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2010. 5

국   고   국

회 계 제 도 과

순    서

1. 해외 수주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약방법 예외 허용	1

2. onbid를 통한 자산매각시 1인 이상 유효입찰 인정	2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개선	3

4. 공기업 명칭 변경	4

5. 추진일정	4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5

1. 해외 수주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약방법 예외 허용 (§6⑤3호)

가. 필요성

□ 해외사업 수주의 경우 해외 발주처의 계약 요구조건 이행 및 계획공정 준수 등 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ㅇ 공공기관의 원활한 해외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 필요

나. 개정내용

□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수주와 동 사업의 이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

ㅇ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전, 기타 해외진출협의회가 인정한 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ㅇ 해외 발주처의 요구의 이행, 해외 사업정보의 비밀유지, 해외사업 완료기한 준수 등의 경우에 예외 인정

(계약사무규칙 §6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주의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Onbid를 통한 자산매각시 1인 이상 유효입찰 인정 (§6의2 신설)

가. 필요성

□ 현재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시에는 국유재산 매각의 경우와는 달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시에만 낙찰자 결정

구 분	경쟁입찰 성립요건	근 거 법 령
공기업 준정부기관 보유자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국가계약법 §7, 시행령§11, 계약사무규칙 §2
국유재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국유재산법 §31, §43 시행령 §27, §40

ㅇ 이에따라 공공기관의 저수익․미활용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 처분에 장애

나. 개정내용

□ 공공기관이 국유재산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Onbid)를 이용하여 자산을 경쟁입찰로 매각시,

ㅇ 1인의 유효입찰의 경우에도 경쟁입찰 성립을 인정하여 낙찰자 결정을 허용

ㅇ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매각자산의 특성상 담합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

다.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보유자산 매각 활성화에 기여

□ 낙찰가 하락 방지 및 공매지연에 따른 비용낭비 요인 제거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개선 (§8 5호 및 7호)

가. 필요성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개발선정품 및 신기술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기회 확대 필요

나. 개정내용

□ 개발선정품 및 신기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 확대

ㅇ “개발완료후 2년 이내” → “지정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

※ 개발선정품 등은 통상 개발 완료후 1년간 시범사용후 지정되므로 수의계약 허용기간은 실질적으로 2년 확대되는 효과

□ 다만, 신기술제품 및 기타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지정․인증기간 연장시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제품(NET), 신제품 인증제품(NEP) 등의 제품은 최대 6년(3년+3년)까지 수의계약 인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26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 및 부품 국산화율 제고

4. 공기업 명칭 변경 (별표 1호 및 2호)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및 광업진흥공사의 명칭변경에 따라

ㅇ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하여야 하는 기관(별표1)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하는 기관(별표2)을 조정

- 한국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한광업진흥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5. 추진일정

□ 부처법령협의 (5.27～), 입법예고 (5.31)

□ 규제심사 : 자체 (6.15～), 규개위 (6.21～)

□ 법제처 심사 : 7월

□ 공포․시행 : 관보게재 (8월)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 (계약의 방법) ①～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방법)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해외사업을 수주하거나 수주한 해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의 요구의 이행, 해외사업정보의 비밀유지, 해외사업완료기한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제6조의2(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유재산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경쟁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기관장이 매각자산의 특성상 입찰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4 <생략>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사목에 따라 인정되거나 지정된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개발이 완료된 후 2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4 <생략>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지정하는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6. <생략>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6. <생략>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