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1국,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2국
책 임 자	최준우 과장(2156-9910) 최진영 국장(3145-7700) 윤석남 국장(3145-7290)		담 당 자	구의청 사무관(2156-9914) 김태성 팀 장(3145-7725) 김양희 팀 장(3145-7292)
배 포 일	2010. 6. 1.(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9∼92)		총 11매

제 목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 6. 1.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어비트 등 4개사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해원에스티㈜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태료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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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2010.6.1. 의결)

(회계서비스2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코어비트 결산기 : 2008.12.31. 2009.3.31. 2009.6.30. 2009.9.30. 舊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업종 : 기타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업 감사인 : 삼일	【회사】 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계상 (2008년 : 11,000백만원, 2009년 1분기: 8,240백만원, 2009년 반기 및 3분기 :8,213백만원) -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은폐할 목적으로, A사 주식 550,000주를 11,000백만원에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동액만큼 허위계상함 ② 선급금 허위계상 등 (2008년 : 3,000백만원, 2009년 1분기 : 3,500백만원, 2009년 반기 및 3분기 : 2,000백만원) -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은폐할 목적으로 자금을 관계회사등에 정상적으로 대여․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대여금과 선급금 허위계상 ③ 영업권 과대계상 등 (2008년 : 599백만원, 2009년 1분기 : 581백만원, 2009년 반기 : 543백만원, 2009년 3분기 : 493백만원) - 2008.4월 이후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던 B사에 대한 영업권 과대계상 및 매출채권,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④ 부채 과소계상 (2008년~2009년 3분기: 2,860백만원) - 전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 부채 미계상 ⑤ 증권신고서 등 허위기재 - 자산양수도신고서 허위 공시(2008.7.3.), 증권신고서(2009.3.26.) 및 청약권유서류(2009.4.20.)에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포함된 재무제표 사용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2010.1.1.～2012.12.31.) - 前 대표이사 4명 해임권고 상당 및 現 대표이사 해임권고 - 검찰고발 (회사 및 前 대표이사 4명 및 現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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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코어비트

[2008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1,771	→	△28,230
자기자본	28,221	→	11,762

[2009회계연도 1분기]

분기순이익	△623	→	△15,804
자기자본	29,392	→	14,211

[2009회계연도 반기]

반기순이익	△18,973	→	△32,589
자기자본	39,860	→	26,244

[2009회계연도 3분기]

분기순이익	△21,789	→	△35,355
자기자본	37,668	→	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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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2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코어비트	【감사인】 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2008년 : 11,000백만원) - 주식 취득증빙과 회사장부간 차이 등 동 주식 취득에 전문가적 의구심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감사증거간 비교검토, 감사증거와 회사장부와 대조등 주식취득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② 선급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2008년 : 1,500백만원) - C사에 개발비 명목 등으로 지급된 선급금에 대한 실재성 확인절차 소홀 ③ 영업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2008년 : 599백만원) - 사실상 휴업상태인 B사와 관련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절차 소홀	삼일회계법인 : -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코어비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2010.1.1.～2011.12.31.) 공인회계사 : <주책임자 1명> - 직무정지 건의 1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 ㈜코어비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2010.1.1.～2013.12.31.) - 직무연수 16시간 <보조책임자 2명> - 직무정지 건의 6월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 ㈜코어비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2010.1.1.～2012.12.31.) - 직무연수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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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1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고제 결산기 : 2006.12.31. 2007.12.31. 2008.3.31. 2008.6.30. 2008.9.30. 舊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업종 : 인삼식품 제조업 감사인 : 신원(2006, 2007)	【회사】 ① 횡령관련 부채 과소계상 등 (2006년 : 8,600백만원, 2007년 ∼ 2008년 반기 : 3,600백만원, 2008.3분기 : 2,000백만원) - 회사명의의 차입 및 타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발생하였음에도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우발부채를 주석에 미기재 ② 횡령관련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2007년 ∼ 2008.1분기 : 10,700백만원, 2008년 반기 : 10,529백만원, 2008년 3분기 : 3,049백만원) -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경영권양도대금이 회사에 납입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③ 증권신고서 등 거짓기재 -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시 상기 회계처리기준이 위반된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으며, - 유상증자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익일 반환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인 모집금액 및 자금사용목적을 거짓기재 ④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중요사항 거짓답변 - 유상증자 가장납입 관련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동 자금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거짓답변 ⑤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 유상증자 가장납입 관련 사업보고서상 중요사항인 공모자금 조달금액 등을 거짓기재 ⑥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생산중단 사실 지연공시)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 (2010.1.1.～2012.12.31.) - 現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前대표이사 2명 해임권고 상당 - 검찰고발 (회사, 前대표이사 2명및 現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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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1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고제

- 대전공장 기계장치 등의 경매에 따라 동 공장의 생산이 중단된 사실을 지연공시

[2006회계연도]

당기순이익	△30,688	→	△39,288
자기자본	5,173	→	△3,427

[2007회계연도]

당기순이익	△26,322	→	△40,622
자기자본	229	→	△14,071

[2008회계연도 1분기]

당기순이익	△2,474	→	△16,774
자기자본	7,427	→	△6,873

[2008회계연도 반기]

당기순이익	△4,578	→	△18,707
자기자본	5,294	→	△8,835

[2008회계연도 3분기]

당기순이익	△6,416	→	△11,465
자기자본	23,273	→	1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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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1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고제	【감사인】 ① 불법행위미수금 관련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07년 : 10,700백만원) -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설정 근거인 경영권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경영권양수인의 인수능력 및 양도대금의 진정성 확인 등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② 동일이사의 4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참여 금지규정 위반(2007년) - 회사의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04년∼’07년)에 대한 감사업무에 동일한 공인회계사가 담당이사로 참여	신원회계법인 : -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90% - ㈜고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2010.1.1.～2013.12.31.)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1인> - 직무정지 건의 2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 ㈜고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 (2010.1.1.～2014.12.31.) - 직무연수 20시간 <공인회계사 1인> - 직무정지 건의 1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 ㈜고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2010.1.1.～2013.12.31.) - 직무연수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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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1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해원에스티㈜

결산기 : 2007.12.31.

2008.12.31.

2009.3.31.

2009.6.30.

2009.9.30.

舊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업종 : 열간 압연제품 제조업

감사인 : 안진

(2007,2008)

【회사】

①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2007년∼2009년 3분기 : 9,155백만원～12,171백만원)

- 관계회사 대여금 담보 관련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회수가능성을 부당하게 평가하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② 우발부채 주석미기재(2007년∼2009년 3분기 : 25,916백만원～29,021백만원)

- 비상장 자회사 주식매각 과정에서 Put-Option 행사 관련 위험을 부담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주석에 미기재

[2007회계연도]

당기순이익	△2,101	→	△11,256
자기자본	31,157	→	22,002

[2008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277	→	△10,016
자기자본	32,517	→	21,224

[2009회계연도 1분기]

분기순이익	△580	→	△12,060
자기자본	31,937	→	20,457

[2009회계연도 반기]

반기순이익	△1,992	→	△13,968
자기자본	30,550	→	18,574

[2009회계연도 3분기]

분기순이익	△1,498	→	△13,669
자기자본	31,045	→	18,874

회 사 :

- 과징금(64.2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2010.1.1.～2011.12.31.)

-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권고

- 검찰통보

(대표이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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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1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해원에스티㈜	【감사인】 ① 대여금 관련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07년 : 9,155백만원, 2008년 : 11,293백만원) - 대여거래처의 재무 및 영업상태 고려, 담보 관련 계약서 및 소송사건 검토 등 대여금 회수가능성 평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② 거짓자료 제출(2008년) - 감리과정에서 감사팀원이 감사대상회사를 방문하여 감사증거자료 작성을 요청하고, 감사당시에는 없었던 동 자료를 감사조서에 편철하여 제출	안진회계법인 : -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해원에스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2010.1.1.～2012.12.31.) - 과태료 15백만원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1인> - 직무정지건의 1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 해원에스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2010.1.1.～2012.12.31.) - 직무연수 12시간 <공인회계사 2인> - 직무정지건의 1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 해원에스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2010.1.1.～2012.12.31.) - 직무연수 8시간 <공인회계사 1인>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 해원에스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2010.1.1.～2012.12.31.) - 직무연수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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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2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정원엔시스템

결산기 : 2008.12.31.

2009.3.31.

2009.6.30.

2009.9.30.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업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회사】

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008년 및 2009년 1분기․반기․3분기

: 3,812백만원)

- 계약 해지 또는 거래처 폐업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설정

②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2008년 및 2009년 1분기․반기․3분기

: 1,201백만원)

- 장기간 판매실적이 없고 생산에 투입되지 않아 장기체화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미계상

[2008회계연도]

당기순이익	2,337	→	△2,676
자기자본	52,176	→	47,163

[2009회계연도 1분기]

분기순이익	394	→	△4,619
자기자본	52,172	→	47,159

[2009회계연도 반기]

반기순이익	509	→	△4,504
자기자본	52,287	→	47,274

[2009회계연도 3분기]

분기순이익	697	→	△4,316
자기자본	52,475	→	47,462

회 사 :

- 과징금 4.1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2010.1.1.～2011.12.31.)

- 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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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등록취소 건의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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