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개초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업무추진경과
업무	일자/ 기간	담당자/ 참여자
공개초안(안) 작성	2010년 4월 28일	양정아 선임연구원
조사연구실 1차 검토회의	2010년 5월 11일	상임위원외 팀장, 담당자
공개초안(안) 기준위 송부	2010년 6월 1일	-
공개초안 기준위 의결	2010년 6월 11일	기준위원회, 담당자
공개초안 외부의견 수렴	2010년 6월 15일 ～ 7월 26일	-
조사연구실 2차 검토회의
개정안(안) 기준위 송부		-
개정안 기준위 의결		-

2010. 6. 11

한국회계기준원

목  차

Ⅰ.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Ⅱ.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변경

Ⅲ. 용어

Ⅳ. 무형자산 회계기준의 적용범위

[참고] 관련 회계기준

Ⅰ.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1. 현행 기준의 문제점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11장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이 종전과 같이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유형자산과 같이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개정 방안

■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라는 점을 명시(문단 11.35)

○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와 일관성을 갖고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을 방지

Ⅱ.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변경

1. 현행 기준의 문제점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를 결정한 이후에는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에 따라 증감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유형자산 기준과는 일관성 부족

* 제10장 ‘유형자산’에서는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재검토 결과 새로운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

○ (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을 결정한 이후에는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에 따라 증가시키지 않도록 함

*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시점에 잔존가액을 추정하고 물가변동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함

○ (K-IFRS）잔존가치를 매 회계기간 말에 검토하고 잔존가치의 변동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 (IFRS for SMEs）잔존가치가 변동되었다는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의 추정을 검토하고 현재의 예상이 달라지면 잔존가치를 변경하고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2. 개정 방안

■ IFRS for SMEs와 같이 잔존가치가 변동되었다는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검토와 잔존가치의 변경을 요구 (문단 11.34, 문단 11.35)

○ K-IFRS 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잔존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 ①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②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 잔존가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Ⅲ. 용어

1. 현행 기준의 문제점

■ 무형자산은 거래시장이 있는 경우에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거래시장의 정의가 없음

2. 개정 방안

■ ‘거래시장’을 용어의 정의에 규정된 ‘활성시장’으로 수정(문단 11.33)

용어의 정의

활성시장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

⑴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다.

⑵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⑶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하다.

Ⅳ. 무형자산 회계기준의 적용범위

1. 추출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자산 등

■ (현행) 제27장 ‘특수활동’ 제2절 ‘추출활동’에서 추출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자산은 제11장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탐사평가자산 및 비재생 자원의 개발과 추출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은 없음

■ (개정안) 추출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자산과 탐사평가자산 및 비재생 자원의 개발과 추출에 대한 지출은 제11장의 적용 배제 항목에서 삭제(실11.1 개정)

○ (효과) 추출활동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무형자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

2.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 무형자산

■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중단사업만 정의하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개정안)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 무형자산’은 제11장의 적용 배제 항목에서 삭제(실11.2 개정)

○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상각중지하는 내용의 실무지침(실11.19)을 유형자산의 경우와 같이 본문으로 이동(문단 11.31의2 신설)

○ (효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무형자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

[참고] 관련 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64.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잔존가액을 결정한 후에는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에 따라 증가시키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31.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2008. 12. 30 수정> 잔존가액을 차감하여 결정하지만 실무상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잔존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잔존가액을 추정하고 물가변동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33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지만 실무상 잔존가치가 경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재검토 결과 새로운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0.39	감가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신규사업의 착수나 다른 사업부문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으로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

제2절 추출활동

회계처리

27.21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또는 광물자원 추출을 수행하는 기업은 추출활동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한 지출은 각각 제10장 ‘유형자산’과 제11장 ‘무형자산’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기업에게 어떤 항목을 분해하거나 제거할 의무 또는 현장을 복구할 의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의무와 원가는 제10장과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100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의 ⑴과 ⑵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본다.

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⑵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101	내용연수가 유한한 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한다. 영(0)이 아닌 잔존가치는 경제적 내용연수 종료 시점 이전에 그 자산을 처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102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처분으로 회수가능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정하는데, 그 자산이 사용될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운용되었고 내용연수가 종료된 유사한 자산에 대해 추정일 현재 일반적으로 형성된 매각 가격을 사용한다.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기간 말에는 검토한다. 잔존가치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10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IFRS for SMEs

○ Section 18 Intangible Assets other than Goodwill

Residual value

18.23 An entity shall assume that the residual value of an intangible asset is zero unless:

(a) there is a commitment by a third party to purchase the asset at the end of its useful life, or

(b) there is an active market for the asset and:

(i) residual value can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at market, and

(ii) it is probable that such a market will exist at the end of the asset’s useful life.

Review of amortisation period and amortisation method

18.24 Factors such as a change in how an intangible asset is used,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changes in market prices may indicate that the residual value or useful life of an intangible asset has changed since the most recent annual reporting date. If such indicators are present, an entity shall review its previous estimates and, if current expectations differ, amend the residual value, amortisation method or useful life. The entity shall account for the change in residual value, amortisation method or useful life as a change in an accounting estimat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0.15–0.18.

○ Section 17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7.19 Factors such as a change in how an asset is used, significant unexpected wear and tear,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changes in market prices may indicate that the residual value or useful life of an asset has changed since the most recent annual reporting date. If such indicators are present, an entity shall review its previous estimates and, if current expectations differ, amend the residual value, depreciation method or useful life. The entity shall account for the change in residual value, depreciation method or useful life as a change in an accounting estimat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0.1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