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6. 7(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6. 7(월)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김 종 열	담 당 자	나 성 길 사무관 (2150-4215) 이 용 선 사무관 (2150-4213)

제목 : 수도권 밖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하위법령 공포․시행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5.14(금) 공포․시행됨에 따라

ㅇ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등 4개 세법시행령*이 6.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8(화)일자로 공포․시행됨

*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아울러, 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미분양주택 확인에 필요한 서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8(화)일자로 공포․시행됨

□ 법 공포일(5.14) 이후 하위법령의 개정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없었던 미분양주택 취득자는

ㅇ 6.8(화)일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첨부 : 미분양주택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및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1> 미분양주택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본 개정내용은  5.14(금)조간 보도자료로 기 배포되었음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 규정

< 법 개정내용 >

◇ ’10.2.11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법 공포일(’10.5.14)부터 ’11.4.30일까지 최초로 취득(매매계약 체결 기준)하는 경우

ㅇ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하여 양도세 감면 (조특법 §98의5 신설)

분양가 인하 수준	양도세 감면율
가격인하 無 ～ 10% 이하	60%
10% 초과 ～ 20% 이하	80%
20% 초과	100%

⇒  미분양주택의 범위, 양도소득금액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ㅇ ‘10.2.11일 현재 감면대상 지방 미분양 주택의 범위

-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자(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ㅇ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양도소득금액		×	(5년시점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ㅇ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방법

- 「주택법」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공시한 분양가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격과의 차이로 분양가 인하율을 파악

최초 공시한 분양가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최초 공시한 분양가

ㅇ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기초 단체장(시군구)에 신고

- 기초 단체장(시군구)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을 확인하여 날인

- 기초단체장(시군구)은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 미분양주택 확인에 필요한 서식은 ‘첨부2’를 참조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ㅇ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

3. 법인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 민간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ㅇ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보유시 발생하는 종부세 비과세

<첨부2>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및 관련서식(조특법 시행규칙)

□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및 서식

ㅇ 사업자는 ‘10.2.11일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을 ‘10.6.30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날인」(분양가격인하율 기재)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보관

ㅇ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매매가격 기재)을 '11.6.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ㅇ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는 양도 후 양도세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미분양 주택 현황제출․확인 절차도>

매매계약자

주택건설업체 등 사업자

시․군․구청장

세무서장

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양도후)

매매계약

④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매매계약서(1부) 교부

③매매계약체결 즉시

매매계약서(2부)에      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보관의무

⑤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제출

('11.6.30까지)

미분양주택

확인자료 보관의무

①'10.2.11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제출

(10.6.30까지)

⑤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제출

('11.6.30까지)

②'10.2.11현재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

(10.7.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