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6. 16. (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기업」에 1,200억원 세금 추징

□  국세청은 올해를「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탈세행위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축재하는 탈세행위(기업자금 유출)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으로「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사례가 많이 적발된 바,

작년 7월부터 78개 기업에서 1,222억원을 추징하였음

□  이들 기업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

□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23건),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되었음

〈 증빙없이 원가 허위 계상 관련 세무조사 결과 〉

(억원)

구 분	계	제조	도․소매	부동산	건설	서비스 등
조사건수	78	23	14	10	6	25
추징세액	1,222	533	311	164	150	64
건당 추징세액	15.7	23.2	22.2	16.4	25.0	2.6

□  1인당 추징세액은 건설업이 25억원, 제조업이 23억원, 도․소매업이 22억원 順임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중 관리

□  최근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증빙없이 원가 허위 계상」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  지난해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등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문제를 중점 조사항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탈세 혐의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  근래 들어, 이러한 탈세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과거에는 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했으나

□  국세청이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자료상 행위자 등 가짜(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  자신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원가 허위 계상 탈세행위는 상시 중점 조사할 계획

□  앞으로도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작년에 개발한「無證憑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및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고발 등 조세 범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  아울러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  특히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가 허위 계상 여부를 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속 검증할 예정임

□  탈세행위는 언젠가는 꼭 적발되어, 높은 가산세와 함께 벌과금 등 범칙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알려드림

생 산 일		2010년 6월 15일(화)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1과
발 표 자		조사국장 송광조		담당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이승호 조사1과장 (02-397-1953)		담 당 자	정인화 서기관 (02-397-1952)

사례 1	도매업체가 지출하지 않은 거액의 상품 매입액을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법인세 등을 탈세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 업  종 : 도매업

○ 상  호 : ㈜◇◇            ○ 대표자 : 오○○

□ 주요 적출사항

사주 오○○

㈜◇◇

(조사업체)

매입액 허위계상

(569억)

사주 가수금으로 계상

(506억)

차명계좌에

송금(63억)

사주일가 소유계좌

회사장부

○  대기업 납품업체인 ㈜◇◇는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569억원을 원가명세서에 상품매입액으로 허위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함

○  同 569억원은 대부분 사주 오○○가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약 60억원은 사주일가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243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례 2	제조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 수십억원을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법인세 등을 탈세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 업  종 : 제조업

○ 상  호 : ㈜◇◇             ○ 대표자 : 박○○

□ 주요 적출사항

사주 박○○

㈜◇◇

(조사업체)

외주가공비 등  허위계상 (79억)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 사용(5억)

차명계좌로 송금 후 적금불입, 주식․부동산 취득 (74억)

사주소유 적금 등

회사장부

○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는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79억원을 원가명세서 상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 6개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함

○  同 79억원은 사주일가 소유의 차명계좌에 송금한 후, 사주 본인의 적금불입, 주식․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함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60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례 3	주택 건설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외주공사비 등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법인세 등 탈세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 업  종 : 주택건설업

○ 상  호 : ㈜◇◇            ○ 대표자 : 김○○

□ 주요 적출사항

사주 김○○

㈜◇◇

(조사업체)

외주공사비 등  허위계상(326억)

사주 가수금으로 계상

(326억)

회사장부

○  주택건설업체인 ㈜◇◇는 1970년대 설립하여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자

-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총 326억원을 원가명세서 상에 외주공사비․재료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부풀려 기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

○  同 326억원은 사주의 가수금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재료비 구입자금 결제 등으로 운용함

□ 조치사항

○  법인세 96억원을 추징함

사례 4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여 탈세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 업  종 : 병․의원

○ 상  호 : ◇◇피부과          ○ 대표자 : 최○○

□ 주요 적출사항

◇◇피부과

(조사업체)

소모품비 등 허위계상(5억)

현금으로 출금 (5억)

대표 최○○  토지 구입

회사장부

○  경남지역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최○○는 매년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총 5억원을 손익계산서 상 소모품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함

○  최○○는  同 5억원을 경기도 일대의 토지 구입(’08년 8억원에 취득)과 자녀 2명의 해외유학 비용 등에 사용함

□ 조치사항

○  종합소득세 3억원을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