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6. 17(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6. 17(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임종성 (2150-4410)	담 당 자	장주성 사무관(2150-4412)

제목: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확대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80%)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을 현행 253개에서 257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2010. 6. 18 ~ 7. 8)

ㅇ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기업 등이 연구ㆍ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09년 감면규모는 270억원 수준이었음

□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감면수요를 반영하여 61개 품목을 신규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관련 연구ㆍ개발이 완료된 품목 등 57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임

ㅇ (61개 신규품목 추가) 신소재 개발 및 신규 연구ㆍ개발 분야에 사용되는 품목 등 61개 품목을 추가

ㅇ (57개 기존품목 제외)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연구ㆍ개발이 완료되어 감면목적이 달성된 품목 등 57개 품목을 제외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R&D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후 7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

□ 개 요

ㅇ R&D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80%)하는 제도(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 도입연도 : 1988.12.26 신설

□ 감면대상자

ㅇ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다고 교과부장관이 확인하는 기업

ㅇ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임을 지경부장관이 확인하는 조합

< 대상 업체 현황(’10.3월말) >

기업부설연구소(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17,149개 (16,597개)	6,823개 (6,742개)	83개

* 기업부설연구소 : 10인 이상(중소기업․국외 5인 이상, 벤처기업 2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교과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

*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으며 교과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조합

□ 대상품목(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ㅇ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 1호 : <별표 1>의 물품 (이번 개정안에서 개정)

* 업계의 지정신청서를 교과부가 취합하여 재정부에 제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별표 개정

- 2호 : 시약 및 견품

- 3호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4호 :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사후관리

ㅇ 동 감면을 받은 자가 세관장의 승인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관세를 추징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참 고		품목조정 현황

□ 개 요

현 행	개 정
		신규	제외	재지정
253	257	61	57	196

□ 품목조정 내역

내용	품 명
신규 품목 (61개)	역삼투용 압력용기, 구명정 릴리즈 훅 시스템, 정전척, 에너지 회수장치, 취수 스크린 장치, 셀 소터, 호닝기, 공기이송장치, 횡연신기, 수중 펠렛제조기, 분말 믹서기, 필름제조기, 인장시험용 시편이송 자동화설비, 프레임 조립기, 라미네이터, 슬롯 다이, 레이업 장비, 공기압 글로브밸브, 반자동 면저항 측정 시스템, 실링기, ICP 변환기, 분로저항제거기, OLED 증착원, 플라즈마 아크 주조기, 지진감시용 위성통신시스템, 현미경용 디지털 카메라, 극저온용 고전압 부싱, 풍동시험모형, 접촉분해 촉매 평가장치, 전기화학식센서, 스트림 처리기,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기, 기준온도 발생기, 인장시험기 로드셀교정기, 디지털 화상분석기, 자이로스코프 센서, 램프, 온도센서 태그용 RFID 리더(액티브 태그용 노드), 열탈착 분석기, 굴절률 측정기, 지진 기록계(지진 가속도계, 지진기록계 자료저장 장치), 응집력 측정기, 압력 측정기, 고온축력 시험기, 영상증폭관 시험기, 비열화반사경 시준기(포물경 시준기), 오토콜리메타, 디옵터메타, 비표면적 시험기, 부분방전 시험기, 철손(자속)밀도 측정기, 초고압 케이블 시험용 단말기(챔버), 제타전위 입경측정시스템, 타원편광 측정기, 릴레이 시험기, 공간전하 시험기, 열 방사율 측정기, 오일소모 측정기, 스위칭 분석기, 내부단락 측정기, 성형성 평가시험기
제외품목 (57개)	냉매회수재생 주입기, 원심기체 압축기, 증발기(소성로), 온도조절장치, 기어 셰이빙머신, 농축기, 초자기구 세척기, 롤러, 판지 괘선처리기, 홀로그래픽 드라이버, 금형 가공기, 열간 성형프레스, 초고해상도 영상처리장치, 압력계, 분말처리기, 테스터스테이션(프로브스테이션), 자동이송장치, 핫포밍용 주형, 분리기, 인버터 시스템, 라우터, 초고해상도 카메라, 초고해상도 모니터, 채널 변환기, 줌렌즈, 모션캡쳐시스템, 비접촉식 시료채취기, 초박편 절편기, 대용량 스트로브스코프, 염기서열 탐지기, 광세기 측정기, 비전 프로파일러, 스핀스탠드, 먼지 공급장치, 밀도계, 점착력 시험기, 직물 분석기, 기포 측정기, 마모 시험기, 인장 시험기, 표면수분 측정장치, 아스팔트 바인더 압력노화기, 연기밀도 측정기, 분말측정기, 고온산화 시험기, 발열량 시험기, 전원변동 시험측정기, 데이터패킷 분석기, 형상측정기, 진원도측정기, 스코프코더, 먼지 시험기, 보수성 측정기, 시야각 측정기, 응답속도 측정기, 조타력 3분력 검출장치, 기어 측정기
재지정 품목 (196개)	항온항습기, 냉동장치, 반응기, 고속이송로봇, 도포기, 절단기(시트커터), 레이저 발생기, 집속이온빔 장치, 세척기, 조형기, 성형기, 압출기, 분쇄기, 주입기, 막성장 장치, 압착기, 열처리 장치, 도금기, 전원 공급기, 용접기, 데이터 수집기, 추출장치 충격 시험기, 환경 체임버, 온도 측정기, 부식성 시험기(전기화학 측정기), 방전 가공기, 포집기, 영상분석기, 자외선 조사기, 관성 측정기, 중량 측정기, 점탄성 측정기, 응력 시험기, 마찰특성 시험기, 수분 측정기, 적외선 분광기, 조도계, 입자상물질 측정기, 유량계, 저항 측정기, 광디스크 측정장치, 표면장력 측정기, 연료공급장치, 비구면가공기, 희석터널, 식각기, 기록계, 압력센서 교정기, 인체모형 교정기, 인체모형, 고속비디오동작 촬영장치, 배기가스분석계용 제어기, 수소 발생장치, 질소 발생기, 유압 공급장치, 펌프, 증류기, 스크린 프린터, 인쇄기, 드릴링기, 조직 절편기, 펀칭기, 밀링기, 자동운전 사이클장치, 머시닝센터(터닝머신), 연삭기, 연마기, 기어 셰이퍼머신(기어 셰이빙 머신), 텐터, 경도(마모, 인장)시험기, 증착기, 마운팅기, 글러브박스, 화학약품 공급기, 적재기, 칩 접착기, 가스 분할기, 웨이퍼 보조시스템, 현미경, 납볼 탑재기, 리페어기, 범프 형성기, 증폭기, 동화상 재생기, 디지털 송신기, 항법장비, 이엠시 안테나, 신호발생기, 경화기, 오존 발생기, 신호 변환기, 산업용 내시경, 배터리 가속속도 열량계, 가스누출 탐지기, 원소 분석장치(유기탄소 분석기), 스펙트럼 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네트워크 분석기, 이시유 제어기, 자동 선별기, 간섭계, 아이트래킹 시스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프로브카드 분석기, 가속도계 센서 교정기, 경사계, 온도 교정기, 6분력계, 차량․부품 충돌시험장치, 웨이퍼 분석기, 조임력 측정기, 연료분사 시험기, 공기회전력 측정기, 변속기 시험기, 마모입자 분석기, 연료소비량 측정기, 차륜정렬 시험기, 태양전지 결함측정기, 전자파 측정기(전자파측정기 노이즈소스), 고온고압 시험기, 초가속 측정기, 비석 시험기, 분광감도 측정기, 환경 시험장치, 충돌시험 베리어, 피로 시험기, 동력 시험기, 전자 부하기, 정전기 시험기, 타이어 마찰력 시험차량, 열화상 측정기, 이온빔 시험기, 변위계, 3차원 측정기, 다기능 측정기, 장력계, 분광 분석기, 웨이퍼 분석기, 바파괴 검사기, 엑스선 측정기, 표면 측정기, 성분 분석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만능 시험기, 모의 시험기, 진동계, 내구 시험기, 자동차 좌석 지지대 강도 시험기, 토크 측정기, 밀도 측정기, 열변형 시험기, 열전도 측정기, 열상분포 측정기, 매연 측정기, 휘도계, 열중량 분석기, 전위차 적정계, 수분함량 측정기, 미립자 측정기, 풍속 측정기, 가스 분석기, 속도계, 전력 분석기, 전압 측정기, 접촉각(형상, 진원도) 측정기, 주파수 측정기, 신호 분석기, 웨이브폼 모니터, 후방산란 측정기, 전기적 물성 측정기, 전지수명 측정기, 성능 시험기, 통신 시험기, 송신 성능 시험기, 이동용 무선전화기 시험기, 소음계, 논리회로 분석기, 타이어 유니포미티 시험기, 광디스크 측정장치, 변형률 측정기, 레이저 스캐너 거리측정 시스템, 투습도 시험기, 에어백 시험기, 블로바이미터, 피막두께 측정기, 차량거동 측정기, 통기도 측정기, 운전자 동작분석기, 연소 시험기, 현가 시험기, 공연비 분석기, 에어컨 시험기, 내후성 시험기, 자동화상 검사기, 부식전위 측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