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5. 11(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실적(잠정)

1.  발표 배경

□  국세청은 그동안 12월 결산법인의 신고실적만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세통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법인세 중 12월말 결산법인의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  ’09.신고기준 : 12월법인이 법인수의 96.7%, 총부담세액의 89.1% 점유

○  지난 3월말에 종료된 200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확정 신고실적(잠정치)을 신고 종료후 1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임.

○  다만, 정확하고 세부적인 통계는 오류정정을 거쳐 2010년 중에 신고하는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실적과 함께 2011년 6월경 공개할 예정임.

*  2009년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실적은 금년 7월초에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예정(지난해부터 약 6개월 앞당겨 공개)

2. 2010년 세수에 반영되는 순자납세액은 13조 4천억원

□  금년도 법인세 세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순자납세액은 13조 3,823억원으로 전년 15조 1,567억원에 비해 1조 7,744억원(△11.7%) 감소하였음.

○  2010년 법인세 신고분 세입예산은 27조 4,038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0조 5,703억원)에 비해 △3조 1,665억원(△10.4%) 감소

3. 2009.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총부담세액 25조 7천억원

□  200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법인은 421천개이며,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5조 7,177억원임.

○  지난해(신고법인 402천개, 총부담세액 31조 180억)에 비해 신고법인은 19천개(4.8%) 증가한데 반해

-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5조 3,003억원(△17.1%) 줄어들었으며,

-  전체 수입금액 또한 전년대비 △8.3%(3,543조 → 3,248조) 감소하였으나, 소득금액은 180.8조로 전년(180.8조)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업체질이 강화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신고소득률은 ’08.12법인에 비해 0.5%p 증가(5.1%→ 5.6%)

○ 총세액 감소 △5조 3,003억 중 상당부분이 지난해 중간예납 등에 반영되어 금년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조 7,744억원임.

2009.12월과 2008.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실적 비교

(개, 억원, %)

구 분		신고법인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순자납세액
’09.12월 결산법인		421,145	3,248조	180.8조	257,177	133,823
’08.12월 결산법인		401,819	3,543조	180.8조	310,180	151,567
전년대비증 감	금액	19,326	△295조	-	△53,003	△17,744
	비율	4.8	△8.3	-	△17.1	△11.7

4.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 91.3%를 부담

□  수입금액 기준 상위 1%(4천개)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25조 7,177억원)의 75.5%인 19조 4,201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상위 10%(42천개) 법인은 23조 4,784억원(91.3%)을 부담

*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법인세 점유비 : ’07.12월 77.7%, ’08.12월 78.1%

○  중소법인은 5조 8,273억원(22.7%), 일반법인은 19조 8,904억원(77.3%)을 법인세로 부담하였으며

* 중소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종업원 1천명 이상, 매출액 1천억 이상 또는 자기자본 1천억 이상 등은 제외)

○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2월 결산법인 전체 법인세의 39.2%인 10조 714억원을 부담하였으며, 금융․보험업 4조 3,931억원(17.1%), 도․소매업 3조 705억원(11.9%) 순으로 부담하였음.

수입금액 계층별 총부담세액 및 점유비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및 점유비

생 산 일		2010년 5월 10일(월)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과장		임창규 과장(397-1801)		담 당 자	김운섭 사무관(397-1812)

참 고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 통계

< 법인세 신고인원 및 총부담세액 현황 >

구 분	’07.12월 결산법인	’08.12월 결산법인	’09.12월 결산법인
신고인원(개)	384,479	401,819	421,145
총부담세액(억원)	325,989	310,180	257,177
법인세 부담법인(개)	218,981	223,482	230,249
부담법인 비율(%)	56.9	55.6	54.7

< 법인 규모별 법인세 부담 현황 >

(개, 억원, %)

구 분		’07.12월 결산법인	’08.12월 결산법인	’09.12월 결산법인
전체법인	법 인 수	384,479	401,819	421,145
	총부담세액	325,989	310,180	257,177
	점 유 비	100.0	100.0	100.0
수입금액 1%이내	법 인 수	3,844	4,018	4,211
	총부담세액	253,406	242,296	194,201
	점 유 비	77.7	78.1	75.5
수입금액 10%이내	법 인 수	38,447	40,181	42,114
	총부담세액	299,318	286,741	234,784
	점 유 비	91.8	92.4	91.3
일반법인	법인수	72,582	77,981	79,757
	총부담세액	255,988	244,341	198,904
	점 유 비	78.5	78.8	77.3
중소법인	법 인 수	311,897	323,838	341,388
	총부담세액	70,001	65,839	58,273
	점 유 비	21.5	21.2	22.7

<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비교 >

(억원, %)

구 분		계	제 조	금융보험	도소매	건 설	서비스	기 타
’08.12 결산	세액	310,180	138,901	43,202	30,484	31,509	27,672	38,412
	비율	100.0	44.8	13.9	9.8	10.2	8.9	12.4
’09.12 결산	세액	257,177	100,714	43,931	30,705	29,332	24,410	28,085
	비율	100.0	39.2	17.1	11.9	11.4	9.5	10.9

증감	세액	△53,003	△38,187	729	221	△2,177	△3,262	△10,327
	비율	△17.1	△27.5	1.7	0.7	△6.9	△11.8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