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에 대한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 주요논점 및 내용 -

2009. 5. 6.

한국회계기준원

목  차

Ⅰ. 현행 기준과의 주요 차이와 영향분석

1.	이 해석서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2.	타 기준서·해석서

Ⅱ.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여부 검토(해당사항 없음)

Ⅲ. 주석공시사항의 추가(해당사항 없음)

Ⅳ.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사항 없음)

V. 기타: 용어의 선택

Ⅰ. 현행 기준과의 주요차이와 영향분석

1. 이 해석서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3호)
금융부채 발행자가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채무를 소멸하는 경우(‘출자전환’)의 회계처리 금융부채가 소멸되는 경우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발행하는 지분상품을 인식함 발행하는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함.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측정함 소멸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금융부채가 소멸된 날에 최초로 인식하고 측정한 발행된 지분상품 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출자전환)의 회계처리 지분증권의 공정가치와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함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되는 지분증권을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음
문단 5~9	문단 14

⑴	내용 분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문단 41에서 규정한, 금융부채 소멸시 ‘지급한 대가’에는 지분상품의 발행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발행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였음. 그 이유는 그러한 측정이 제1039호의 문단 41의 ‘지급한 대가’라는 개념과 일관되며 자본의 공정가치가 거래에서 지급한 대가의 총금액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임(제2119호 문단 BC20 참조)

다만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소멸된 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측정해야 함

㈐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음. 그 근거는 ‘개념체계’의 수익에 대한 논의와 일관됨. 예를 들면 ‘개념체계’ 문단 70(1)에서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경제적효익의 증라고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⑵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현행 기준서 제13호에서는 채권·채무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서가 존재하였으나, 이 해석서에서는 채권·채무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서없이 일반적인 일반적인 금융부채의 소멸시 회계처리 원칙을 채권·채무조정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K-GAAP인 기준서 제13호 하에서는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분상품의 발행금액을 소멸되는 채무상품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나, 이 해석서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 지분상품의 발행금액을 소멸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하였으므로, 채무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은 늘어날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출자전환에서 당기손익은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기업의 재무성과를 개선하여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임

㈐ 현행 기준서 제13호에서는 출자전환이 합의되었으나 출자전환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 해석서하에서는 금융부채가 소멸되는 시점에 최초로  지분상품을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분상품의 인식시점에 차이가 있음(BC23 참조)

2. 타 기준서·해석서

해당사항 없음

Ⅱ.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여부 검토(해당사항 없음)

Ⅲ.	주석공시사항의 추가(해당사항 없음)

Ⅳ.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사항 없음)

V. 기타: 용어의 선택

1. 해석서 제목의 번역 선택

이 해석서 영어 원문의 제목인 ‘extinguishing financial liabilities with equity instruments'를 적절한 한글 번역으로 다음 세가지 대안을 고려하였음

대안 1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대안 2	‘지분상품을 통한 금융부채의 소멸’
대안 3	‘지분상품으로 금융부채 소멸’

이러한 대안 중 대안 1을 선택하여 번역하였음

[부록: 결론도출근거(BC) 내용의 요약]

결론도출근거에서는 본문에서의 다음 세가지 결론사항에 대한 결론도출근거를 요약하고 있음

발행자의 지분상품이 ‘지급한 대가’인가?

지분상품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금융부채의 지급한 대가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1. 발행자의 지분상품이 ‘지급한 대가’인가?

어떤 사람들은 IFRS가 출자전화 거래에서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다양한 실무가 있었다고 믿고 있음

그러나 IFRIC은 IFRS 2와 IFRS3에서 지분상품이 지급한 대가로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출자전환 거래는 두 개의 거래, 즉 첫째, 현금을 대가로 채권자에게 새로운 지분상품을 발행하고 둘째, 금융부채를 소멸하기 위한 그 금액의 현금지급을 채권자가 수용하는 두 개의 거래로 구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분상품이 IAS 39 문단 41의 '지급한 대가‘라고 결론내림

2. 지분상품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IFRIC은 이 해석서의 공개초안인 D25에서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나 소멸된 부채의 공정가치 중 신뢰성 있게 결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지분상품을 측정하도록 제안했었음

그러나 외부검토의견에서는 이러한 회계처리가 ‘회계선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따라 IFRIC은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유는 IAS 39의 문단 41에 따른 지급한 대가라는 인식과 일관될 것이라는 것이었음. 다만,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이러한 지분상품은 소멸된 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측정하도록 하였음

3.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소멸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그 근거는 개념체계의 수익에 규정과 일관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