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5. 26. (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기업 적발하여 수 천억원 세금부과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운영성과

국세청은 ‘중점 세정추진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업무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2009년 11월 18일『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음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해외정보수집활동과 분석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탈루소득 6,224억원을 적출, 세액 3,392억원을 과세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칙 처분할 예정임

- 이들은 해외펀드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홍콩․싱가폴 등에 다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은닉자금을 관리하였으며,

- 케이만․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상속을 준비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세수법들을 사용하였음

* 세무조사 사상 최초로, 스위스․홍콩․싱가폴 등에 개설한 14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입금 5억불, 출금 3억7천만불) 및 2009년 12월말 현재 계좌잔액(1억3천만불 ; 1천5백억원)을 확인함 ⇒ 사례1 관련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국제공조, 조사관리 등 조직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한 결과임

주요 역외탈루 유형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역외탈루 유형으로는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스위스 등에 은닉(사례1)

- 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가공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은닉자금을 스위스 등 해외금융계좌에 은닉

- 은닉한 자금은 5～7단계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등에 재투자

- 해외은닉자금을 완전하게 은폐하기 위해 자금운용 주체를 패밀리트러스트로 전환하고,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속 시도

○  역외투자손실을 국내기업 손실로 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 펀드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편법 유출(사례2)

-  관련기관의 감독을 피해 유출된 자금을 역외에서 무분별하게 유용하고, 발생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펀드투자로 위장하는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부당하게 처리

○  기업자금으로 사주의 해외 고급주택 구입․사적사용(사례3)

- 국내기업이 역외SPC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역외로 자금을 유출한 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사주와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

○  DR 매도대금 역외SPC 명의의 해외계좌로 부외보유(사례4)

- 국내기업이 발행한 DR을 해외 유명금융기관을 거쳐 홍콩에 차명으로 설립한 역외SPC가 인수하고 국내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부외로 보유하던 중 적발

○ 국내기업의 역외 투자자금을 부당손실처리 후 실물자산은 역외SPC 명의로 부외관리(사례5)

- 해외현지법인을 거쳐 역외 SPC에 대부한 거액의 자금을 제3국의 실물자산에 투자 후 부당하게 손실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고, 또 다른 역외 SPC 명의로 역외실물자산을 부외관리

○ 조세피난처를 이용, 해외주식 양도차익 은닉(사례6)

- 비거주자로 위장한 국내 거주자가 거액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였다가 대부투자 명목 등으로 국내 변칙반입

향후 추진방향

이번 조사결과, 역외 금융계좌 및 해외자산 파악 관련 법령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행위들이 확인되었고,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 체결 지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ICAS) 개발, 국제금융자문역 영입 등 역외탈세추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이들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금까지 TF로 운영해 오던『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하고,

-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해외정보수집요원파견제’ 신설 등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국세청은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소득탈루행위가 소중한 국부를 유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킨다고 판단

○ 앞으로도 역외탈루행위에 대하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10년 5월 25일(화)		생산부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발 표 자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장 이 현 동		담당국장	국제조세관리관 박윤준 조 사 국 장 송광조
담당과장				담 당 자	이광재 팀장 (02-398-6182)

주요적출사례

역외탈세행위자 세무조사

2010.  5.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사례 1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해외은닉자금 조성 및 신탁회사를 이용 우회상속 준비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업

○  상  호 : △△△(주)           ○ 성명 : ○○○

□  주요 적출내용

Familly Trust

해외현지법인

1억3천만 불

스위스등해외계좌

기업자금 유출

BVI (1)

BVI (2)

BVI (3)

BVI (4)

라부안 (1)

필리핀

홍콩 (Ⅰ)

은닉자금 재투자

BVI (5)

BVI (6)

BVI (8)

신탁회사를 통한 우회상속

X Trust Company

(Cayman 소재 신탁회사)

한국

한국

한국

라부안 (2)

출자(차명)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비자금

선박투자

골프장사업

부동산임대

주식투자

금융소득

금융소득

홍콩

신탁계약

BVI (7)

BVI (9)

한국

라부안 (3)

○  국내기업 △△△(주)의 사주 甲은 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역외에 은닉자금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 국내․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도 탈루하고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세금 없는 상속을 준비

□  조치사항

○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 2,137억원 부과

◆ 참고 :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은닉자금 조성 방법

사주

$25M

$66M

페이퍼 컴퍼니

$27M

대여금회수 $10M

$6M

$43M

BVI

홍콩

라부안

해외현지법인

ㅇㅇ뱅크

스위스 계좌

(사주 소유)

△△뱅크

페이퍼 컴퍼니

○ 국내기업 사주 甲은 스위스 ○○뱅크 및 △△뱅크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홍콩, 라부안 등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금 등을 은닉하고 동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등도 탈루함

사례 2	역외펀드 투자로 위장한, 해외투자손실 및 사주의 사적비용 부당 보전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금융업

○  상  호 : □□□㈜             ○ 성명 : ○○○

□  주요 적출내용

정상투자 가장

정상투자 가장

역외 위장펀드

(미국)

역외 SPC

(홍콩)

다수 역외 SPC

(라부안, 홍콩)

사주의 개인적

비용 등 보전

역외 펀드

(라부안)

해외투자

손실보전

역외

국내

내국법인

관계사

○ 국내기업의 부외 해외투자손실과 사주가 개인적으로 해외 지인에게 지급한 사적비용 등을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사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복잡한 단계를 거쳐 국내기업에  손실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역외펀드 투자손실로 위장한 714억원 적출하고 세액 부과

사례 3	역외 SPC를 이용, 사주의 해외 고급주택 구입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업

○  상   호 : (주) ▲▲▲                 ○ 성명 : ○○○

□  주요 적출내용

국내

페이퍼컴퍼니

(미국)

외국은행

신탁계좌

해외소재 고급주택

구입 $2.6M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사용  $1M

역외

내국법인

해외투자가장

외화송금 $2.6M

$1M

역외펀드

(라부안)

$3.6M

관계사

$3.6M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과 관계사가 역외SPC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그 자금을 다시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신탁계좌에 송금하여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고급주택을 구입하고 사주와 그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

□  조치사항

○ 사주의 법인자금 유용금액 40억원 적출하고 세액 부과

사례 4	역외SPC 명의 해외계좌에 DR 매도대금 부외보유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도매/무역

○  상  호 : (주)□□□           ○ 성명 : ○○○

□  주요 적출내용

DR 발행

양도대금

예치

내국법인

(DR 위장인수)

해외 유명 금융회사

DR 인계

차명으로 설립

역외SPC(홍콩)

매각

USD 계좌 (HK)

HKD 계좌 (HK)

해외현지법인

허위 Forfeiting

※ 허위 Forfeiting : 실지 무역거래 없이 L/C만 개설하여 자금을 조달함

DR 인수

자금지원

국내

역외

국내시장

○  국내법인이 발행한 DR을 해외유명 금융회사들이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 실제로는 해외현지법인이 허위 Forfeiting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역외SPC에 DR 인수자금으로 부당지원하고

-  DR을 인수한 역외SPC는 DR 일부를 국내에서 이면계약으로 양도하여 대금의 일부를 SPC명의 홍콩계좌에 보유․관리

□  조치사항

○  손실처리한 DR매수대금 200억원, 부외자산 15억원 적출하고 세액 부과

사례 5	역외 SPC를 이용, 제3국 투자자산 부외관리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업

○  상   호 : (주) ◇◇◇                 ○ 성명 : ○○○

□  주요 적출내용

지분투자 L/C 양도

자금지원

내국법인

역외 SPC

(홍콩)

해외현지법인

차명으로 설립

전액 손실처리

$83M 투자

호텔

$3.7M

임가공

$15M

택시

$1M

금융

$40M

기타

$23.3M

잔존채권 및

실물자산

역외관리

전액 손실처리

○ (주)◇◇◇는 지분투자명목과 가짜 무역금융을 일으켜 조달한 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하고 제3국 투자목적용 SPC를 역외에 차명으로 설립

- 역외SPC는 제3국에 호텔․운수․금융사업 등 총 $83M를 투자하고 부외로 관리하는 채권잔액($54M)이 남은 상태에서

- (주)◇◇◇는 제3국의 경제상황을 이유로 해외현지법인과 역외 SPC에 대한 채권을 전액상각한 후 대손처리하고 잔존채권 등은 별도의 역외SPC에서 부외관리

□  조치사항

○  부당하게 손실처리한 303억원 적출하고 세액 부과

사례 6	조세피난처 이용 거액의 주식양도차익 해외은닉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서비스/투자자문

○  상  호 : (주)◎◎◎           ○ 성명 : ○○○

□  주요 적출내용

내국법인

비거주자 위장

주식매각(저가)

우회지배

비거주자(싱가폴)

페이퍼컴퍼니

(라부안)

일본법인

지배

주식매각(정상가)

지배

○ 비거주자로 위장한 국내 거주자 乙은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거액의 해외주식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

-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제3국 경유 옵션거래로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재매입 후, 해외에서 $150백만에 매각하고 모두 해외로 빼돌림

□  조치사항

○ 역외탈루소득 310억원 적출, 세액 194억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