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5. 31(월) 배 포 시
배포일시	2010. 5. 31(월) 09:3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회계제도과장 박성동 (2150-5210)	담 당 자	박창규 사무관(2150-5212)

제목 : 공공기관 해외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방법을 자율화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효율적 경영여건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5.31)하였음

ㅇ 주요내용은 ①해외 수주사업시 계약방법 자율화, ②공공기관의 보유자산 매각시 1인 이상의 유효입찰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 성립 인정, ③신기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기회 확대 등임

◈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중 시행될 계획임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해외 수주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방법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

ㅇ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 요구의 이행, 해외 사업정보의 비밀유지 및 완료기간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ㅇ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방법 및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② Onbid를 통한 자산매각시 1인 이상 유효입찰 인정

ㅇ 공공기관이 보유자산 매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onbid)를 이용하여 경쟁입찰로 매각시,

- 1인의 유효입찰의 경우에도 경쟁입찰 성립을 인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개선

ㅇ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 개발선정품 및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개발완료후 2년 이내”에서 “지정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고

- 신기술제품 및 기타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지정․인증기간 연장시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음

* 신기술 인증제품(NET), 신제품 인증제품(NEP), GS(Good Software), 조달우수인증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등

□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개정으로

ㅇ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주가 활성화되고

ㅇ 공공기관의 보유자산 매각이 촉진되며, 낙찰가 하락 및 공매지연 등에 따른 비용낭비 요인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ㅇ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촉진되는 등 국가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