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정례브리핑 자료
		2010. 5. 26.(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복합금융서비스국 연금팀
책 임 자	황성관 팀장 (3145-8342)		담 당 자	윤지혜 선임조사역 (3145-8354)
배 포 일	2010. 5. 25.(화)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9～92)	총 6매

제목 : 퇴직연금사업자의 리스크관리 강화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Ⅰ. 리스크관리강화 조치 배경 및 필요성

□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직연금시장에서 역마진을 야기하는 고금리상품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 53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 제공과 관련하여 리스크관리기준 등을 마련토록 지도* (‘10.4.6.)

【 지도내용 】

①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퇴직연금상품 판매로 인한 사업손실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금리수준(이하 ‘심사기준금리’) 결정

② 금리수준이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리스크평가보고서 작성 의무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6)

Ⅱ. 퇴직연금사업자의 리스크관리 강화 현황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자체 심사기준금리 설정

◦ 금융회사들은 기대 운용자산이익률을 고려하여 역마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금리수준을 심사기준금리로 자율적으로 결정

- 심사기준금리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시장지표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설정

- 계약유지율을 감안한 채권의 듀레이션 적용, 퇴직연금수수료, 금융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

【 심사기준금리 설정 현황 】

▸ 퇴직연금상품 만기별(1년, 2년, 3년)로 심사기준금리를 설정

▸ 주요 고려요소

① 은 행 : 부서간/본지점간 자금이전금리(FTP*: Fund Transfer Price)

* FTP - 자금거래마진을 제외하여 적용하는 은행 내부 자금이전금리

(금융채 조달금리를 바탕으로 산출)

② 보험사: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 공시이율**

** 공시이율 - 보험료 적립부분에 대하여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부리하는 이율로서 보험사가 일정주기별(매월 또는 매주)로 공시

③ 증권사: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국고채, 회사채)금리

▸ 심사기준금리 수준 (1년 만기, ‘10.5월초 기준)

- 4% ~ 5% 사이에서 형성

- 은행 4.3%~4.8%, 보험사 4.5%~4.9%, 증권사 4.5%~4.8%

* 향후 시장금리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심사기준금리도 연동하여 변동

□ 기타 리스크관리기준 포함 사항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원칙)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심사시 손익영향을 분석하고, 퇴직연금상품 가격정책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고려

◦ (리스크평가보고서 보관의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리스크평가보고서를 일정기간(3~5년) 보관

Ⅲ. 기대효과

□ 금번 퇴직연금 영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인해 퇴직연금시장의 금리 경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금리경쟁보다는 전문성 확보, 적립금 운용역량 강화 및 가입자교육의 질적 개선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Ⅳ. 향후 감독방향

□ (시장 모니터링)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사항이 시장에서 충실히 작동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 만일 리스크관리기준의 추가 개정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 등을 통해 기존의 고금리 제공 관행을 지속하는 경우,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

□ (검사 강화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경쟁이 안정됨에 따라 특별이익(상품권․콘도이용권 제공, 광고협찬 등) 제공 등 불건전영업행위 발생 가능

◦ 이러한 위규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수시 검사 강화

□ (제도 개선) 아울러, 퇴직연금시장의 건전․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

◦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완

◦ 기타 연금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 모색

(붙임1)

퇴직연금시장 현황 (´10.4월말)

□ (시장규모) 퇴직연금시장은 지난 5년여간 꾸준한 양적 성장세 시현

◦ 적립금 규모 : 16조 7,664억원

* 추이 : 2.7조(‘07말) → 6.6조(’08말) → 14.0조(‘09말) → 16.8조(’10.4말)

◦ 등록사업자 수 : 53개사(은행 15, 증권 17, 보험 21)

□ (권역별 규모) 은행이 8조 3,591억원(49.9%)으로 가장 큰 비중

◦ 초기에는 보험사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었으나, ‘08.10월 은행이 선두에 나선 이후 점유율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후발사업자인 증권사도 영업역량을 강화하여 꾸준히 점유율을 확대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7.12		‘08.12		‘09.12		‘10.4
		(%)		(%)		(%)		(%)
은 행	11,171	40.5	31,629	47.8	68,077	48.5	83,591	49.9
보 험	13,765	50.0	26,688	40.4	55,762	39.7	60,855	36.3
증 권	2,614	9.5	7,805	11.8	16,620	11.8	23,218	13.8
합 계	27,550	100.0	66,122	100.0	140,459	100.0	167,664	100.0

※ 적립금 상위 3개사('10.4월)

▸ 삼성생명 : 3조 2,036억원, 국민은행 : 1조 7,490억원, 우리은행 : 1조 4,756억원

□ (유형별 규모) 확정급여형(DB) 선택비중이 여전히 높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선호가 지속

◦ 확정급여형 : 67.4%, 확정기여형 : 20.4%, 개인퇴직계좌(IRA) : 12.2%

◦ 원리금보장형 : 89.2%, 실적배당형 : 8.4%, 기타 2.4%

(붙임2)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금융법규

□ 대출 등을 조건으로 한 계약체결 강요행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은행업감독규정 】

제88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의 구속행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제67조(예금의 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제1호에서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의 구속행위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실행일 전후 1월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등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거나, 양도성예금증서․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행위. 다만 여신실행일전에 수취된 예금으로서 동 예금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당한 부가서비스 등 특별이익 제공행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 보험업법 】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7. (생 략)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금융투자업규정 】

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수령 기준) ① 영 제109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등에게 제공하거나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

제2-63조(목적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

4.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