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개초안(비교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0. 6. 11.

개정 공개초안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현행 제11장	개정안
<신 설>	11.31의2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상각하지 않으며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11.33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11.33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활성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11.34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잔존가치를 결정한 후에는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에 따라 증감시키지 않는다.	11.34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삭 제>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11.35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적용한다.	잔존가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11.35 최근 보고기간 이후, 자산의 사용방법, 기술적 진보 그리고 시장가격의 변동과 같은 요소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가 달라졌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가 존재한다면 기업은 종전의 추정치를 재검토해야하며 최근의 기대와 달라진 경우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을 변경한다.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의 변경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1.39 무형자산은 각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무형자산 상각에 관련된 회계정책: 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상각률 및 잔존가치 ⑵ (생 략) ⑶ (생 략) ⑷ ～ ⑼ (생 략)	11.39 무형자산은 각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상각률 및 잔존가치 ⑵ (현행과 같음) ⑶ (생 략) ⑷ ～ ⑼ (현행과 같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현행 제10장	개정안
10.39 감가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신규사업의 착수나 다른 사업부문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으로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10.39 <삭제>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신규사업의 착수나 다른 사업부문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으로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실무지침

현행 제11장	개정안
실11.1 이 장은 다음 사항의 회계처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단 11.1) ⑴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무형자산 ⑵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제27장 ‘특수활동’ 참조) ⑶ 광물, 원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의 개발과 추출에 대한 지출	실11.1 <삭 제>
실11.2 다른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장을 적용한다. 이 장을 적용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1.1) 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제7장 ‘재고자산’과 제16장 ‘수익’ 참조) ⑵ 제13장 ‘리스’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리스 ⑶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제12장 ‘사업결합’ 참조) ⑷ 제28장 ‘중단사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비유동 무형자산	실11.2 다른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장을 적용한다. 이 장을 적용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1.1) 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제7장 ‘재고자산’과 제16장 ‘수익’ 참조) ⑵ 제13장 ‘리스’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리스 ⑶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제12장 ‘사업결합’ 참조) ⑷ 제28장 ‘중단사업’에 따라 중단사업에 속하는 무형자산
실11.6 문단 실11.5에서 예시된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을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이 사업결합에 의해 취득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에 인식한 영업권의 일부로 포함된다. (문단 11.2, 11.23)	실11.6 문단 실11.5에서 예시된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이 사업결합에 의해 취득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에 인식한 영업권의 일부로 포함된다. (문단 11.2, 11.23)
실11.19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상각하지 않으며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문단 11.38)	<삭 제> 문단 11.31의2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