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책 임 자	최준우 과장(2156-9910) 최금환 실장(3145-7750)		담 당 자	구의청 사무관(2156-9914) 장석일 팀 장(3145-7980)
배 포 일	2010. 5. 17.(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8~91)		총 5매

제 목 : 제4차「IFRS 정착 추진단」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는 ‘10.5.17일(월), 10:00, 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제4차「IFRS 정착추진단」회의*를 개최하였음

*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공정시장과장, 기재부 법인세과장, 금감원 회계서비스본부장․회계제도실장․기업공시제도실장, 거래소 유가시장본부이사, 상장협 조사본부장, 코스닥협 부장, 중기중앙회 본부장, 회계사회 연구위원, 기준원 상임위원․조사연구실장, 학계교수 1인, 회계법인(삼일․삼정) 부대표 및 조기적용 3개사(삼성전자, LG, KT&G) 등 총 20명

※ ‘09.3월, IFRS 도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입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IFRS정착추진단을 구성

- 상장, 공시, 금융권역 등 5개 실무분과 운용

□ IFRS 의무도입을 8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기업의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1,488개사(80.1%, ‘10.3월기준)가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이는 ’09.5월 공시사항 분석시 준비율(44.7%)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임

◦ 아직 미착수한 기업은 383개사이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상반기중 착수하고 착실히 준비하면 기한 내 완료가 가능할 전망

□ 또한, 추진단에서는 IFRS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미착수기업에 대한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 기업들의 성실한 도입준비가 IFRS 도입 성패를 좌우하므로 미착수기업을 분기별로 파악하고, 업종․규모 등*에 따라 면담, 현장방문, 일정 점검 또는 교육 등을 통해 독려해 나갈 계획

* 금융회사, 대기업, 중소기업 및 한계기업 등으로 구분관리

□ 그리고, 금년중 IFRS 상장, 공시, 교육 및 금융권역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한편, 회의에 참석한 조기적용기업들은 IFRS 관련 세법개정, 세제혜택 필요, 연결 공시부담 완화, 지배-종속회사간 책임소재 구분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음

* 금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함께 검토할 계획

□ 최규연 상임위원은 2011년 IFRS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였음

◦ 기업들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음

◦ 정보이용자들이 투자․대출 판단시 등에 IFRS 재무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한공회, 기준원 및 회계법인 등이 이용자 교육‧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함

※ 별첨 : 제4차 IFRS 정착추진단회의 주요 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별첨>

제4차 IFRS 정착추진단 회의 주요 내용

1. 기업들의 IFRS 도입준비 상황 점검 결과

□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1,923개사*(‘10.3월 현재)의 공시사항을 분석한 결과,

* 상장법인 1,730개사, 비상장 금융회사 193개사(은행 12개사, 금융지주 3개사, 증권·선물 50개사, 자산운용 71개사, 보험 41개사, 부동산신탁 11개사, 카드 5개사)

◦ 전체 대상 기업의 80.1%에 해당하는 1,488개사가 IFRS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음

◦ 미착수 기업은 383개사이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상반기중 준비에 착수하고 착실히 준비하면 기한 내 완료가 가능할 전망

* 중소기업은 IFRS 도입 영향도 적고, 도입 소요기간도 짧음(3～6개월)

< 참고 : 기업의 IFRS 도입착수율 추이 >

자산규모	설문조사결과1』		사업보고서 분석결과2』
	‘09.1월	‘10.1월	‘09.5월	‘10.3월
2조원 이상	80.9%	98.4%	96.4%	100.0%
5천억～2조원	54.5%	90.7%	75.6%	97.9%
1천억～5천억원	22.3%	77.0%	44.5%	83.9%
1천억원 미만	11.1%	66.1%	32.3%	71.2%
전체	26.5%	75.1%	44.7%	80.1%

1』기업대상 설문결과(설문조사일 기준)

2』기업들의 사업보고서상 사전공시사항 분석결과(보고서 공시일 기준)

※ 금번 분석은 IFRS를 적용해야 하는 전체 대상기업의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 1월 설문조사에 비해 보다 정확

2. 미착수 기업에 대한 중점 관리방안

□ IFRS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상장협, 코스닥협 및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업종․규모에 따라 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ⅰ) 대기업  : 도입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10.5월중 회계법인과 함께 기업CFO 등에 대한 면담․현장방문 실시

(ⅱ) 중소기업 : 현장방문, 거래소․상장협․코스닥협의회와 연계를 통한 별도교육 실시

(ⅲ) 금융회사 : 모두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 금융회사로서 착수를 독려하고, 필요시 면담 또는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

(ⅳ) 기업 : 한계기업* 및 착수시기가 아직 정하지 않은 기업 등은 월별로 추진일정을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 실시

*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기업, 관리종목 등

□ 미착수 기업의 대표이사 및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신속한 IFRS 착수를 촉구하는 협조공문을 발송 (‘10.5월)

3. 상장․공시 등 실무분과별 10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상장․공시 업무 >

□ (추진실적) IFRS 조기적용기업의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진입․퇴출 등을 심사하도록 상장․공시규정을 정비(’10.4월)

* IFRS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개별재무제표로 판단하되, 자본잠식 등에 대한 심사시 지분법 손익이 반영되도록 조정

□ (향후계획)  IFRS 도입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 및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

* ‘11년부터 IFRS를 적용하되, 2조원 미만 기업의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은 ’13년부터 적용

< 금융권역별 >

□ (추진실적) IFRS로 인해 건정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각 권역별로 대손준비금 적립방안, 건전성지표 산정기준 정비방안* 등을 마련

* (예시 : 은행) 대손준비금을 대손충당금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대손충당금 적립률, 단순자기자본비율 등 계량평가지표 산정기준 정비방안을 마련

□ (향후계획) 은행, 보험 등 각 권역별로 금년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준비상황을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임

< 교육 >

□ (추진실적) 「IFRS 지원센터」(회계사회, ‘09.10 개설)를 통해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주요 거점도시(10개)별 순회설명회를 개최

□ (향후계획)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IFRS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에 대한 교육*도 지속할 계획

* 금융상품, 퇴직급여, 무형자산, 손상 등에 대한 가치평가 실무기법 등 주요 이슈를 위주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