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0.05.25(화) 10: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고광효(2150-4350)	담 당 자	김태형 사무관(2150-4355)

제 목 : 제14차 한 ․ 중 조세정책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5.26(수) 제14차 한․중 조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최근 재정․조세정책방향 등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

◈ 제14차 한ㆍ중 조세정책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0.5.26(수) 10:00～17:00,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 참석자

ㆍ한국측 : 주영섭 세제실장 외 9명

ㆍ중국측 : 왕쥔(Wang Jun) 재정부 차관 외 6명

- 양국의 조세관련 공통관심사를 논의하는 회의로 1996년 이후 상호방문 형식으로 매년 개최 (‘11년은 중국에서 개최예정)

□ 이번 제14차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당시 양국이 시행한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로 인해 나타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계획임

□ 이 외에도, 동 회의에서는 이전가격세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 등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