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5. 1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정착 추진

시행 공감대 형성, 시장에 의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 전년도 말 영세 납세자를 위한 가산세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소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  성숙된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방지를 통한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 2010. 1. 1.부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를 개통하고, 국세청 전 직원이 법인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1/4분기 내내 펼침으로써

○  단기간에 사업자들에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참여가 대세’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본인들 스스로 거래상 필요에 의해 참여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

* 2010. 4월 1/4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실적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약 70%가 발행에 참여, 신고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대비 약 40%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편 최소화 되도록 중점 홍보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이후 첫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들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분’과 ‘전자 이외분’을 구분하여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고 전에 반드시 「e세로」에  국세청 전송내역을 조회주)하여 전자분을 확인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음

주)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조회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e세로」의 ID/Password 로그인 만으로도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대기업의 ‘선도적 참여’ 실천과 맞춤형 홍보

□  30년이 넘은 세금계산서 거래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시장에 의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무엇보다 거래규모·위치상 상위에 있는 대기업·공공기업의  참여 선도를 통해 시장에 의한 연쇄효과가 나타나도록 2/4분기부터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음

-  아울러,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세로」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행세액 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현금영수증 의무화 제도 등과 함께 세금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의 건전 경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생 산 일		2010년 5월 10일(월)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발 표 자		조현관 개인납세국장		담당국장	조현관 개인납세국장
담당과장		신재국 전자세원과장		담 당 자	최원봉 행정사무관 (02-397-7592～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