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5. 4(화) 15:00 이후
배포일시	2010. 5. 4(화) 13:3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회계제도과장 박성동 (2150-5210)	담 당 자	이찬종 사무관(2150-5214)

제목 : 새로운 기업식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실사점검 실시

◈ 기획재정부는 5.4일(화) 제10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ㅇ 도로, 댐, 항만 등 국가 사회기반시설 실사에 대한 현장점검계획을 마련하였음

◈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5~6월 중 2차에 걸쳐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관리청 등 실사수행기관에 대해

ㅇ 사회기반시설 실사진행율 제고 및 실사수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실사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국가 사회기반시설을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재무제표(재정상태표)에 국가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하여

ㅇ ‘09년 9월부터 사회기반시설 실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 댐 67%, 상수도 29%, 어항 96% 등 약 75% 실사 진행(도로, 하천 제외)

ㅇ 금년 중 사회기반시설의 실재성 확인 등 실사작업을 마무리하고 실사결과를 토대로 ‘11년 상반기에 가격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거쳐 나타나는 자산으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및 어항시설 등 8개종임(국가회계기준 제14조)

⏏ 기획재정부는 금년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ㅇ 기획재정부와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기관 합동으로 실사점검반을 구성하고

*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4개 현장점검팀 구성

ㅇ 사회기반시설 관리현황, 취득원가 파악 및 실재성 여부 등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점검기간은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5.10일~14일)와 2차(6.7일~11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ㅇ 1차 현장점검은 실사진행이 부진한 국도 및 국가하천 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실사관리ㆍ감독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 실사점검대상 : 국토해양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 및 7개 국도사무소

ㅇ 2차 현장점검은 1차 점검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실사가 완료된 자산에 대해 실재성 및 원천증빙과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임

⏏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기반시설 실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ㅇ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서 수행중인 사회기반시설 실사현황을 파악하여 실사진행율을 제고하고

ㅇ 실사수행의 적정성 및 실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ㅇ 2011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에 사회기반시설을 적정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사회기반시설 실사점검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사회기반시설 실사점검 계획

가. 사회기반시설 실사개요

□ 실사목적

ㅇ 실사를 통해 도로, 댐,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재정상태표에 계상

- 정확한 관리대장의 기록ㆍ유지, 정책별 원가계산 등을 통해 국가자산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

※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자산으로 인식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 실사대상

ㅇ 국가회계기준 제1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 등 8개 유형

국가회계기준 제14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①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②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 사회기반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 실사 및 평가방법

ㅇ 금년 중 사회기반시설의 유형별 관리현황, 취득원가 및 실재성 파악 등 실사를 마무리

ㅇ 실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상반기 중 유형별 가격평가 실시 후 재무제표(재정상태표)에 국가자산 계상 추진

나. 사회기반시설 실사점검 개요

⏏ 사회기반시설 실사점검을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

ㅇ 실사 지도를 통한 실사진행율 제고와 점검을 통한 실사수행의

적정성 확보

ㅇ 실사진행율이 부진한 “국도” 및 “국가하천”을 1차 실사점검 중점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율 제고

ㅇ 실사진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철도”, “공항” 등 나머지 사회기반시설을 2차 실사점검 중점대상으로 선정

⏏ 1차 실사 지도ㆍ점검 대상 및 일정

ㅇ 점검일정 : ‘10.5.10~14 (5일 간)

ㅇ 점검대상 : 국도(5개 관리청, 7개 사무소), 하천(5개 관리청)

ㅇ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실사수행 계획, 업무분장 등 실사 진행관리의 적정성

- 국토부와 지자체간 인계ㆍ인수 재산 정비 여부 등 관리기관 구분의 적정성 등

⏏ 2차 실사 지도ㆍ점검 대상 및 일정(잠정)

ㅇ 점검일정: ‘10.6.7~11(5일 간)

※ 점검대상은 1차 실사지도 점검결과 및 실사진행율을 반영하여 추후 결정

ㅇ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실사원천 증빙자료 및 dBrain 대장 내역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실사 지침서상 실사 방법 준수 여부의 점검

다. 사회기반시설 실사점검 수행체계

⏏ 현장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민간전문기관 공동으로 실사점검반(총괄팀 및 현장팀)을 구성

ㅇ 총괄팀 : 지도‧점검 총괄 및 주요 현장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

ㅇ 현장팀 : 실사결과에 대한 현장 지도 및 점검 수행

- 재정부 및 민간전문기관에서 3인 1팀으로 4개의 현장점검팀을 구성

ㅇ 국토해양부(운영지원과)는 현장점검을 위한 담당자 파악 및 세부일정 수립 등에 대한 행정지원

< 실사점검 수행 체계 >

					총괄감독
					회계결산심의관
				현장점검반장
				회계제도과장
점검총괄팀															지원팀
재정부 및 용역기관															국토부 운영지원과
지도ㆍ점검 1팀			지도ㆍ점검 2팀						지도ㆍ점검 3팀						지도ㆍ점검 4팀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 대구 국도관리 사무소 진주 국도관리 사무소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 예산 국도관리 사무소 논산 국도관리 사무소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 홍천 국도관리 사무소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 남원 국도관리 사무소 순천 국도관리 사무소

라. 실사 현장점검 주요 항목

⏏ 실사 진행관리ㆍ감독의 적절성 여부

ㅇ 실사수행 계획수립 등 실사담당관의 실사를 위한 준비사항 이행 여부

ㅇ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사항 여부

ㅇ 실사 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및 검토 여부

⏏ 관리주체 구분의 적정성 여부

ㅇ 국토청, 지자체 간 소유권 명확화를 위한 인계‧인수 정비대상 재산의 적정성 및 유관기관 협의 여부

ㅇ 인계‧인수 정비대상 재산에 대한 검토 결과 입력 여부

⏏ 실사대상자산의 관리대장 입력 여부

ㅇ 등기부등본 확인 등 실사대상자산의 국가소유 여부 검토내역

ㅇ 실사대상자산에 대한 관리대장 입력 여부

⏏ 실사원천증빙의 적정성 점검

ㅇ 각 자산별 유형별(토지, 건물 등)로 권리증서(등기부등본 등)와 실사결과의 일치 여부 확인

ㅇ 실사대상자산에 대한 주요 정보관리항목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반영 여부

⏏ 실사지침서에 따른 실사방법 준수여부

ㅇ 실사담당자가 실사지침서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ㅇ dBrain대장 작성 및 실사 결과 보고 시 실사 지침서상 실사방법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