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5. 14(금) 조간
배포일시	2010. 5. 13(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안 택 순	담 당 자	이 재 면 서기관 (2150-4111)

제목 : 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금년 5.14(금)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보완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총 7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개정대상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 농특세법, 종부세법, 주세법, 세무사법 시행령

① 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관련

ㅇ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 위임사항 규정, 양도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종부세․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② 기타 제도보완 사항 등

ㅇ (소득세제 보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 추가, 채권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포함,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

ㅇ (주류원산지 표시제 개선) 주류원산지 표시제(’10.7.1 시행)의 구체적 표시기준 규정

ㅇ (세무사 징계절차 개선)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 추가

□ 앞으로 입법예고(5.14～5.24)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5월말), 국무회의(6월초)를 거쳐 6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 첨부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양도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재산세제과 나성길 사무관(2150-4215)

ㅇ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종부세․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 재산세제과 이용선 사무관(2150-4213)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 추가 : 소득세제과 박지훈 사무관(2150-4151)

ㅇ 채권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포함 : 소득세제과 정형 사무관(2150-4152), 국제조세제도과 조문균 사무관(2150-4332)

ㅇ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 : 소득세제과 이웅희 사무관(2150-4154)

ㅇ 주류원산지 표시제 개선 :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재균 사무관(2150-4254)

ㅇ 세무사 징계절차 개선 : 조세특례제도과 권성모 사무관(2150-4132)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 규정

< 법령 개정내용 >

◇ ’10.2.11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법 공포일(’10.5.14)부터 ’11.4.30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ㅇ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하여 양도세 감면 (조특법 §98의5 신설)

분양가 인하 수준	양도세 감면율
가격인하 無 ～ 10% 이하	60%
10% 초과 ～ 20% 이하	80%
20% 초과	100%

⇒  미분양주택의 범위, 양도소득금액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ㅇ ‘10.2.11일 현재 감면대상 지방 미분양 주택의 범위

-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자(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ㅇ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양도소득금액		×	(5년시점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ㅇ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방법

- 「주택법」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공시한 분양가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격과의 차이로 분양가 인하율을 파악

최초 공시한 분양가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최초 공시한 분양가

ㅇ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기초 단체장(시군구)에 신고

- 기초 단체장(시군구)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을 확인하여 날인

- 기초단체장(시군구)은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관련 상세 내용은 ‘별첨’을 참조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ㅇ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

3. 법인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 민간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ㅇ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보유시 발생하는 종부세 비과세

<별첨>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관련 시행령 개정 상세내용

감면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의 범위

①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10.2.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②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③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건설업체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④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⑤ 자산유동화방식(P-CBO)에 따라 신탁업자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먼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취득당시․5년이 되는 시점․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5년시점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5년간 발생소득 소득금액 계산

취득가액:5억원

*공시가격:4억원

양도가액:10억원

*공시가격:8억원

5년시점시가:8억원

*공시가격:6.4억원

감면대상 소득금액 = 5억원	×	6.4억원 - 4억원	= 3억원
		8억원 - 4억원

* 공시가격은 시가를 반영, 장기보유특별공제․기타 필요경비는 미반영

□ 미분양주택에 대한 확인절차

ㅇ 사업자는 ‘10.2.11일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을 ‘10.6.30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평형별․세대별 분양가격 등을 기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날인(분양가격인하율 기재)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

ㅇ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매매가격 기재)을 '11.6.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ㅇ 미분양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미분양 주택 현황제출․확인 절차도>

매매계약자

주택건설업자

시․군․구청장

세무서장

⑤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양도후)

②매매계약

④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매매계약서(1부) 교부

③매매계약체결 즉시

매매계약서(2부)에      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보관의무

⑥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제출

('11.6.30까지)

미분양주택

확인자료 보관의무

①'10.2.11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신고

(10.6.30까지)

⑥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제출

('11.6.30까지)

2		기타 제도보완 사항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추가

ㅇ (현 행) 고소득 전문직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등 15개 업종
(의료업종)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ㅇ (개 정)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을 현급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추가

* 룸살롱, 단란주점 등

**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 채권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포함

ㅇ (현 행)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를 보유기간과세 대상에서 제외

ㅇ (개 정) 채권 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추가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와 대차거래의 형식이 동일한 점을 고려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

ㅇ (현 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일시금은 퇴직소득

ㅇ (개 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과학기술인공제회원이 퇴직시 수령하는 일시금으로서 현행 퇴직소득인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취급 필요

2. 주세법 시행령

□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여야 할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마련

	< 법 개정 내용>
◇ 2010.7.1부터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2009.12.31, 주세법 개정) ㅇ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표시사항)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알콜분, 주류의 용량,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을 표시사항으로 추가(신설)

ㅇ (표시기준) 표시사항에 대한 구체적 표시기준을 마련(신설)

- 주류의 종류 : 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기재

- 원료의 명칭 및 함량 :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

-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원산지 표시) :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등을 표시

-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 연․월․(일) 순서로 표시하고, 면세주류는 병마개 및 상표에 면세 사실을 표시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탁주(살균탁주 제외), 약주, 맥주를 표시대상 주류로 함

-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 제조장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함

- 첨가재료의 명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첨가물로 함

3. 세무사법 시행령

□ 세무사 징계 관련 절차 간소화

ㅇ (현 행)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만이 세무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구권이 없어 징계 관련 절차가 복잡

* 현행 징계요구권자(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①) : 기재부장관, 국세청장, 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회장, 변협회장

ㅇ (개 정) 지방국세청장도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사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

* 구성(세무사법시행령 제16조) : 기재부 세제실장(위원장)․조세정책관, 국세청․법제처 소관 국장, 세무사․회계사․변호사회장 지명 각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