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05. 18(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0년 05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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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취 ․ 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민 이용률 큰 폭 증가! - 지난해 5월 이후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실적 큰 폭 증가 (월 평균 5천건에서 33천건) - 지역별 강남구, 노원구, 서초구 등 강남지역 ․ 주택 밀집지역 납세자 이용실적 높아 - 인터넷 세금납부 이용률 증가로 시민과 과세기관의 비용 등이 절감되는‘윈-윈 효과’ - 등기시스템 연계를 통해 향후 등기소 등 기관 방문 없이 등기까지 인터넷으로!

□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의 본격적인 확대 시행 이후 1년간 시민들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 이용건수가 종전 5천건에서 33천건으로 큰 폭 증가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09년 5월 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한 창의행정 일환으로 ‘취 ․ 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바 있다.

○ 종전에는 취 ․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관할구청이나 금융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취 ․ 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관할구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취․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전의 정액 등록세(변경 ․ 말소 ․ 취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부동산(주택, 토지)과 정율 등록세(부동산 관련 저당권 ․ 지상권 ․ 전세권, 법인 설립 ․ 자본금 증자)까지 확대․시행한 바 있다.

○ 2009년 5월 본격적인 제도 도입이후 1년간 취 ․ 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이용건수가 5천건에서 33천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년 3월과 4월 이용실적이 50천건을 돌파하는 등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인터넷 신고납부 건수(401천건)가 전체 취 ․ 등록세 신고납부 건수(1,799천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3%에 이르고,

특히 등록세의 경우 인터넷 비율이 25.5%(전체 1,564천건, 인터넷 신고납부 400천건)에 이르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취․등록세 신고납부서비스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2009년 5월 이후 월별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현황        (단위:건)

□ 1년간 취 ․ 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 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36천건, 노원구 26천건, 서초구 26천건, 송파구25천건 등 강남지역․아파트 밀집지역 납세자의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 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별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 이용현황(‘09.5월~’10년 4월)  (단위:원)

□ 취 ․ 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취 ․ 등록세 신고납부를 위해 취득가격 등 별도의 자료 입력 없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서 부여한 신고필증일련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취․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이전, 경매신청, 변경, 말소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신고납부,

법인 설립․자본금 증가․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의 이전 등 법인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 및 기타 상호등기 ․ 선박등기 ․ 항공기 등록․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도 관할구청과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 관할구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시민과 과세기관의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되는 ‘윈-윈 효과’를 보고 있다.

○ 취 ․ 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는 이용방법도 간편해서 요즘 납세자들이 등기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

○ 이를 이용할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에서 등기까지의 과정에 소요되는 시민과 과세기관의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윈-윈 효과’를 보고 있다.

□ 향후에는 취득세 신고납부에서 등기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스템 연계 추진

○ 서울시는 취득 ․ 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를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과 ‘부동산인터넷등기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시민고객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완료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현재는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과 토지에 한해서 취득 ․ 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계산이 복잡한 상가건물, 일반주택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끝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시스템)에서는 취․등록세 외에도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선납, 레저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도 관할구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관련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별 첨

『부동산 취득･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 이용 방법

①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활용, 접속

② <신고납부> ➜ <취･등록세(부동산)> 차례로 클릭

③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부여 받은 ‘신고필증 일련번호’ 입력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에 의한 신고필증번호 입력

④ 신고내용 확인 후 <세액계산> 버튼 클릭

⑤ 세액계산 내용 확인 후 <신 고> 버튼 클릭

⑥ 세금납부를 위해 <취득세납부 바로가기> 또는 <등록세납부 바로가기> 클릭

⑦ 인터넷 세금납부 화면으로 이동하여 세금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