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확정신고 대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1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제공(download)  받을 수 있음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찾아가기

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배너[양도소득세 ] 클릭 → [ 양도소득 신고안내 ] 클릭

②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납부 가능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납부 및 세액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하였음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고

○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종료됨

※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    국외자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2

◈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 부동산 및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절차는 국내자산과 대부분 동일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개요 >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계산구조 및 요지

양 도 가 액		실지거래가액 원칙(소법§118의3)
―
취 득 가 액		실지거래가액 원칙(소법§118의4)
―
필 요 경 비		양도ㆍ취득 당시 소요된 실제경비(소법§118의4)
양 도 차 익		국외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는 적용하지 않음(소법§118의8)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국외자산의 각호별 연 250만원(소법118의7) (1호:토지‧건물,부동산권리 등, 2호:주식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 율		‧부동산 등 : 소득세법상 기본세율(6%～35%) ‧주식 : 20%(해외상장 내국중소법인 주식 10%)
산 출 세 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118의6)
자진납부할 세액

- 외화로 거래한 경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외화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

- 국외자산 양도소득 관련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 주식과 세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주식과 세금｣ 찾아가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 발간책자 등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

3

□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고

-  신고안내, 상담, 사후관리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직원 1인을 지정하고, 안내문에 지정된 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  납세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안내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고관련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에 대한 납기안내

○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금년은 8.2.까지)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임

※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주민세 전액(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을 납부해야 함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불이익

4

무신고 가산세가 20% 적용됨

○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年10.95%)임

○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 적용됨

○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임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음

￭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을 前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 환산가액 = 양도당시 실거래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 (예시) >

정정신고안내 대상자 선정사례

5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후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1

前소유자

(A)

양도자

(B)

양수자

(C)

∙ 양도가액 : 4억원(신고)

∙ 양도가액 : 9억원(신고)

∙ 취득가액 : 6억원(신고)

⇨

⇨

2004.3

2009.6

<토지 양도시 이중계약서 작성혐의>

□ 당초 예정신고 내용(양도자 B)

○ 양도자산 : 경기 광주시 ××면 ○○리 소재 농지

○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  2009. 6월에 C(양수자)에게 9억원에 양도

○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  양도자(B)는 2004. 3월에 A(前소유자)로부터 당해 농지를  6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서로서 ｢중개인없는 당사자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정정신고할 내용

○ 양도자(B)는 취득가액을 2억원(6억원-4억원) 과다 신고한 혐의가 있음

실제취득가액이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2

<공동주택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前소유자

(A)

양도자

(B)

양수자

(C)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17억원(신고)

∙ 취득가액 : 12억원(신고)

(환산가액)

⇨

⇨

’05. 4

’09. 7

□ 당초 예정신고내용(양도자 B)

○ 양도자산 : 서울 ××구 소재 ○○아파트

○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  2009. 7월에 C(양수자)에게 17억원에 양도

○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  양도자(B)는 2005. 4월에 A(前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12억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가액 = 양도당시 실거래가 ×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정정신고할 내용

○  양도자(B)는 취득가액을 3억원(12억원-9억원) 과다 신고한 혐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