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6. 11. (금) 조간
배포일시	2010. 6. 10.(목) 10: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회계제도과장 박성동 (2150-5210)	담 당 자	권오영 사무관(2150-5221)

제목 : 중소기업 컨소시엄 방식의 정부입찰제도 도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기획재정부는 조달사업법 개정･공포(’10.5.17.)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11. 입법예고 하였음

◦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18. 시행할 계획임

	< 조달사업법 개정(5.17.) 주요내용 >
□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표준제품 구매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표준제품의 범위,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상구매 제품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 등 형식･규격 등이 표준화된 제품 중에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블럭, 수량계 등 20여개 제품

◦ 조달청장이 지정제품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되, 제품의 단가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구매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공동수급체의 요건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기업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체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및 우대

◦ 조달청장은 적정품질과 남품가격안정을 위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 구성원 5인 이상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점부여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조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특허법 등 개별법에 따른 기술･품질의 인증여부(현행) 외에 당해 기술･품질의 중요도･우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 우수조달물품: 성능･기술 및 품질 등이 뛰어난 제품을 지정하여 수의계약,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등을 통해 생산기업의 판로지원

◦ 조달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5백만원 → 2천만원 ) 하였음

□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 특히 단독수주가 곤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 우수조달물품을 고품격화 하는 한편,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붙임 >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  붙임  >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 시행 등을 위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10. 6.

국   고   국

회 계 제 도 과

순    서

1.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 시행	1

2.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 명확화	4

3.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현실화	5

4. 향후 일정	6

1.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제도시행 (안 제7조의3 신설)

가. 개정 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0.5.17)됨에 따라 법률시행(’10.8.18.)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 조달사업법 개정(5.17) 주요내용 >
□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참가 대상을 공동수급체로 제한할 수 있음 □ 표준제품의 범위,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개정 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에 대한 기준

◦ 규모는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으로 조달청장이 구매제품의 단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대상제품에 대한 중소기업 평균조달계약규모(’09년 14억) 및 제조업 분야 소기업의 연평균 출하액(’07년 19억, ’08년 22억)을 고려하여 결정

◦ 표준제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지정기간: 3년)

*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블럭, 수량계 등 20여개 제품

□ 공동수급체의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기업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포함할 것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일 것

* 중소기업청장이 생산설비 구비여부 등을 통해 확인

□ 공동수급체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및 우대

◦ 조달청장은 적정품질 및 납품가격 안정을 위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 구성원 5인 이상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 가점부여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우대

□ 표준제품 지정 및 공동수급체 조건, 우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3(중소기업자 공동계약)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이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규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구매제품의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2. 표준제품: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제품 가.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심의회에서 지정한 제품 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제품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이 가능한 제품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표준제품은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조달청장은 전단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표준제품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1인 이상 포함될 것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생산의 확인을 받은 기업일 것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춘 조합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은 제3항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구성원 5인 이상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제품의 지정 및 공동수급체의 조건과 우대기준 등 세부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참고: 조달사업법 개정조문(2010.5.17.개정)

제5조(계약의 특례) ② 조달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 명확화 (안 제18조 제1항)

가. 개정 이유

□ 현행 우수조달물품 지정조건은 특허법 등 개별법에 따라 인증된 성능･기술이나 품질 등이 적용된 제품만을 규정

□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당해 기술 및 품질의 중요도나 우수성 등이 고려되지 못할 우려

나. 개정 내용

□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제품에 적용된 인증기술 및 품질 등의 중요도나 우수성을 고려하도록 함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일 것 2. 주무부 장관 또는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일 것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술 및 품질의 중요도,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현실화 (안 제19조 제2항)

가. 개정이유

□ 조달사업의 투명･공정성을 위해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06.12.14)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 및 지급실적 없음

□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타 기관 유사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
□ 국민권익위 1억원, 병무청 2천만원, 관세청 2천만원, 국세청 5백만원 □ 서울시 1억원, 서울시교육청 1억원

나. 개정내용

□ 포상금 지급금액을 뇌물 수수액의 3배에서 5배 범위 내로 확대하고, 지급한도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액의 3배의 범위에서 뇌물수수액의 규모,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백만원으로 한다.	제19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액의 5배의 범위에서 뇌물수수액의 규모,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4. 향후 일정

□ 입법예고 : 6.11. ～ 7.1.

□ 규제심사 : 7.1.

□ 법제처 심사 : 7월 중

□ 공포․시행 :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