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 임 자	최준우과장 (2156-9910)		담 당 자	김선문사무관 (2156-9913)
배 포 일	2010. 5. 26.(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3매

제 목 :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5.26(수)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이번 개정은 외감법 시행령 개정(‘09.12.31)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 외감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①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배회사 확정

-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최상위 지배회사를,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최대인 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배회사로 함

연속적 출자                     순환적 출자

60% 출자

A사

B사

C사

A사(자산 1조)

B사(자산 3천억)

C사(자산 5천억)

100% 출자

60% 출자

100% 출자

70% 출자

연결재무제표     최상위지배회사인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작성지배회사              A사                       최대법인인 A사

* 연속출자: K-GAAP(최상위지배회사(A)가 작성), K-IFRS(모든 지배회사(A,B)가 작성)

* 순환출자: K-GAAP(직전자산최대회사(A)가 작성), K-IFRS(실질지배력에 따라 판단)

②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범위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거나, 청산예정으로 지배․종속관계가 향후 해소될 것이 확실한 경우의 해당 회사를 종속회사에서 제외

* K-GAAP(非외감대상, 청산예정회사 제외), K-IFRS(실질지배력에 따라 판단)

③ 지정감사인의 감사계약해지 사유인 감사보수 미지급기한 구체화

※ 지정감사인은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수를 특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감사계약 해지 가능, 그 특정시점을 금융위에 위임(시행령)

- 지정감사인의 감사이행 책임을 감안하여 직전연도에 대한 감사를 완료한 시점(3월말) 이후로 하되,

- 재지정 감사인의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명시하여 그 이후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12월결산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인 재지정 절차(2주) 및 재지정감사인의 반기검토 시간(1개월) 소요 → 감사계약 해지가능시점은 6월말 이후

< 제도 개선 >

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

- (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출석․의결해야 하는데 주주위원 및 채권자위원의 참여도가 낮아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감사1인, 사외이사 2인, 주주 2인, 채권자 2인, 기관투자자 1인(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개선) 감사인선임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서면의결을 허용

② 감사인지정방법 관련규정 보완

- (현행) 감사인지정 대상회사의 순서에 관하여 직전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규모 순만을 정하고 있어

․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회사와 자산규모가 동일한 회사의 경우 지정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

- (개정) 자산총액이 동일한 경우 설립등기일 순으로,

․ 신설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없는 회사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보완

□ 시행 계획

ㅇ 금번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

*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10.5.27일부터 시행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