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6. 10.(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주류 안전관리 업무 식약청 이관 - 금년 6월부터 식약청에서 수행 -

□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은 주류시장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세원․면허관리에 주력하고, 식약청은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국세청은 1948년 정부수립 후 반세기 이상 수행해 오던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이번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관하였음

◈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의 주류 안전 업무 관장으로

❍ 주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전문적․종합적․선제적 관리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국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함

◈  국세청은 이번 주류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청 이관과 지난 2월 주류산업 진흥업무의 농식품부 이관으로

❍ 주류 세원관리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주류제조․유통관리 등 본질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붙임 '참고자료' 참조

Ⅰ		현재까지의 주류 안전관리 운영 현황

□  식품안전에 대해 대부분 식약청이 전담해 왔으나, 주류 안전에 대해서만은 그간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음

○ 1966년 국세청 개청이후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  식약청이 설립된 1998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양 기관이 유통주류에 대한 유해성 여부 등 주질 검사 병행 실시

○ 2006년 이후 주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 기관 간 업무소관 불분명, 업무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국세청이 주도적 역할

-  다만, 통관 단계의 수입주류는 식약청에서 담당

Ⅱ		안전관리 이관 추진 배경

▣  주류 수출입 증가, 주류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요소 증가 등 주류시장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이 수행하기 보다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종합적․선제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과감하게 이관하기로 결정

□  최근에는 고령화와 참살이(well-being) 열풍을 타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점증하고 있는 추세임

□  과거와는 달리 생산․유통되는 주류가 다양해지고 그 양도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 국세청이 담당하는 경우 업무성격, 업무량, 인력 등을 감안할 때 세원관리의 부수적 업무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주류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음

○ 식약청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류의 안전 및 위생상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 위생 및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Ⅲ		주요내용

□  국세청과 식약청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이번 6월부터 주류의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식약청이 전담

□  세부적으로는

○ 식약청의 경우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

* 이물질 혼입, 첨가물료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

○ 국세청은 주로 주류제조방법, 알콜도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를 담당함

□  양 기관은 주류 안전관리 및 세원․면허관리 관련 업무수행 중 신속한 자료 통보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음

참고	'주류산업 진흥업무' 농식품부 이관 1부. 끝.

생 산 일		2010년 6월 9일(수요일)		생산부서	국세청, 식약청
발 표 자		이전환 법인납세국장 전은숙 식품안전국장		담당국장	법인납세국장(397-1800) 식품안전국장(380-1871)
담당과장		이용우 소비세과장(397-1851) 손문기 식품안전정책과장(380-1742)		담 당 자	신흥식 서기관(397-1852) 윤형주 사무관(380-1347)

참 고	'주류산업 진흥업무' 농식품부 이관

▣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부처 이기주의에서 탈피, 주류산업 진흥업무의 관련부처 이관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금년 2월 농식품부로 관련 업무 이관

❍ 주류는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나, 전통주 등의 경우 경쟁력 있는 문화․수출상품으로서 지원 필요

❍ 세금징수기관인 국세청의 업무성격상 전통주 등 주류산업 진흥업무  수행 부적절

❍ 농․어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농식품부의 경우 정부 양곡정책과 연계하여 주류산업 진흥 체계적 지원 가능

-  지역농업 인프라 활용으로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 국회, 국경위․공정위 등 관계부처 및 각계각층으로부터 주류분야 규제완화 요구

▣  금년 2월 전통주를 진흥․육성하기 위하여「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  됨(8월 시행)

❍ 전통주를 포함한 진흥이 필요한 모든 술의 육성․지원업무를 농식품부에서 관장

- 그동안 국세청에서 실시하던 ‘주류품평회’, ‘주류품질인증제’도 농식품부에서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