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5. 19.(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세혐의 전문직 등 116명 조사 323억원 세금 추징 - 금번 ’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사업자 조사 실시 예정 -

추진 배경

국세청은 2010년을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영업자의 음성적 탈루행위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자영업자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 「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하고

○  자영업자 탈루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같이 개선된 세무조사 시스템으로 고소득 전문직 등 총 116명을 조사하여 323억원을 추징하였음

이번 조사는 전문직 및 의료업자와 현금수입업종을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  조사결과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30.7%로 직전기 40.9%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아직도 상당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자영업자 성실신고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임

조사결과 및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탈루유형

이번에 발표된 조사 인원은 작년 9월 이후 착수되어 최근까지 조사가 끝난 사업자이며 조사결과 이들 조사업종 가운데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업자의 소득탈루율은 28.2%로 나타났음

※  다만, 이 소득탈루율은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므로 자영업자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음

【 조사대상 유형별 탈루소득 비교 】

(명, 억원, %)

구 분	인 원	실제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소득탈루율 (ⓒ/ⓐ)
합 계	116	2,232	1,546	686	30.7
전문직종	66	878	599	279	31.8
의료업	26	689	495	194	28.2
현금수입업종	24	665	452	213	32.0

* 소득탈루율(=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신고하여야 할 소득)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비율로 탈세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전문직종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의 료 업 : 치과, 성형외과 등

현금수입업종 : 음식, 유흥업소 등

업종별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음

○  전문직의 경우

-  사건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법무법인

-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은 사무실 직원 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변호사

-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집단등기 중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법무사

○  의료업의 경우

-  일부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하여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치과

-  현금 결제시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성형외과

○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  운반비․포장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가공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은 배우자 부동산 취득시 증여한 음식업자

-  신용카드 결제시 임의로 매출액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유흥업소

전문직 등 149명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는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  ’10년 5월 현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  주요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음

-  성공보수금 등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5명)

-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

-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여 현금거래분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음식업ㆍ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

향후 추진 방향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것이나, 고의적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이러한 차원에서 특히, 금번 ’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팀 등을 통해 업종별로 다양한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강화하여

-  탈세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조사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며

-  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생 산 일		2010년 5월 18일(화)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송광조 조사국장		담당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이학영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오상훈 사 무 관 (02-397-1142)

참 고		주요 조사사례 요약

업 종	주요 적출 사례
변호사	○ 사건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탈루소득 12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11억원 추징 ○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은 사무실 직원 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6억원 추징
법무사	○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집단등기 중 1～2개 단지를 통째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탈루소득 7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5억원 추징
치과	○ 일부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하여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탈루소득 15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7억원 추징
성형외과	○ 현금 결제시 10%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5억원 추징
음식업	○ 운반비․포장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가공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은 배우자 부동산 취득시 증여 - 탈루소득 47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및 증여세 18억원 추징
유흥업소	○ 신용카드 결제시 임의로 매출액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탈루수입금액 37억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 10억원 추징

사 례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경기 ○○시          ○ 업종 : 서비스 / 변호사

○  상  호 : ◇◇법무법인         ○ 성명 : 김○○(54세)

□  주요 적출사항

소속변호사 개인계좌

소송의뢰인

◇◇법무법인

수임료

12억원 탈루

소송의뢰

착수금, 성공보수금

○  ◇◇법무법인 대표 김○○은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자로

-  ○○지법 및 지검 출신 변호사로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지역 내 고가의 사건을 수임

-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법인의 예금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12억원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2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11억원 추징

사 례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은 사무실 직원 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서비스 / 변호사

○  상  호 : 이○○변호사사무소   ○ 성명 : 이○○(50세)

□  주요 적출사항

직원명의계좌

소송의뢰인

이○○

변호사사무소

수임료

10억원 탈루

소송의뢰

수임료 현금입금

○  이○○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이○○는

-  △△법원의 단독판사 출신으로 퇴직 후 △△법원 인근에서 개업하여 전관예우에 따라 고가의 사건을 수임

-  수입금액과 관련없는 공탁금 등은 사업용 계좌로 입금 받고,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은 사무장 등 직원 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 받아 신고금액 정도만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10억원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해 소득세 6억원 추징

사 례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집단등기 중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인천 ○○구         ○ 업종 : 서비스 / 법무사

○  상  호 : □□법무사합동법인  ○ 성명 : 박○○(55세)

□  주요 적출사항

대단지APT

거주자

집단등기

업무

□□법무사합동법인

수수료

7억원 탈루

일부APT 등기

통째 신고누락

○  □□법무사합동법인 대표 박○○은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  법무사합동법인은 5인의 법무사로 구성되어 대단지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 등 대단지 집단등기업무를 전문으로 하며

-  개인의 민사사건 및 채권추심 소장접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다수의 집단등기 중 1～2개의 단지를 통째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수임수수료 7억원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7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5억원을 추징

사 례	일부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하여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의료 / 치과

○  상  호 : □□치과            ○ 성명 : 문○○ 외 1(40세)

□  주요 적출사항

부동산취득

15억원 탈루

환자

□□치과

치료

카드․영수증

결제분

정상신고

수동 관리

현금

결제분

○  □□치과 대표 문○○는 치과를 영위하는 자로

-  서울 △△구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대 치대출신으로 임플란트 교정 전문으로 유명도가 높으며

-  수입금액 노출이 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일부 차트를 대량으로 전산차트에서 누락시키고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15억원을 탈루하였고

-  탈루한 소득금액은 개업 이후 공동사업자인 원장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5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7억원을 추징

사 례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경기 ◇◇시         ○ 업종 : 의료 / 성형외과

○  상  호 : □□성형외과        ○ 성명 : 이○○(45세)

□  주요 적출사항

환자

□□성형외과

수술

현금결제유도

(10%할인)

진료차트

수동 관리

현금결제분

10억원 탈루

○  □□성형외과 대표 이○○은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자로

-  경기 ◇◇시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대 의대 출신으로 가슴수술 전문으로 유명도가 높음

-  진료차트를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동으로 관리하며, 시술환자에 대한 자료는 상담실장이 별도관리하고

-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 10억원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5억원을 추징

사 례	운반비․포장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가공계상하여 소득금액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은 배우자 부동산 취득시 현금 증여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음식 / 한식

○  상  호 : □□식당             ○ 성명 : 장○○(47세)

□  주요 적출사항

가공경비

22억원 탈루

배우자명의

부동산취득

운반 ․ 포장비 가공계상

25억원 증여

□□식당

○  □□식당 대표 장○○은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로

-  POS시스템에 의한 관리체제로 매장 운영을 하고 있어 현금수입금액 누락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  운반비․포장비 등 판매관리비를 지출증빙없이 가공으로 임의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22억원을 탈루

-  또한, 탈루한 소득금액을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25억원 현금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  조치사항

○  탈루소득 47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및 증여세 18억원 추징

사 례	신용카드 결제시 임의로 매출액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부산 △△구         ○ 업종 : 음식 / 나이트클럽

○  상  호 : □□나이트          ○ 성명 : 정○○(50세)

□  주요 적출사항

37억원

탈루

카드결제

□□나이트

이용객

결제액 75%

결제액 25%

봉사료 구분기재

정상신고

○  □□나이트 대표 정○○은 관광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자로

-  부산 최고의 상권지역에 위치하고, 유명연예인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 내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  특별소비세 및 부가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고객이 유흥  음식행위에 대한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시 사업자가 임의로 매출액의 25%를 봉사료로 구분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7억원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수입금액 37억원에 대해 특별소비세 등 10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