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
책 임 자	정완규 과장 (02-2156-9870) 신현준 과장 (02-2156-9890)		담 당 자	이한진 사무관(02-2156-9873) 윤병원 사무관(02-2156-9891)
배 포 일	2010. 5. 31(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7매

제목 :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1. 추진배경

정부는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그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방침을 운용하여 왔음

ㅇ 이에 따라, 시장 리스크의 증가 요인이 적고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인가하여 왔으며

ㅇ 그 동안 총 63개사가 업무추가 및 신설 인가를 신청하였고, 이 중 47개사의 본인가 및 8개사의 예비인가가 마무리되었으며, 나머지 회사는 현재 인가심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그 동안의 방침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향후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마련하였음

2.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

다음과 같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동안 해 오던 단계적 인가방침은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ㅇ 남유럽발 금융불안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장외파생거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등에 대한 국제적 금융규제 논의(G20․FSB)가 진행 중인 점,

ㅇ 그 동안의 인가가 우리 금융투자업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음

다만, 금년에 업계의 재무상황, 경제․금융여건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업무 확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

→ 이에 따라, 업계의 수요를 감안하여 앞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인가를 운용하여 나갈 계획임

< 향후 인가의 기본방침 >

(i) 회사신설․업무추가로 인하여, 시장리스크의 증가와 감독상 우려가 크지 않을 것

(ii)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고 투자자 편의를 제고할 것

(iii) 기존 회사의 수익 다변화와 시장 내 공정경쟁을 촉진할 것

3.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 세부운용계획

가. 기존 인가방침에서 허용한 업무

□ 원칙적으로 계속 인가 신청을 접수하되, 시장․업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單種 집합투자업 신규인가는 유보

※ 기존 인가방침을 유지하면서 계속 신청 접수하는 업무

① 증권사 / 선물사

▪증권사의 선물업(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추가

▪선물사의 증권업(증권 투자매매․중개업) 추가

▪증권중개업자의 증권매매업 추가

▪증권사의 인수업 추가

▪증권사의 퇴직연금 영위를 위한 신탁업 추가

(보험사의 변액보험 영위를 위한 집합투자업 추가 포함)

▪증권/선물사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제한적 추가*

* ELS․ELW와 같이 정형화된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

②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사)

▪특별자산 집합투자업자 신설인가

▪전문 자산운용사의 종합 자산운용사로 업무 확대

▪직판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업 추가

③ 겸영금융투자업자 (은행등)

▪통화․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상품업무

▪국공채 투자매매업 추가*

* 국고채전문딜러(PD) 또는 통안증권 경쟁입찰 참가를 위한 경우로 한정

나. 향후 새로이 허용하는 업무

(1) 증권․장외파생 관련

(가) 전문화․특화된 소형 증권회사 신설

□ 기존 중대형사들과의 경쟁과 전문화 촉진을 위하여 증권사 신설을 허용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인가

(i)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

(ii) 이러한 전문화․특화 회사의 핵심역량의 구축이 확인되는 시점까지(예: 5～10년간) 업무추가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 부여

(나) 허용시 시장리스크 증가가 적은 장외파생업무

증권회사

(i) 주권 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 주권을 기초로 하므로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고, ELW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LP)가 되기 위해서 동 인가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아직 동 인가를 받지 못한 회사에 대해 허용

(ii) 주권외 기초(금리․통화․상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관련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등

☜ 기존 인가방침에서 허용된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ELS, ELW 등)의 발행과 동 DLS의 발행을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면서 금융투자업자의 수익 다변화를 촉진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아직 동 인가를 받지 못한 회사에 대하여 허용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

(i) 장외 상품파생(Commodity Derivative)* 투자매매․중개업

* 에너지․귀금속․비철금속․농산물 등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 원자재 수입기업 등에 대하여 적절한 헤지수단을 제공하면서, 상품파생을 취급하고 있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등과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직 동 인가를 받지 못한 은행에 대해 허용

(ii) 골드뱅킹1), 국채연계 통화스왑2) 등 은행 등이 기존에 수행해온 업무로서 허용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허용

1)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고객이 출금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실물을 지급해주는 금융상품

[☞ 자본시장법상 주권외 기초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

2) 평상시에는 일반 통화스왑 거래와 유사하나, 국채 지급불능 등 신용사건 발생시 조기 청산하고 해당 시점의 국채 금리로 원화현금 흐름을 할인한 금액만을 거래 상대방에 지급하는 파생상품

[☞ 통화스왑에 신용파생상품(CDS)이 합성된 파생상품에 해당]

(다) 기타 허용사항

은행의 국채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 허용

☜ 국채시장에서 은행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인가방침에서는 국고채전문딜러(PD)가 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였으나 향후에는 그러한 조건을 부가하지 않을 예정

외국환중개회사의 채무증권 투자중개업과, 자금중개회사의 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중개업 추가를 허용

☜ 중개에 특화된 회사의 시너지 제고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채권․금리파생․RP 등 상호 연관성 있는 업무를 허용

(2) 집합투자업․신탁업 관련

일정 기간 업무역량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증권펀드와 같은 單種 집합투자업 신규인가를 허용

* 예)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없는 투자자문․일임업자로서 5년 이상 경험이 있으며, 과거 3년간의 영업실적이 우수한 자 등

양질의 펀드 판매채널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은행․증권회사에 대해 펀드판매업 인가를 허용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인가 허용

※ 기존 인가방침에서는 퇴직연금 영위를 위한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향후에는 그러한 조건을 부가하지 않을 예정

4. 업무제한 조건의 취소․변경 심사처리 기준

□ 자본시장법, 舊 증권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 따른 업무인가시 일부 증권회사․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한 사례가 있음

※ 업무제한 조건이 부가된 주요 사례 (예시)

(i) 증권사의 선물업(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인가시 국내 한정조건으로 인가

(ii)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재인가 당시 집합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중 일부업무에 한정하여 영위하도록 조건(예: MMF 제외 등)을 부가

□ 앞으로 해당 회사가 동 조건의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ㅇ 취소․변경에 따라 확대되는 업무에 상응하는 인가 요건*, 이를 허용할 정책적 타당성 요건**의 심사를 거쳐 허용할 계획

* 사업계획 타당성, 인력·물적 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 (i) 조건을 취소․변경할 만한 사정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 (ii) 인가조건을 취소․변경하더라도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5. 향후 계획

□ 6월중 업계를 대상으로 향후 인가방향 및 심사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 7월부터 인가신청서 접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