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개초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및

‘시행일과 경과규정’

검토보고서

업무추진경과
업무	일자/ 기간	담당자/ 참여자
공개초안(안) 작성	2010년 4월 1일	양정아 선임연구원
조사연구실 1차 검토회의	2010년 4월 22일	상임위원외 팀장, 담당자
공개초안(안) 기준위 송부	2010년 5월 7일	-
공개초안 기준위 의결	2010년 5월 14일	-
공개초안 외부의견 수렴	2010년 5월 19일	-
조사연구실 2차 검토회의
개정안(안) 기준위 송부		-
개정안 기준위 의결		-

2010. 5. 14

한국회계기준원

목    차

Ⅰ.	K-IFRS 적용 및 시행일과 경과규정의 개정 필요성

II.	K-IFRS 개정방안

III.	개정안(예시)

[참고] 관련 법령

Ⅰ. K-IFRS ‘적용’ 및 ‘시행일과 경과규정’의 개정 필요성

■ 현행 K-IFRS의 ‘적용’ 문단

① 의무적용대상: 2011년부터 K-IFRS를 의무적용하는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만 명시

② 적용선택기업: 주권상장법인 중 조기적용기업, K-IFRS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 등을 포함

■ 현행 K-IFRS의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①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②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가능

■ 개정의 필요성

① 외감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이 신설되어 K-IFRS 의무적용 주식회사의 범위가 확정(2009.12.31.)됨에 따라 기준서의 ‘적용’ 문단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

<K-IFRS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1. 주권상장법인

2. 제4조제7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IFRS 도입 로드맵에 따라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외감법 대상 주식회사는 K-IFRS를 조기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조기적용 가능여부는 시행일로만 규정하면 되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라는 용어 정의는 불필요

Ⅱ. K-IFRS 개정방안

■ ‘적용’ 문단 수정

①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

② (적용선택기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

=> (개정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

■ ‘시행일’ 문단 단서 수정

○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개정안)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로드맵 상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외감법 대상 주식회사는 조기적용이 가능.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실제 조기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은행업감독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

Ⅲ. 개정안 (예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현행 제1001호	개정안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한139.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139.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139.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9⑷ 및 106의 개정 내용과 문단 139D를 적용한다.	한139.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9⑷ 및 106의 개정 내용과 문단 139D를 적용한다.

[참고] 관련 법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부칙 <제9408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 략) 제1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중 략) 각각 시행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제4조제7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생 략)

부칙 <제21969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3제4항ㆍ제6항, 제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8조제3항ㆍ제4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6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6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로 한다.

④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0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