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6. 18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결과 - 675천 근로자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 -

< 신청 결과 >

□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감(5.31일)한 결과

○  전체 신청안내가구 736천 가구의 91.7%인 675천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약 5,200억원) 하였음

* ’09년 신청률 : 90.9%(신청 724천 가구/신청안내 797천 가구)

○  1 가구당 신청금액은 전년과 유사한 77만원 수준임

□  신청률은 각종 신청절차 개선 조치로 전년보다 높아졌으나,

○  신청가구수는 신청안내대상가구 감소 및 지난해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급제외 영향 등으로 다소 감소

* 최저임금 상승(시간급 : ’08년 3,770원 → ’09년 4,000원, +6.1%)으로 총소득요건(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충족가구 감소

* 2009년 지급제외 가구(133천 가구) 중 금년에 18천 가구 신청

□  개별신청자에 대한 금년도 근로장려금은 앞으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할 예정

<참고> 2009/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자수

구 분	2009년	2010년	비 고
신청가구	724천 가구 (5,582억원)	675천 가구 (5,209억원)	△49천 가구 (△373억원)
지급가구	591천 가구 (4,537억원)	미정	9월말까지 지급

< 분석 결과 >

□  수급구간별 신청자 분포는 전년과 유사

○  연간근로소득 8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49.0%를 차지하고, 최대지급금액인 120만원을 지급받는 평탄구간(근로소득 800～1,200만원)에 위치하는 근로자가구는 28.6%를 차지

<참고> 근로장려금 수급구간별 신청가구 분포

(천 가구, 억원, %)

구 분	계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신청가구 (비율)	675 (100)	331 (49.0)	193 (28.6)	151 (22.4)
신청금액 (비율)	5,209 (100)	1,917 (36.8)	2,312 (44.4)	980 (18.8)
가구당 평 균	77만원	58만원	120만원	65만원

□  금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약 48.6%(328천 가구)가 지난해 수급에 이어 금년에도 근로장려금을 계속 신청

⇒ 소득금액, 부양자녀 요건 등의 변동으로  지난해 수급가구(591천 가구)의 약 44.5%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유형별로 보면, 서면신청이 전체의 71.3%로 전년(73.3%)에 비하여 다소 감소

○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전화신청을 이용한 가구도 62천 가구에 달함

* 2010년 신청유형 : 서면신청 71.3%, 전자․전화신청 28.7%

□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연령별로는 30～50세 미만의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4.0%

○  18세 미만 자녀 2인 이하 부양가구가 전체의 90.8%를 점유하고, 3인 이상은 9.2% 수준

<참고> 연령별 신청자 분포

(천 가구, %)

구 분	계	30세 미만	30～ 40세미만	40～ 50세미만	50～ 60세미만	60～ 70세미만	70세 이상
신청가구 (비율)	675 (100)	49 (7.3)	267 (39.6)	300 (44.4)	53 (7.9)	5 (0.7)	1 (0.1)

□ 업종별로는 제조, 건설, 도․소매업 근로자가 전체 신청자의 56.5%를 차지

(천 가구, %)

구 분	계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사업서비스	기타
신청가구 (비율)	675 (100)	143 (21.2)	137 (20.3)	101 (15.0)	46 (6.8)	105 (15.5)	143 (21.2)

□ 그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지역 근로자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44.9%로 가장 많이 분포

(천 가구, %)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신청가구 (비율)	675 (100)	93 (13.8)	210 (31.1)	79 (11.7)	95 (14.1)	79 (11.7)	119 (17.6)

< 향후 계획 >

□ 국세청에서는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

○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신청서 처리상황」에서 조회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시 금융기관 계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그 계좌에 입금하며

-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며,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다만, 신청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됨

* 체납가구 : 42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6.2%)

생 산 일		2010년 6월 17일 (목)		생산부서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발 표 자		김문수 소득지원국장		담당국장	김문수 소득지원국장 (398-6100)
담당과장		최현민 소득지원과장 (398-6101)		담 당 자	양신규 사무관 (398-6112)

참 고	근로장려세제 기본구조(2008.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신청가능

요 건	내 용
① 총 소 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③ 주 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 산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3개월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은 제외

□ 근로장려금의 계산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

총 급여액(근로소득)	근로장려금
ㆍ0∼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15%
ㆍ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20만원 정액 지급
ㆍ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1,700만원－총급여액)× 24%

* 배우자・직계존비속・사업자외의 자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신청․환급 및 환급의 제한

요 건	내 용
① 신 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
② 결정ㆍ환급	신청 후 3개월 내(8월) 결정,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결정 후 30일 내 환급(9월)
③ 환급제한	고의ㆍ중과실(2년),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