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5. 18(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제1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산하 실무자급회의」개최 합리적인 이전가격 과세방안 논의

□  국세청은 2010.5.18(화)~19(수) 양일간에 걸쳐,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전가격 과세문제에 관한『제1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스가타) 산하 실무자급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  동 회의체는 아시아지역 16개국 과세당국 이전가격과세 실무담당자들의 연례포럼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과세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회원국의 사례를 서로 공유

* SGATAR 회원국 :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니, 말련,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몽골, 태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등 16개국

○ 금년에는 15개 회원국과 OECD에서 총 35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adjustment)란, 해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제3자간 거래가격)과 다를 경우 이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가격 실무상 많은 이견이 존재하는 ① 비교대상 선정방법과 ② 업종별·기능별 정상가격 산출방안을 중점 논의

○ 아울러 OECD에서의 최근 이전가격문제 논의동향이 소개되고 회원국들의 최근 1년간 이전가격관련 동향 발표도 있을 예정

□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SGATAR내 오래된 이전가격 과세경험국가이자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과세관행과 경험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아시아권에서 합리적인 이전가격 과세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 특히,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의 과세 담당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본 회의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

< 붙 임 > 참고 1.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요

참고 2. 한국의 SGATAR 회원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생 산 일		2010년 5월 17일(월)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담당과장		서진욱 국제협력담당관 (02-397-1401)		담당자	유인선 사무관 (02-397-1428)

【붙임】

참고 1.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요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는 아시아지역에 소재한 국가간 세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1970년 발족된 회의체로, 해마다 회원국 수가 늘어 현재 총 16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SGATAR 산하 회의체로는 ① 이전가격과세에 관한 실무자급회의 및 ② 교육원장회의가 있으며, 한국은 동 실무자급 회의 개최가 금번이 처음임

* 한국은 1981년 가입한 후, 총 3번의 국세청장회의를 개최(’84, ’93, ’03)

참고 2. 한국의 SGATAR 회원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 회원국 국가별·업태별 해외직접투자(현지법인) 현황

(2008. 12. 31 현재)                                   (단위 : 백만불)

업태 국가	합 계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창고	농림 어업	기타
중 국 홍 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 본 필리핀 태 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 골 마카오 대 만 호 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26,494 7,490 3,341 4,868 2,368 1,113 1,057 1,241 2,537 150 20 357 1,731 169 88	20,565 1,671 2,010 2,662 403 731 632 495 617 10 0 112 118 12 31	684 32 59 238 7 43 108 50 16 14 0 2 33 31 0	1,555 2,178 228 30 612 19 44 21 550 22 0 98 397 17 1	213 102 18 17 23 3 2 1 294 3 0 1 3 4 0	100 8 88 15 0 7 1 22 3 0 0 0 80 46 52	3,377 3,499 938 1,906 1,323 310 270 652 1,057 101 20 234 1,100 59 4

* 투자금액은 총투자 누계 기준임. (출처 : 한국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