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5. 7.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자 등 역외탈세자 42명 세무조사 결과 - 역외탈세 혐의 21건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 착수 -

추진 배경

국세청은 2010년을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소득 탈루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 그 일환으로 금년 1월부터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자 등 총 42명을 조사하여 323억원을 추징하였음

이번 조사는 뉴욕 맨하탄․하와이 와이키키 등 우리 국민들 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중점 조사하였음

□ 특히,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이들은 지인들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 하는 등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번에 주요 소득탈루 유형 등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은

□ 역외탈세 행위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탈루세금을 반드시 추징해 나간다는 국세청의 방침과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소득탈루 유형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 취득 후 무신고한 경우

□ 교환교수 재직시 현지 은행에 예치한 자금과 부인(치과 의사)이 유학중인 딸에게 송금한 자금을 이용하여 모녀가 하와이 소재 호화콘도를 취득․임대하고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

□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해외계좌에 은닉한 후 재투자하거나 처의 하와이 호화콘도 취득에 사용하고 소득세, 증여세를 탈루

□ 거주자가 미신고된 해외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탈루한 후, 이를 다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재증여하여 증여세도 탈루

※ 하와이 호화콘도 취득자 10건 등 총 26건을 조사하여 111억원 추징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여 소득을 탈루한 경우

□ 국내 대재산가가 휴대반출한 자금을 본인 또는 자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하고 이자소득을 미신고하였으며, 해외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자녀에게 증여

□ 수출대금 중 일부를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지급받고 이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은닉한 후 국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라스베가스 등지에서 도박으로 탕진

※ 총 16건을 조사하여 212억원 추징

역외탈세자 등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러한 지능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역외탈세 행위가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

□ 외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의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에 착수한 조사에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해외도박․해외부동산의 편법 구입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 혐의자들이 포함되어 있음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도박 혐의가 있는자

- 공장용지 매각대금을 해외 유령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한 후 현지에서 대표자 명의의 호화주택 취득

- 법인 대표가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도박 자금으로 사적 사용

◈ 해외 자원개발 투자 등의 명목으로 국내의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혐의자

- 해외 현지법인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조성한 자금을 유출 하여 사주 개인의 자원개발 투자에 전용

◈ 명품 수입업체, 대부업체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 고가수입, 이자 과다지급 등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한 소득 이전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인 국제거래에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국가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역외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는 등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특히,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하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해외에 은닉한 재산은 국가간 정보교환, 탈세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강조드림

참 고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역외탈세자 조사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추징세액
계	42	323
불법유출된 자금을 이용, 해외부동산 변칙취득 등	26	111
해외에 은닉된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신고 누락 등	16	212

생 산 일		2010년 5월 6일(목)		생산부서	조사국 국제조사과
발 표 자		조사국장 송광조		담당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박만성 국제조사과장 (02-397-1461)		담 당 자	이호석 사무관 (02-397-1462)

참고		해외자산 관련 국내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

□ 해외발생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

○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가짐(소득세법 제3조, 기본통칙 3-3조)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소득세 납부

□ 해외부동산 관련 신고 의무

○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

- ’08. 1월 이후 발생한 해외부동산 취득 및 운용소득에 대해 ’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제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 해외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소득세 납부

주요적출사례

역외탈세 행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2010.  5.

	국제조사과

사례 1	대학교수․의사 부부가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하와이 소재 고급콘도를 취득하도록 현금증여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시           ○ 업  종 : 서비스 / 의료업

○ 상  호 : ◇◇            ○ 대표자 : 오○○

□ 주요 적출사항

김○○ 父

(대학교수)

오○○ ․ 딸 1/2씩 임대

(해외임대소득 신고누락)

국내

국외

오○○ 母  (현직의사)

김○○ 미국계좌

자녀 (유학 중)

(증여세 신고누락)

증여 2억원

교환교수 재직시 급여예치

유학경비 등 명목으로 송금  2억원

투자 4억원

투자 4억원

○  의사 오○○과 그의 자녀는 미국 하와이 소재 호화콘도(8억원)를 1/2씩 취득하여 현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

○ 유학 중인 자녀의 주택취득 자금원은

- 유학 경비 등의 명목으로 오○○(母)로부터 수취한 2억원과

- 김○○(父)가 수년 전 미국 교환교수로 재직시 현지은행에 예치했다가 인출․증여한 2억원으로 확인(증여세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 3억원 추징

사례 2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배우자의 하와이 호화콘도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주  소 : 서울시

○  상  호 : 비사업자              ○ 성명 : 박○○

□  주요 적출사항

해외주식 취득 및 양도

박OO

나스닥상장법인

와이키키 콘도

배우자

해외부동산 취득(증여세 신고누락)

주식양도대금 입금

(양도세 신고누락)

콘도구입대금

박OO 해외계좌

해외주식 및 채권투자

(투자소득 신고누락)

국내

국외

○  박○○은 해외 증권투자 신고 없이 보유 중이던 미국 벤처기업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되자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양도 후 본인 해외 계좌에 은닉(양도소득세 신고누락)

- 이를 미국 주식․채권 등에 재투자하여 이자․배당․양도 소득이 추가로 발생(관련 제세 신고누락)

○  은닉된 자금 일부는 배우자 김○○의 하와이 와이키키 소재 호화콘도의 취득 대금으로 사용(배우자 증여세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 23억원 추징

사례 3	아버지가 편법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상속받고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재증여하였으나 세금신고는 모두 누락

□ 인적사항

○  주  소 : 서울시                 ○  상  호 : 비사업자     ○ 성명 : 송△△

□  주요 적출사항

국내

국외

뉴욕 소재 호화주택

송○○

(父, 피상속인)

송△△

(본인, 상속인)

송◇◇

(子, 미성년자)

취득신고 없이 편법취득

(환치기 등으로 조성한 자금사용)

해외재산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누락

해외재산 증여세 신고누락

①상속

②증여

○  대재산가 송○○(사망한 아버지)는 10여년 전 환치기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뉴욕 허드슨강 인근의 고급주택을 취득

○ 송○○이 사망하자 송△△가 위 고급주택을 단독으로 상속 받았으나 ‘해외 상속재산은 과세당국에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속세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킴

- 한편, 상속 개시 후 송△△는 미성년자인 자녀 송◇◇에게 위 뉴욕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도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 등 8억원 추징

사례 4	휴대반출한 자금을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하고 일부를 자녀에게 변칙증여, 발생된 이자소득도 미신고

□ 인적사항

○  주  소 : 서울시

○  상  호 : 비사업자              ○ 성명 : 김○○

□  주요 적출사항

이자소득

자녀 명의

(증여세 신고누락)

해외계좌 발생소득

(세금신고 누락)

이자소득

해외은행

(자녀계좌)

국내

국외

내국인 김○○

(고액자산가)

국내자금 해외 반출

해외은행

(본인계좌)

미술품 구입

현금증여

(증여세 신고누락)

○  고액자산가 김○○는 수년에 걸쳐 지인들을 동원하여 국내 자금을 휴대 반출한 후 해외금융기관에 본인 및 자녀 명의로 ΔΔ억원을 예치

- 본인의 해외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소득세와, 자녀의 계좌를 통해 증여한 자금의 증여세 신고누락

※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를 활용하여 혐의내용 파악

○  본인의 해외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 수십억원대의 해외 미술품을 구입하여 자녀에게 증여(증여세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 37억원 추징

사례 5	중계무역법인이 거래사실을 통째로 신고누락하고 수출 대금을 홍콩 위장회사 계좌로 수취하여 비자금 조성

□ 인적사항

○ 사업장 : 경기도             ○ 업  종 : 도매 / 무역

○ 상  호 : (주)◇◇            ○ 대표자 : 임○○

□  주요 적출사항

사주

홍콩법인 B (페이퍼컴퍼니)

* 임○○ 설립

중국현지법인 A (임가공회사)

* (주)◇◇ 설립

▪사주 해외도박

▪해외부동산 취득

▪자녀유학비

사주 일가

②제품수출 △△$+＠(신고누락)

조사법인

(주)◇◇

100%

③거래대가

△△$+＠

국내

국외

해외거래처

①제품수입 △△$

(신고누락)

⑤ 차액 +@

사주 인출

④ 수입대가

△△$

○  (주)◇◇의 대표 임○○는  중계무역이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판매하는 수출입업인 점을 이용하여

- 일부 수입․수출거래를 통째로 신고누락하고 관련 수출대금은 본인이 설립한 홍콩의 위장법인 명의로 수취 후, 수입대가를 차감한 잔액을 비자금으로 조성

○ 비자금으로 국내․외 부동산 변칙취득, 자녀에게 현금 증여 또는 라스베가스, 마카오 등지에서 현금인출 후 도박에 탕진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38억원을 추징하고 관련법인은 범칙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