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5. 12(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522만명)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천명,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5천명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

□   2009.1.1.～12.31. 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0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2009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22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95만명에 비하여 73만명이 감소(△12.3%)하였음

※ 본인의 기본공제금액 인상(100만원→150만원)을 반영하여 신고안내 함으로써 신고안내 인원이 줄어들었음

□  국세청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되

○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천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5천명에 대하여는 신고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음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522만명

○  본인의 기본공제금액 인상(100만원→150만원)으로 신고안내대상이 전년신고대상자 595만명에 비하여 73만명이 감소 (12.3% ↓)

※ 사업자 453만명, 비사업자 69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09. 1. 1.～12. 31.

□ 신고․납부기간 : ’10. 5. 1.～5. 31.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는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 500만원 한도

-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 : 매일 09: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3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2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성실신고 안내

□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 문제점 분석 안내 ․․․․․․․․․․․․․․ 5천명

○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최근 5년간 소득-지출 비교분석 외에도 체납․과세자료 발생 및 세무조사 후 신고내역과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 등을 종합 분석하여  5천명을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

○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

□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전산분석 안내 ․․․․․․․․․․․․․․․․․․․․․․․․․ 3만명

○  전년도 신고사항 및 세원관리 자료를 전산 분석하여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10개)에 대해 사전에 성실신고 하도록 개별안내

․ 자료상 등과의 거래자	․ 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자
․ 08귀속 기 조사 사업자	․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자
․ 기타경비 문제사업자	․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 매출계산서 과소신고혐의자	․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 세대원에게 인건비 지급	․ 매출세금계산서 과소신고혐의자

○  신고 후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

3		기장사업자․비사업자 신고안내

□ 기장사업자 신고안내

○  기장사업자는 장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기장한 장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 부당하게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 등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 무․과소 납부하는 경우, 1일당 무(과소)납부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비사업자 신고안내

○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  2주택 이상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월세)자

-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자

-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

4		납세자 등에 대한 신고 편의 제공

□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중간예납세액 및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가산세 등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하여 제공

- 수입금액에 빠뜨리기 쉬운 국고보조금 자료 등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안내하였으며, 사업․부동산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음

○ 또한, 전자신고 시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함

□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체제 개편

○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전자신고화면을 전면 개편

- 복잡한 서식 형태의 화면을 입력에 필요한 항목별 화면으로 개편하여, 납세자별로 필요한 화면만 거치도록 함

○  소득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초기화면을 문답식으로 구성하여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서가 제공됨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에게 국세청의 과세정보자료를 활용해 사전에 작성하여 제공하고,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원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One-Click 전자신고서비스 도입

□ One Stop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자신고지도창구 운영

○  신고안내문에 내방 권장기간을 표시하여 방문 민원인을 분산

- 불가피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 대해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노약자․장애인과 단일소득자 전용창구 설치 운영

- 노약자․장애인 및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를 위해 1층 민원실 등에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와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유기적 운영

-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창구에서 통합 접수하고,

-  복수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에서 통합하여 처리

□ 폭주하는 전화민원에 즉시 응대하도록 상담인력 보강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외부전문인력(세무사) 40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전문적인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  또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 상담인력 40명으로 ｢전자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자신고 시 입력 오류사항 등에 대해 전화상담하고 있음

5		구제역 피해농가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

□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20%이상을 상실한 축산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

□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최장 9개월)

-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  사업에 심한 손해를 보았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함

6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소득세법 관련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 8～35% → 6～35%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상향조정 : 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 → 9억원 초과주택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 소득금액 연 1,200만원 이하 → 연간 1,800만원 이하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 15% → 12%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5년 → 2009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 인상 : 연 100만원 → 연 150만원

○ 경로우대공제 : 65～69세는 100만원 → 없음, 70세이상은 150만원 → 100만원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상향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연 200만원 → 연 300만원

-  대학생 : 연 700만원 → 연 900만원

○ 지출증명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 완화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됨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건설업과 음식점업이 추가됨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 각종 비과세 포함 총급여의 17% → 15%

○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차등화 : 투자금액의 7% → 수도권 안 3%, 밖 10%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 불입액(월 10만원까지 인정)의 40% 공제

○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에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퇴직소득세액공제(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종소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의 결격사유로 보지 않음

○ 세무대리인이 직전연도에 소득세(법인세)와 VAT를 모두 대리전자신고시 세액공제인상 : 1인당 2만원, 연 200만원 한도 → 1인당 4만원, 연 300만원 한도

□ 국세기본법 관련

○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

○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 5개 세목 200만원 이하 →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   *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1.5% → 1.2%

□ 고시 관련

○  2009년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3.4%

○  전산조직을 갖춘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가 18종으로 개정 고시

○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

-  법령개정에 따라 신설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등 7종을 연장서류에 추가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중소기업 등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삭제

-  제출기한 10일 연장 : 연장된 제출기한 6.10일(목)

□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10.5.1. 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  국세관련 모든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붙임

생 산 일		2010년 5월 11일(화)		생산부서	소득세과
발 표 자		조현관 개인납세국장 (02-397-1700)		담당국장	조현관 개인납세국장 (02-397-1700)
담당과장		서국환 소득세과장 (02-397-1731)		담 당 자	김종문 사무관 (02-397-1737～41)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1

01

1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12

01

2

소득세 관련 소득공제	13

01

3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14

01

4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15

01

5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	16

01

6

전자신고․납부 이용안내	17

01

7

1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①,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임

2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원 이하	6%	0원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16%	120만원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25%	534만원
8천8백만원 초과	35%	1,414만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3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분			종 류		공제금액	공제대상	비 고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1,500만원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3.000만원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4,500만원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근로소득자
인 적 공 제	기본 공제		본인공제		1,500,000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미만), 수급자(제한없음)	종합소득자 (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
			배우자공제		1,500,000
			부양가족공제		1,500,000
	추가 공제		경로우대공제		1,000,000	70세이상(39.12.31 이전 출생)
			장애인공제		2,000,000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사본」 기제출자 제외
			부녀자공제		500,000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자녀양육비공제		1,000,000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출생 ․ 입양자공제		2,000,000	2009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 손자 ․ 손녀는 공제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0,000원＋2인을 초과하는 자녀수×1,000,000원		근로 ․ 사업소득 有 거주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액(사용자 부담금 제외)		종합소득자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본인부담액		종합소득자
퇴직연금소득공제					Min(퇴직연금보험납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근로․연금소득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Min(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200만원,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자
특 별 공 제	항목별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본인부담분 전액공제		근로소득자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생명보험) : 1백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 : 1백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총급여의 3%초과분 (한도 연 7백만원)	단,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은 한도 없음
		교육비공제			전 액	본인(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1인당 3,000,000	보육시설의 영유아~고등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1인당 9,000,000	대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②해당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①+②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③해당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①+②+③의 공제한도는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기 부 금 공제		법정(100%)	사회복지시설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적십자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금		종합소득자
				지정(10~15%)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5% 추가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 100만원, 사업소득자 : 60만원(성실사업자 100만원)

4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납입증명서
퇴직연금소득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참고6)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5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200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08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7천5백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6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하거나 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

7		전자신고․납부 이용안내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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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② [회원가입] ⇒ ③ [공인인증서로 가입] 클릭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1) :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② [회원가입] ⇒ ③ [가입용번호로 가입] 클릭

※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됨(신고안내문 “주소”면에 기재)

※ 가입용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서만 가능

	※ 전자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세무서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고 홈택스 [공인인증서]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용하거나, -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메뉴에서 등록 후 이용가능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2) :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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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또는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신고서 사전작성 또는 자동 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에서 신고합니다.

○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한 경우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을 선택하여 본인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으면 신고서 사전작성 또는 자동 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 또는 휴대전화․신용카드인증을 받은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종류가 안내되며, 질문에 답변하면 작성할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할 소득의 종류 등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작성할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신고할 소득의 종류에 따라 3가지 유형의 맞춤형 신고서가 제공됩니다.

⑴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 형태의 신고서가 제공됩니다. 필요한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합니다.

⑵ 사전작성 된 형태의 신고서 서식으로 안내받은 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완성된 신고서가 제공됩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신고하기]를, 있으면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⑶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선택한 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 꼭 작성하여야 하는 화면이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입력화면에서 각 입력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신고 전송 및 확인

① 신고서 전송

-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오류검증을 거쳐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 보내기] 버튼이 나타나며, 이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니,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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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

○  이용절차

-  전자신고를 한 경우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신고분납부]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 [전자고지․세금납부] → [자진납부] 또는 [타인세금납부]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매일 07:00～22:00

-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는 평일 09:00～22:00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전자납부하는 방법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이하의 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합니다.

․ 이 경우 1.2%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합니다.

○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절차

은행, 금융결제원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배너 선택			⇨	본인 인증절차 (공인인증서)
						⇩
국세납부확인서 발급	⇦	국세납부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  ARS에 의한 납부절차

-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그 후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하는 방법

○  광주은행․기업은행 : 은행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 납부서작성프로그램(www.nts.go.kr⇒신고납부⇒납부안내⇒프로그램다운로드)에서 작성․출력한 자진납부서로 은행에 설치된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