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5. 28(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0. 5. 28(금) 09:30	담당부서	국고국 결산과
담당과장	권 준 호(2150-5230)	담 당 자	김대은 사무관(2150-5231)

제목 :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 제출

□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28일(금) 국회에 제출하였음

ㅇ 국회제출 결산보고서 : 국가결산, 정부기업회계, 기금, 국가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예비비 등 8종 112권

ㅇ ‘09회계연도 국가결산 추진경과

(법정기한)

-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10.2.10       (2.10)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 ‘10.4. 6

- 감사원 제출                    : ‘10.4. 9        (4.10)

- 감사원 검사결과 접수            : ‘10.5.20        (5.20)

- 국회제출                       : ‘10.5.28        (5.31)

<붙임>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감사원 검사결과 반영 후)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감사원 검사결과 반영 후)

1		세입․세출 (일반회계 + 18개 특별회계)

□ (세입) 261.3조원으로 예산대비 4.8조원 초과징수

□ (세출) 252.2조원으로 예산현액(260조) 대비 97% 지출

□ (세계잉여금) 6.5조원

ㅇ 결산상 잉여금(9.2조원)에서 ‘10년 이월액(2.7조원) 제외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단위: 억원)

구 분	세입(A)	세출(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C-D)
총 계	2,613,425	2,521,825	91,600	26,774	64,826
일반회계	2,049,475 감사원 검사결과에 따른 조정: 입력오류에 따른 미수납액 7백만원 과다계상, 소관 입력 잘못으로 수납액 1백만원 과다계상 수정	1,998,760	50,715	14,628	36,087
특별회계	563,950	523,065	40,885	12,146	28,739

1-1		정부기업특별회계(5개) 재무제표

□ (재정상태) 자산 56.9조원, 부채 47.5조원, 순자산 9.4조원

ㅇ 전기 대비 자산 0.9조원, 부채 2.3조원 감소

□ (재정운영) 수익 7.5조, 비용 6.7조, 이익 7,500억원

ㅇ 양곡관리 등 12개 회계에서 7,922억원 이익 시현,

특허청 등 8개 회계에서 422억 손실 발생

2		기금(63개)

□ (수입․지출) 수입․지출액은 총 542.6조원

□ (재정상태) 자산 872.9조원, 부채 598조원, 순자산 275조원

ㅇ 전기 대비 자산 112.9조원, 부채 58.2조원 증가

□ (재정운영) 수익 126.5조, 비용 114.1조, 이익 12.4조

ㅇ 국민연금 등 34개 기금에서 21.9조 이익 시현,

고용보험 등 29개 기금에서 9.5조 손실 발생

3		국가 채권․채무

□ 채권현재액은 174.7조원으로 '08년 대비 6.9조원(3.8%) 감소

감사원 검사결과에 따른 조정: 채권분류 오류에 따른 누락분 10.3억원 과소계상, 입력오류에 따른 0.1억원 과다계상으로 10.2억원 증가

ㅇ 국가채권중 미회수 연체채권은 총 8.6조원으로

‘08년말(10.4조원) 대비 1.8조원 감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346.1조원으로 ’08년 대비 48.2조원(16.2%) 증가, ’09년 추경시 계획 대비 9.2조원 감소

ㅇ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국제기준)는 총 359.6조원(GDP 대비 33.8%)으로 전년 대비 50.6조원 증가

4		국유재산 ․ 물품

□ (국유재산현재액) 296.8조원, 전년대비 12.8조원(4.1%) 감소

감사원 검사결과에 따른 조정: 현물출자 유가증권 및 토지누락분 5,120억원 과소계상, 토지 감소금액 2억원 과다계상으로 5,198억원 증가

ㅇ 전년 대비 유가증권은 17.1조원 감소, 건물은 2.5조원 증가

□ (물품현재액) 11.5조원, 전년 대비 1.0조원(9.8%) 증가

ㅇ 사무용기기 0.7조원,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이 0.6조원 증가

5		계속비 ․ 예비비 ․ 예비금

□ (계속비) 2009회계연도중 마무리된 계속비 사업은 2개이며,

총지출액(누계)은 2조 3,629억원

□ (예비비) 3조 340억원 지출, 예산 대비 75.2% 집행

ㅇ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1.9조원), 신종플루 대응(0.2조원) 등

□ (예비금) 18억원 지출, 예산 대비 90.0% 집행

ㅇ 특수활동비(13억원), 공정선거관리 활동비(5억원) 등

6		성과보고서

□ ‘09년 성과달성 결과

ㅇ 성과목표 총 806개중* 658개(81.6%) 달성, 148개(18.4%) 미달성

* 「2009 성과보고서」기준 재정․비재정 사업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