수동제출 가능
전화신청 (ARS)	○ 국세청에서 사전에 전화신청 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전화신청 가능	○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전화로 신청 ○ 첨부서류는 별도 제출(전자제출 또는 수동제출)

* 첨부서류 전자제출 방법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

3. 근로장려금 계산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연간 최대 120만원)

총 급여액(근로소득)	근로장려금
ㆍ0∼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15%
ㆍ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20만원 정액 지급
ㆍ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1,700만원－총 급여액)× 24%

<계산 사례>

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로서, 남편 근로소득 1,000만원, 부인 근로소득 400만원인 경우

⇨ (1,700만원-1,400만원) × 24% = 근로장려금 72만원

②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로서, 남편 사업소득 800만원, 부인 근로소득 1,0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요건(1,700만원 미만)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아님

4. 신청시기 : 5.1~5.31일까지

생 산 일		2010년 5월 3일 (월)		생산부서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발 표 자		김문수 소득지원국장		담당국장	김문수 소득지원국장 (398-6100)
담당과장		최현민 소득지원과장 (398-6101)		담 당 자	양신규 사무관 (398-6112)

< 문답자료 >

1.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3.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5. 전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6. 전화신청(ARS)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7. 전자․전화신청한 경우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8.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9.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0.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11.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2.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13.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14. 근로장려금 신청시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5.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나요?

16.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18.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9.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하나요?

1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신청 할 수 있음

○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국세청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함

○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 세무서 신청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니 전자신청, 전화신청(ARS)을 하면 편리함

-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음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다음 서류 중 한가지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전자제출) 가능함

* 전자제출 접근경로 : 홈페이지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첨부서류 제출

* 빠른 접근 :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절차] 하단의 ｢첨부서류 제출｣

3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함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1～5.31)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5		전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가입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상단의 회원가입을 통하여 할 수 있음

< 전자신청 방법 >

- 접근경로 : 홈페이지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빠른 접근 :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절차] 하단의 ｢신청서 작성｣

- 작성단계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근로소득 작성 → 전세명세 작성 →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6		전화신청(ARS)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전화신청은 국세청에서 전화신청 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전화신청을 할 수 없음

□ 전화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7		전자 ․ 전화신청한 경우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전자․전화신청의 경우에도 수급자격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5.1～5.31)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는 우편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할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서류 제출 >

- 스캐너, 카메라 등으로 증거자료를 촬영하여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

* 접근경로 : 홈페이지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첨부서류 제출

* 빠른 접근 :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절차] 하단의 ｢첨부서류 제출｣

8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자료가 있는 자로서 근로장려금 4가지 수급요건(총소득․부양자녀․주택․재산요건) 중 총소득․부양자녀․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하였음

○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세금, 예금․적금 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안내문 송달시 동봉한 신청서를 검토하면 신청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음

9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안내대상자의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을 기재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안내문에 기재된 세대원 명세 또는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특히,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음

10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송하였음

○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했을지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11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됨

○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함

12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한가지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음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13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주된 소득자는 아래와 같음

①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②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14		근로장려금 신청시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소득자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됨

15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음

16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신청자격 확인｣ 코너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신청자격 확인 →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확인

1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이 사실과 동일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 첨부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18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8세 미만(1991.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됨.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됨

19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20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하나요?

□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 심사를 거쳐

○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시 신고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해 지급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