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이 보도자료는 2010년 6월 1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주 책 임 자	법무심의관 백방준	2110-3164
담 당 자	검 사 이원석	2110-3165

제 목 : 등기 전산화 및 예고등기 폐지 추진 등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법무부가 국민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 전산 사무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고등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련한「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0. 6. 1.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02년 완료된 등기전산화에 따라 종이등기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전산사무 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법률사항으로 보기에 미흡한 등기실무 처리 사항을 대법원규칙 등에 위임하였으며, 판례·실무상 인정되어 왔던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전세권일부이전등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가등기 이후 등기말소 규정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등기명의인의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의 폐해가 지적되어 왔던 예고등기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추진 배경

2002년 부동산등기부 전산화 사업의 완료로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등기사무가 처리되고 전자신청이 시행되고 있어, 수작업 및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

등기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등기실무 사항을 대법원규칙 또는 등기예규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할 필요

판례·해석상 인정되어 왔던 등기 실무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어 폐해가 발생하고 있던 제도를 폐지할 필요

□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산 등기사무처리 원칙화 】

1994.∼2002. 완료된 등기부 전산화에 따라 전산 등기사무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과 용어를 삭제

※ 등기용지, 날인, 별책, 신청서 편철부 등의 규정과 용어를 삭제

등기신청절차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신청과 등기소 방문신청으로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규정

【 조문체계 정비 】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으로 구성된 현행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 등기신청절차, 실행방법은 하위규범에 위임

【 판례·등기실무상 인정되었던 사항 명문화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 신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라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공동저당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대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 신설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말소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예고등기 제도 폐지 】

현행법은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소를 제기받은 법원이 직권으로 즉시 예고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

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 밖에 없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어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사실상의 처분금지 효과가 발생하여 등기명의인의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폐지함

- 예고등기가 폐지되면 원고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어 경고적 효력을 대체하므로 제3자 보호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외국 입법례로 유일한 일본은 예고등기 악용을 이유로 ’04. 6. 폐지함

□ 향후 계획

‘10. 6월중 법률안 국회제출 예정 (※ 국회 통과시 공포 6개월 경과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