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개초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업무추진경과
업무	일자/ 기간	담당자/ 참여자
공개초안(안) 작성	2010년 5월 3일	양정아 선임연구원
조사연구실 1차 검토회의	2010년 5월 11일	상임위원외 팀장, 담당자
공개초안(안) 기준위 송부	2010년 6월 1일	-
공개초안 기준위 의결	2010년 6월 11일	기준위원회, 담당자
공개초안 외부의견 수렴	2010년 6월 15일 ～ 7월 26일
조사연구실 2차 검토회의
개정안(안) 기준위 송부		-
개정안 기준위 의결		-

2010. 6. 11.

한국회계기준원

목  차

Ⅰ. 재무제표의 명칭

Ⅱ. K-IFES 도입 예정 기업의 주석 공시

[참고] 관련 규정

Ⅰ. 재무제표의 명칭

1. 현행 기준의 문제점

■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에서 이 장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 외감법령에서 재무제표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감법 적용대상 주식회사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는 규정임

2. 개정 방안

■ 규정된 재무제표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보충적으로 병기(倂記)하는 경우로 제한 (문단 2.4 후단 개정)

<참고>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9.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명칭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재무상태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보고서(또는 결손금처리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 등의 재무제표의 명칭을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A11)

Ⅱ. K-IFES 도입 예정 기업의 주석 공시

1. 현행 실무지침의 문제점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예정 기업에 대한 주석 공시 권장 사항에서 2010년 이전에만 존재하는 개념인 K-IFRS 조기적용기업에 대한 규정이 존재

2. 개정 방안

■ 조기적용 기업에 대한 규정 삭제 (실2.23 후단 삭제)

[참고] 관련 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주식회사만을 말한다. 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재무제표 등)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② 법 제1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