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Value Option for Financial Liabilities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목 차 Ⅰ. 공개초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Ⅱ. 주제별 검토내용 Ⅲ. Comment Letter	page 3-10 11-15

I. 공개초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배경

2005년부터 IASB와 FASB는 금융상품의 보고를 개선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적을 세우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서 ‘금융상품 보고의 복잡성 감소’를 발표하였음(2008. 03)

이 토론서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이를 의제로 포함시켰음(각각 2008. 11, 2008. 12)

또한 금융위기에 따라 G20와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등 이해관계자들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요구하였음

이러한 외부요청에 따라, IASB는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3단계[1단계: 분류 및 측정, 2단계: 손상(2010년 중 확정예정), 3단계: 위험회피회계(2011년 중 확정예정)]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ED 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을 발표하고 2009년 11월 IFRS 9를 발표하였음

2009년 7월에 발표된 ED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대칭적인 모형을 제안하였으나,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외부의견에 따라 IASB는 금융자산에 대한 ‘분류 및 측정’의 내용만을 담아 2009년 11월 기준서로 발표한 바 있음

이번에 발표한 ED는 금융부채에 대한 것으로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을 다루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금융부채를 IAS 39의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공정가치변동 중 신용위험 변동에 대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함.

이때 다음의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함

현행(IAS 39)		공개초안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한 부채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한 부채
총 공정가치변동 100		1단계- 총 공정가치변동 100
	⇨	2단계- 신용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 (10)
당기손익 100		당기손익 90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2단계- 신용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 10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IFRS 7을 적용하도록 제안

○ 현행 IFRS 7에서는 기업이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금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에 따라 지정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회계기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당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 이는 다음 중 하나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	시장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장조건의 변동과 관련되지 않는 공정가치 변동금액(부록B의 문단 B4 참조)

㈏	당해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더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대체적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금액

시장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장조건의 변동은 기준금리, 다른 기업의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또는 가격이나 비율의 지수 등의 변동을 포함한다. 단위연계특성을 가진 계약의 경우 시장조건의 변동은 관련된 내부투자펀드 또는 외부투자펀드의 성과 변동을 포함한다.

이 공개초안에 근거한 최종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FRS 9를 적용해야 하며, 최종 기준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함

현행 IAS 39의 금융부채 관련 규정은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만을 다룸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상품의 분류 기준,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 기준 및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기준 등에서 차이 발생*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상품의 분류기준 차이

금융자산: 제1109호(2009년 제정안)	금융부채: 공개초안 (현행 IAS 39를 유지)
상각후원가측정 -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함 ①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business model)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함 ② 금융자산이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의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발생	상각후원가측정: 공정가치측정 항목(단기매매항목, 공정가치선택권 적용 금융부채)을 제외한 금융부채

*2.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 기준 차이

금융자산: 제1109호(2009년 제정안)	금융부채: 공개초안 (현행 IAS 39를 유지)
다음의 경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회계불일치’	다음의 경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회계불일치’(*1) -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경우 -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전체 (*1)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

*3.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기준 차이

금융자산: 제1109호(2009년 제정안)	금융부채: 공개초안 (현행 IAS 39를 유지)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경우 기준서의 분류원칙을 복합계약전체에 대하여 적용함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경우, 제1039호의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에 따라 분리여부를 결정함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복합계약을 다음의 경우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함 -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히 관련되지 않음 -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함 -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함

※ (참조) 금융부채에 대한 IASB와 FASB의 견해 차이 비교

FASB는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 모두를 포괄하는 금융상품의 회계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2010년 5월 중 발표함

금융부채와 관련된 FASB의 공개초안과 IASB의 공개초안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구분	FASB의 제안	IASB의 잠정결정
측정 접근법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재측정금액(core deposit 부채의 경우에만 해당)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채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회계
분류 및 측정 범주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에 인식(FV-NI) 조건을 충족하는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FV-OCI) 상각후원가	당기손익인식항목(FV-NI) 상각후원가
FV-OCI 분류 기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FV-OCI로 분류할 수 있음 1. 채무상품으로 다음 특성을 가짐 a. 최초시점에 채무자(발행자)에게 이전된 금액이 만기나 기타 결제시점에 채권자(투자자)에게 반환되며 그 금액은 계약상 원금(최초 발행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조정한 금액)임 b. 채무상품의 계약 조건상 채권자(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해당상품의 만기일에 추가적인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c. 보유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채무상품은 보유자가 최초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계약상 미리 지급되지 않음 2. 해당 상품에 대한 사업전략이 금융부채를 매각하거나 제3자와 금융부채를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하는 것임 3. Subtopic 815-15를 적용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야하는 복합상품이 아님	해당사항 없음
상각후원가 분류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부채 1. FV-OCI의 조건을 충족 2.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인식된 자산과 부채 사이의 측정 속성의 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경우 금융부채 발행시점에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한 경우	대부분의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됨(단 단기매매 제외).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부채의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회계처리
공정가치선택권	이 공개초안 적용범위의 금융상품에는 해당사항 없음 Topic 825 하에서 공정가치선택권은 이 공개초안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금융상품에 적용됨. 따라서 이 공개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도 계속 적용될 것임(비연결 지분투자 제외)	다음의 경우에 최초인식시점에 취소불가능한 선택이 가능함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킴 2. 공정가치기준으로 금융상품집합이 관리되고 성과평가됨 3.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복합계약 전체를 회계처리함
복합계약 금융부채	Topic 815에서는 분리회계처리했을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금융부채를 FV-NI로 측정함 Topic 815에서는 분리회계처리하지 않았을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금융부채는 FV-OCI 측정을 적용할 수 있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부채의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회계처리함(공정가치 선택권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매각이나 결제에서 발생하는 실현손익	모든 금융부채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모든 금융부채에 대해 당기손익에 인식함(단, 잠정적으로 공정가치선택을 적용한 부채의 경우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재순환하지 않음)
자기신용의 변동에 대한 표시	price of credit의 변동(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및 경제내의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동)을 제외한 기업의 credit standing의 변동으로 인한, 유의적인 현행 기간의 공정가치의 변동만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	IASB의 ED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제안 1. 총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 2.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을 총공정가치변동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

Ⅱ. 검토사항

전반적인 검토의견

공개초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항목의 범위가 제한적

공개초안이 적용되더라도 현행 IAS 39의 금융부채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은 유지됨. 즉 ED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목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ED의 적용에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됨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US-GAAP과의 정합화 필요

금융상품에 대한 기준서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비교가능성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IASB와 FASB의 조인트 프로젝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S 9 및 금번에 발표된 ED는 향후 발표될 FASB의 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야기될 혼란이 매우 우려스러움. 특히나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려는 많은 국가들이 이미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시스템으로 변경 작업 중임에도 향후 단일화된 기준서 제정을 위한 개정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기준이 상이함

금융자산은 IFRS 9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게 되나 금융부채는 IAS 39의 분류 규정을 계속 유지하게 되며, 자기신용위험에 대한 회계처리만 변경됨. 때문에 이용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다른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실무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 이외에 이에 대한 타당한 회계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는 항목의 증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을 확대하기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의 성격을 명확히 정의되고 어떠한 항목이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Recycling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개별적인 검토의견

Presenting the effects of changes in a liability’s credit risk in

profit or loss

Question 1

Do you agree that for all liabilities designated under the fair value option, changes in the credit risk of the liability should not affect profit or loss? If you disagree, why?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함. 이것은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신용위험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인식함에 따라 직관과 반대되어 재무제표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또한 부채의 경우에는 이러한 손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의 인식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Question 2

Or alternatively, do you believe that changes in the credit risk of the liability should not affect profit or loss unless such treatment would create a mismatch in profit or loss (in which case, the entire fair value change would be required to be presented in profit or loss)? Why?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금융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하고 금융자산의 모든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회계불일치를 막고자 이에 대응하여 금융부채에 대해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하였다면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됨.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한 금융부채의 회계처리에 있어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으나 회계불일치를 막고자 공정가치선택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근본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우 모든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다만 주석사항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Presenting the effects of changes in a liability’s credit risk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Question 3

Do you agree that the portion of the fair value change that is attributable to changes in the credit risk of the liability should be present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If not, why?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동의함. 다만, 기타포괄손익의 성격이 명확히 정의되고 어떠한 항목이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Recycling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러한 설명이 주어진다면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을 자본으로 인식할 것인지 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것인지 및 Recycling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uestion 4

Do you agree that the two-step approach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If not, what would you propose instead and why?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동의함

Question 5

Do you believe that the one-step approach is preferable to the two-step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을 직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approach? If so, why?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Two-step approach를 더 선호함

Question 6

Do you believe that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credit risk of the liability should be presented in equity (rather than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If so, why?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Question 3에 대한 답변 참조

Reclassifying amounts to profit or loss

Question 7

Do you agree that gains or losses resulting from changes in a liability’s credit risk includ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or included in equity if you responded ‘yes’ to Question 6) should not be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If not, why and in what circumstances should they be reclassified?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Question 3에 대한 답변 참조

Determining the effects of changes in a liability’s credit risk

Question 8

For the purposes of the proposals in this exposure draft, do you agree that the guidance in IFRS 7 should be used for determining the amount of the change in fair value that is attributable to changes in a liability’s credit risk? If not, what would you propose instead and why?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동의함. 새로운 평가기법을 제안하기 보다는 IFRS 7의 지침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의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Question 9

Do you agree with the proposals related to early adoption? If not, what would you propose instead and why? How would those proposals address concerns about comparability?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이 공개초안은 새로운 기준의 제정을 위한 초안이라기 보다는 기존 기준의 개정을 위한 초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관점에서 조기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Question 10

Do you agree with the proposed transition requirements? If not, what

transition approach would you propose instead and why?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