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6. 10(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6. 10(목)	담당부서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담당과장	김태주 (2150-4230)	담 당 자	김정주 사무관 (2150-4234)

제목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방식 명확화

◇ 기획재정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관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하여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

: 국내․외 개발자가 게임 등 스마트폰 용 응용프로그램을 웹상의 오픈마켓(예: 애플사의 앱스토어)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

ㅇ 국내개발자가 웹상의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한 애플리케이션을 국내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하되,

- 국외사용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적용방식을 명확히 하는 해석(6.10)을 하였음

□ 검토배경

ㅇ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에 따라 신종․국제거래인 애플리케이션 거래가 증대

- 국세청은 동 거래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적용방식에 관하여 질의

□ 금번 해석의 주요내용

① (세율) 국내 사업자가 개발하여 공급한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부가가치세법 제1조)

- 국내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기본세율(10%) 적용

- 국외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 으로서 영세율(0%) 적용

⇒ 국제적으로 소비세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소비지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을 적용(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② (영세율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함

③ (적용환율) 애플리케이션 사용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정산시점 등 사용대가가 확정되는 때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참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세부담 과중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제도, 납부면제제도를 두고 있어 영세 개인개발자들의 세부담은 없거나 크지 않음

● 연매출 2,4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연매출 2,400～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부가가치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