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6. 8(화) 10:00부터
배포일시	2010. 6. 7(월) 15:00	담당부서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경희 (2150-4250)	담 당 자	이재균 사무관(2150-4254)

제목 :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개정안 수정 사항

□ ’10.5.14(화) 입법예고한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각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에 관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ㅇ 6.3(목) 차관회의를 통과하였고, 6.8(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 15(화)일경 공포되어 7.1부터 시행될 예정임

□ 同 「주세법 시행령」 개정은 주류의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작년말 「주세법」 개정(’10.7.1부터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ㅇ 부처협의(5.14～5.24) 및 입법예고(5.14～5.24)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되었음

첨 부  1.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1부.

2.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1】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1.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된 용기 또는 상표의 계속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 종전 사용하던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010년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 ㅇ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용기 또는 상표의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정하여 승인 여부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

<수정이유> 종전 용기 또는 상표를 일정기간 계속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

2.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주류에서 살균약주를 제외

개 정 안	수 정 안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기준 ㅇ 표시대상 주류 : 탁주, 약주, 맥주에 한함. 단, 살균탁주 제외	ㅇ 표시대상 주류 : 탁주, 약주, 맥주에 한함. 단,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외

<수정이유> 살균처리를 하는 경우 살균약주도 살균탁주와 같이 장기 보관이 가능한 점을 감안

3.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종전 상표의 사용기한 변경

개 정 안	수 정 안
□ 주된 원료가 둘 이상의 원산지에서 생산된 경우(동일원료)의 표시기준 ㅇ 주된 원료가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의 원산지 국가명과 혼합비율을 2개 이상 표시 - 주된 원료의 동일원료가 모두 국산인 경우 :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하고 혼합비율은 생략 가능
ㅇ 동일원료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 동일 원료 중 변경의 폭이 10%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상표 또는 용기를 혼합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	ㅇ (좌 동) - 동일 원료 중 변경의 폭이 15%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상표 또는 용기를 혼합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

<수정이유> 혼합비율의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 상표 또는 용기를 새로이 제작함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하여 혼합비율 변경의 폭 및 사용기간을 확대

【첨부 2】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
〈신 설〉	□ 원료의 명칭 및 함량 표시기준 ㅇ 원료의 명칭 표시기준 ※ 원료의 정의 : 물과 첨가재료를 제외한 주류 제조에 사용된 재료로, 주정과 원료용 주류도 원료로 봄 - 원료의 명칭 표시대상 ․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예) △△복분자주 : 원료 - 복분자 ․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 예) 임페리얼 : 원료 - (스카치)위스키원액 ․ 위의 두 경우를 포함하여 원료의 사용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3가지 이상 표시 예) △△막걸리 : 쌀, 소맥분, 보리 ㅇ 원료의 함량 표시기준 -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예) △△복분자주 : 복분자(100%), 복분자(50%) -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 예) 임페리얼 : 스카치위스키원액(100%), 매취순 : 과실주 원액(20%) ㅇ 수입주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용
〈신 설〉	□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 ※ 2010년 8월 4일까지는 「주세법 시행령」에 표시기준을 마련․적용하고, 2010년 8월 5일 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ㅇ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에 대하여만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 예) △△맥주 : 보리(미국), 엿기름(국산) - 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원료가 가장 높은 배합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된 원료와 그 특정원료의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 -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외의 원료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ㅇ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등 표시기준 - 국산 원료 :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명 표시 - 수입 원료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 ㅇ 주된 원료가 둘 이상의 원산지에서 생산된 경우(동일원료)의 표시기준〔원칙〕 - 주된 원료가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의 원산지 국가명과 혼합비율을 2개 이상 표시 예) △△소주 : 주정(국산 52%, 베트남 48%), △△탁주 : 밀가루(미국 40%, 중국 30%) - 주된 원료의 동일원료가 모두 국내인 경우 :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하고 혼합비율은 생략할 수 있음 예) △△탁주 : 쌀(국산), 쌀(여주 60%, 음성 40%), 쌀(여주, 음성) - 동일원료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 동일 원료 중 변경의 폭이 15%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상표 또는 용기를 혼합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 ㅇ 수입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예) △△탁주 : 쌀(수입산) - 원산지가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 정부가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ㅇ 원료의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변경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원산지 국가를 2개 이상 표시〔예외〕 - 원료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상표 또는 용기의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ㅇ 수입주류는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 - 「대외무역법」제33조에 따라 표시 * 원산지 검증 방법 없고, 가공식품 등의 수입물품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중
〈신 설〉	□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의 표시기준 ㅇ 제조일자의 표시기준 : 연․월․(일) 순서로 표시 - 제조번호(lot number) 또는 병입 연․월․일을 표시한 경우 제조일자 생략 가능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자 표시를 제외할 수 있음 ㅇ 면세여부의 표시기준 : 면세주류는 병마개 및 상표에 면세사실을 표시
〈신 설〉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기준 ㅇ 표시대상 : 탁주(살균 탁․약주 제외), 약주, 맥주에 한함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중 선택 ㅇ 표시기준 : “연․월․일까지” 또는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에는 “제조일로부터 00일(개월,년)”로 표시 -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의 설정은 「식품위생법」준용
〈신 설〉	□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의 표시 기준 ㅇ 원칙 : 제조장 소재지 - 예외 : 본사의 소재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제조장기호를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 ㅇ 수입주류는 수입업자의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면허장소, 수입물품의 제조자명
〈신 설〉	□ 첨가재료 명칭의 표시기준 ㅇ「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예) 아스파탐(합성감미료), 수크랄로소(합성감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