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6. 4(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0. 6. 4(금) 15: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
담당과장	안병주 (2150-5610)	담 당 자	김태겸 사무관(2150-5614)

제목 : 2009년도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

□ 지난 4월 공시된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09년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총 1,553억원으로 전년대비 38.0% 감소

ㅇ 유형별로 기타공공기관(852억원, 54.9%), 공기업(580억원, 37.3%),

준정부기관(121억원, 7.8%) 순으로 나타남

ㅇ 전체 286개 공공기관 중 59개 기관(공기업 15개, 준정부기관 18개, 기타 공공기관 26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09년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86개 기관

ㅇ 1인당 출연액(수혜자 15만명 기준)은 103만원 수준으로 ‘08년 182만원(수혜자 13만7천명) 수준보다 감소(△43.5%)

□ 최근 5개년간(‘05~’09년) 출연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ㅇ 특히, 공기업은 연평균 27.4% 감소하여, 기타공공기관(△10.5%), 준정부기관(△7.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억원, %)

	’05	'06	'07	’08 (A)	’09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전 체	3,584.8	3,451.3	3,016.6	2,502.9	1,552.8	△950.1	△38.0	△18.9
․공기업	2,087.7	2,062.6	1,507.0	1,233.6	579.7	△653.9	△53.0	△27.4
․준정부기관	167.0	174.0	185.5	166.2	120.8	△45.4	△27.3	△7.8
․기타공공기관	1,330.0	1,214.6	1,324.0	1,103.1	852.2	△250.9	△22.7	△10.5

주 : ‘10.1월 지정 공공기관 기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규모가 감소한 것은

ㅇ 금융위기 등으로 공공기관의 세전순이익이 감소

(’07년 14.2조→‘08년 4.7조)하고,

* 특히, 공기업의 경우 세전 순이익이 크게 감소(’07년 6.4조→‘08년 2.2조)

ㅇ ’08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의 효과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는「‘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개정(‘09.11월)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 향후 금번 공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기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

* 1인당 기금누적액 500만원 이하(세전순이익의 5%),

2,000만원 이하(세전순이익의 2%), 2,000만원 초과 : 추가출연 금지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