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5. 26(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차 한 ․ 중 국세청장 회의 개최 - 양국청장,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국세청 역할 인식 공유 -

백용호 국세청장은 2010년 5월 25일(화) 중국 북경에서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5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음

○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의 세정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의 전산을 통한 세원관리□와 □중국의 대기업 전담조직(대기업세수관리사)□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음

백용호 국세청장은, 한국의 세정운영 동향을 소개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는 문제가 각 국 정부, 특히 국가 중추세입기관인 국세청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우리 국세청의 □숨은 세원 양성화□ 노력 전반을 설명하였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국측에서 그 동안 높은 관심을 보여 왔던 우리청의 전산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세원관리 현황을 설명하면서,

○ □소득․지출분석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등에 대해 소개하였음

○ 샤오 지에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IT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측의 경험은 향후 중국의 세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샤오지에 청장은 중국에서 최근 신설한 대기업전담조직*의 운영현황에 대해 소개하였음

* 중국은 2009년 본청에 대기업전담조직인 대기업세수관리사 설치

○ 이에 백용호 국세청장은 □대기업 4년주기 순환조사□ 등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우리청의 노력을 설명하고,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참여기업 등 성실납세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면제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 여력을 탈세가 있는 곳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들의 이중과세 위험 및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한․중 과세당국간 상호합의(이전가격* 과세, APA* 등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그동안 중국측의 협상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 향후에도 양국간 상호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음

*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동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

*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

양국 국세청장은 금번 한․중 국세청장회의가 양국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 내년 제16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붙 임	한․중 경제협력 현황

생 산 일		2010년 5월 25일 (화)		생산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과장		서진욱 국제협력담당관 (02-397-1401)		담 당 자	이성글 사무관 (02-397-1416)

▶ 첨부 사진설명

한․중 국세청장 회의 개최에 앞서 백용호 청장과 샤오 지에 청장이 악수하는 모습

붙임	한․중 경제협력 현황

□ 교역현황

○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중국, 일본, 미국 順), 한국은 중국의 제4위 교역국임 (미국, 홍콩, 일본, 한국 順)

(단위 : 억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중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792	1,005	1,179	1,450	1,681	1,409
	수출 (韓→中)	497	619	694	819	913	867
	수입 (韓←中)	295	386	485	630	769	542
	무 역 수 지 (수출 - 수입)	202	233	209	189	144	325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4,783	5,456	6,349	7,283	8,573	6,866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 현황 (’09.12 현재)

○ 중국은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는 한국의 제1위 투자국이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제2위 투자국임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기타
진출기업	47,964	20,700	9,962	1,281	2,077	13,944
구성비	100%	43.2%	20.8%	2.7%	4.3%	29%
투자금액	139,870	29,381	29,563	9,225	5,590	66,111
구성비	100%	21.0%	21.1%	6.6%	4.0%	47.3%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09)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09)임 (청산법인 포함)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