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6. 22(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 안내문․통지서를 전면 개선하여 납세편의 증진 - 국세청 최초로 시각디자인․심리학 자문을 거쳐 쉽고 부드럽게 개선 -

□  우리 청은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이해도와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  ’09년에는 ｢1단계｣로 세법령이나 세무행정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세무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선한데 이어

○  금년에는 ｢2단계｣로 납세자에게 전달되는 각종 세금관련 안내문과 통지서를 납세자 시각에서 전면 개선하기로 하였음

Ⅰ		세금 관련 안내문․통지서 개선

개선대상

□  우리 청이 국세행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안내문․통지서는 총 218개*임

* 법령서식 65건, 훈령․기타 서식 153건

○  금년 중에 모든 안내문과 통지서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개선한다는 목표를 두고

-  상반기에는 중요성․파급효과 등을 감안, 과세자료 처리․조사․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한 안내문․통지서 103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였음

【개선한 주요 안내문․통지서(예시)】

◇  과세자료 처리 :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등

◇  조사 :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세무조사 결과통지서

◇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안내문

추진경과

□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안내문․통지서 개선 T/F팀｣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알기 쉬운 세무안내 자문위원회*｣ 구성

*  학예연구관․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세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6인과 징세법무국장, 법무과장 등 총 8명으로 구성

○  T/F팀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된 개선원칙에 따라  상반기 개선대상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개선시안 마련

【안내문․통지서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  과세관청의 입장 → 납세자의 입장에서 기술

◇  지시․명령형 등 권위적 문장 → 안내․설명형 문장으로 기술

◇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에게도 알기 쉽게

◇  유사한 유형(예 : 해명안내, 신고안내 등)에 대해서는 통일된 서식 마련

□  또한, 단순한 문장․문구 수정이 아닌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국립국어원 등 외부전문기관 자문을 적극 활용하였음

○  특히,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납세자의 호감도와 이해도 제고, 효과적인 정보전달 등을 위해 국세청 최초로 시각디자인과 심리학 자문을 중점적으로 받았음

【외부 전문기관 자문 활용】

자문분야	자문기관	중점 자문대상
국어학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문장․문구 순화, 문법에 맞는 문장 사용 등
시각디자인	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시각적 호감도 및 가독성(可讀性) 제고 방법(글자모양․크기), 중요정보의 효과적인 전달방법 등
심리학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개선 전․후에 대한 심리학적 호감도 비교(stress test),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가독성 제고 방법,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법 등

□  분야별 전문가 자문 후 소관 국․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주요 개선내용

□  안내문․통지서의 주요 자문사례와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고1, 2> 안내문․통지서 개선 내용 및 사례(예시)

1. 안내문․통지서 양식의 표준화

○  자문내용(시각디자인․심리학 분야)

1. 동일한 유형의 안내문에 대해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이해도 측면에서 장애

2. 복잡한 표 양식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권위적인 분위기 조성

○  개선내용

종 전	개 선
동일유형의 문서도 세목마다 형식이 다르고 대부분 표 서식	안내문은 불필요한 표 서식을 없애고 서술형식으로, 통지서는 행안부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기안문 형식으로 통일
문서의 내용구조가 세목마다 다름	<안내문>은 ｢인사말-문서발송 사유 - 주요 전달내용 - 끝맺음 - 처리담당자 및 연락처｣형식으로 <통지서>는 ｢수신자 - 개괄적 통지내용 - 구체적사항-처리담당자 및 연락처｣형식으로 문단 구조 통일

2. 권위적 문구를 배제한 알기 쉽고 편안 문서

○  자문내용(심리학 분야)

지나치게 권위적인 문구는 납세자의 반감을 초래, 오히려 효과성을 떨어뜨림

○  개선내용

-  알기 쉬운 세무용어를 사용하고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였으며, 권위적인 문구를 배제

-  제재적인 표현 대신 납세자의 혜택을 강조하는 표현 사용, 넛지효과를 반영한 표현 등으로 자발적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예1: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현금영수증 가맹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예2: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율이 90%를 넘었습니다.)

3. 정확한 정보전달

○  자문내용(시각디자인․심리학 분야)

1. 중요 정보는 표 안에 삽입하되, 다른 문장․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2. 서체의 선택은 1～2개로 하여 시각적 부담을 줄이고 크기는 30cm 떨어진 거리에서 가장 읽기 쉬운 12～13 포인트로 하는 것이 좋음

○  개선내용

-  납세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우선배치 하는 등 중요도에 따라 문서내용을 재구성하고, 중요내용은 표 안에 삽입, 뚜렷하게 표시

* 글상자 테두리 선의 굵기와 명암은 시각디자인 자문을 받아 적절하게 조정

-  본문 글자 크기를 ｢일반문장｣은 바탕 12포인트, ｢강조할 부분｣은 굴림 12～13포인트로 통일하고 여백을 표준화(좌우:25.4, 머리말, 꼬리말, 위쪽, 아래쪽:12.7)

4. 납세자 정보 보호 및 납세자 편의제고

○  납세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행안부의 ｢사무관리규정｣ 반영)

○  담당직원 연락처를 명기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개선

○  납세자 입장에서 중요법령 조문은 내용을 명기하여 법전을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개선안에 대한 평가

□  심리학 자문과정에서 국어학․시각디자인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1차 개선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  개선안이 개선 전(前) 전보다 전반적인 호감도, 내용의 친절성, 이해도 측면에서 더 우수하고, 사용한 문장이나 단어의 고압적인 정도도 역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안내문․통지서 1차 개선안에 대한 설문 결과】

설문 문항	평균비율
개선안이 호감도가 높다고 선택한 비율	89.6%
개선안의 친절도가 높다고 선택한 비율	97.9%
개선안의 이해도가 높다고 선택한 비율	94.8%
원안(개선 전)이 더 고압적이라고 선택한 비율	99.0%

○  1차 개선안에 추가하여 디자인(적당한 테두리선 굵기와 진한 정도 유지) 및 서체 선택의 개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굴림체와 바탕체로 구분 편집) 등 심리학 자문의견을 반영, 확정된 최종 개선안은

-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납세자의 호감도와 이해도 증가,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개선, 자발적인 납세의식 증진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Ⅱ		세무용어 알기 쉽게 개선

추진경과

□  지난 해 1단계로 356건의 개선안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에도 세법령 용어를 중심으로 215건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09년에 마련한 세무용어 개선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  내․외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한국세법학회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의 국어자문도 받았음

【세무용어 개선 기본원칙】

◇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쉽게 개선

◇  축약된 용어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거나 풀어 씀

◇ 권위적 용어는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

◇  용어 변경 후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

주요 개선 사례

□  세무용어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음

※ <참고3> 세무용어 주요 개선 사례(예시)

1.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순화

○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   ‘지대(地代)’ → ‘토지임대료’ / ‘차임(借賃)’ → ‘임차료’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 → ‘장부기록세액공제’

‘허여(許與)’ → ‘허락’ / ‘계류(繫留)’ → ‘진행’

‘무주(無主)의’ → ‘소유자 없는’

2. 줄여 쓴 표현은 쉽게 풀어쓰기

○  용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너무 줄여 쓴 표현을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

◈   ‘사용수익기부재산’ → ‘기부 후 사용재산’

‘건설자금이자’ → ‘건설관련 차입금이자’

‘개찰’ → ‘입찰가격 공개’ / ‘구획’ → ‘경계 구분’

‘수지계산서’ → ‘수입․지출계산서’

3. 권위적 용어는 납세자 입장에서 부드럽게, 정부시책도 반영

○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은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하고, 가급적 정부정책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용어를 개선

◈  ‘보고불성실가산세’ → ‘제출불성실가산세’

‘다자녀 추가공제’ → ‘다자녀 우대공제’

Ⅲ		향후 계획

□ 금년 상반기에 개선한 법령서식(22건)과 세법령용어(174건) 개선안은 6월 중에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  훈령서식(81건) 및 자체 사용 가능용어(41건)는 즉시 사용하는 한편, 관련 훈령․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것임

□ 또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하반기로 배분된 안내문․통지서 개선대상 115건에 대하여는 상반기 경험을 기초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  세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세무용어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10년 6월 21일(월)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법무과
발 표 자		조홍희 징세법무국장		담당국장	조홍희 징세법무국장(397-1600)
담당과장		김현준(397-1661)		담 당 자	박병환 사무관(397-1662)

참고 1		안내문․통지서 개선내용

개선방향	개정 전	개정 후
안내문, 통지서 양식의 표준화	동일유형의 문서도 세목마다 형식이 다르고 대부분 표 서식으로 구성	안내문은 불필요한 표 서식을 없애고 서술 형식으로, 통지서는 행안부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기안문 형식으로 통일
	문서의 내용구조가 세목마다 다름	<안내문>은 「인사말-문서발송 사유-주요 전달내용-끝맺음-처리담당자 및 연락처」형식으로 <통지서>는 「수신자-개괄적 통지내용-구체적 사항-처리담당자 및 연락처」형식으로 문단구조 통일
	동일유형의 문서도 서식명칭이 서로 다름	동일유형의 문서에 대해 표준화된 서식명칭 부여 (신고안내, 통지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 등)
	각 문서마다 발신명, 작성날짜 등의 위치가 다름	행정안전부「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발신 기관명은 서식하단 중앙에, 작성날짜는 서식하단 우측으로 통일
	안내문에 문서번호가 없거나 명칭 및 위치가 다양함(문서번호, 통지번호, 발송번호 등)	안내문 문서번호 위치를 왼쪽상단으로 통일
권위적ㆍ강압적 문구를 배제한 알기 쉽고 편한 문서	어려운 한자 및 이해하기 힘든 세무용어 사용으로 내용 전달에 한계	알기 쉬운 세무용어를 사용하고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였으며 권위적이고 강압적 문구를 배제
	강압적 방식에 의한 성실납세 유도 (예: 성실신고하지 않으면무거운 가산세 부과)	강압적ㆍ제재적이 아닌 납세자의 혜택을 강조하는 한편, 넛지효과를 반영한 표현 등으로 자발적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예1: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 “현금영수증 가맹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예2: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율이 90%를 넘었습니다.)
	금액 단위를 천원으로 표기	일상에서 사용하는 원 단위로 변경

개선방향	개정 전	개정 후
정확한 정보전달	단편적인 문서 배치로 효과적인 정보전달에 한계	납세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우선배치 하는 등 중요도에 따라 문서 내용을 재구성하고, 중요한 내용은 표 안에 삽입하여 뚜렷하게 표시
	글자 크기 및 여백이 통일되지 않음	본문 글자 크기를 「일반 문장」은 바탕 12포인트, 「강조할 부분」은 굴림 12~13포인트로 통일하고 여백을 표준화 (좌우:25.4, 머리말, 꼬리말, 위쪽, 아래쪽:12.7) * 시각디자인, 심리학 자문 결과 반영
납세자 정보 보호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전화번호, 업종, 개업일 등 불필요한 납세자 정보 과다 기재	납세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상호, 대표자 성명 등)만을 기재하고 행안부「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이내에 제출’이라는 불분명한 제출기한	제출기한을 정확한 일자로 표시하여 지연제출을 예방(~일까지 제출)
	담당직원의 이름 및 연락처가 누락된 경우가 있음	안내문 및 통지서 하단에 담당직원과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할 수 있게 함
	근거법령 및 조항만을 기재	중요법령 조문은 내용을 명기하여 법전을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상황에 따른 다양한 문구 사용	안내문, 통지서에 과세관청 입장에서 획일화된 인사문구 사용으로 경직되고 권위적 이미지 (예: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감사합니다.)	상황과 문서내용, 발송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구를 사용하여 친근한 이미지 제고 (예: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귀댁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등)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응용제작물(디자인) 반영	별도의 슬로건(표어) 반영사항 없음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납세자와 국세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캠페인 슬로건 응용제작물(디자인)과 국세청 로고 활용

참고 2		안내문․통지서 개선사례(예시)

【별지  제13호  서식】                                                             (수정 전)

우 ○○○-○○○ / 전화 ) - / 전송 법인세과 과장 : 계장 : 담당자 :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통 지 번 호						통지일자
납세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귀하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과세하기에 앞서 통지하오니 이 안내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세무서로 해명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회신이 없으면 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료의 내용대로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자료의 내용 (단위:천원)
자료명		귀속연도	자료발생처				자료금액		비고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 자료내용 설명
○ 해명하여야 할 자료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이 과세자료에 대한 문의는 우리세무서 법인세과 ( ) 조사관에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 (수정 후)
기 관 명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문서번호 : 법인 -
○ 법인명 : ○ 대표자 : 귀하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알려드리니 이에대한 해명자료를 201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 발생 경위
	○ 과세자료 내용						(단위 : 원)
	과세자료명	해당연도	과세자료 발생처			과세자료금액		비 고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제출할 해명자료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행안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위치 통일

국세청 마크

제목을 알기쉽고

부드럽게 표현

서식명 바로 아랫부분 왼쪽에 기재

‘천원’을 ‘원’단위로 변경

납세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기재

⑤ 처리담당자

및 연락처

① 인사말

(다양한 문구)

⎫

⎬

⎭

② 문서발송

사유

③ 주요전달

내용

⎫

⎬

⎭

⎫

⎬

⎭

④ 끝맺음

(시각적 효과를 위해 표 안에 굴림체12포인트, 테두리선 굵게)

안내문 → ①～⑤형식으로 내용구조 통일(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권위적 느낌의 표형식 대신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식으로 변경)

일반문장은 가독성이 좋은 바탕체, 12포인트 통일

제출기한 명확화하여 지연제출 예방

권위적이고 단정적인 문구대신 완곡어법 사용

권위적

문구배제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수정 전)

기  관  명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자 또 는 납 세 관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통 지 내 용
⑥ 조사대상세목
⑦ 조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 조 사 기 간		부터 까지
⑨ 조 사 사 유
⑩ 조사제외 대상		세목 : 과세기간 : 범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장 □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 또는 조사개시 전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에 관한 문의는 조사○과 ○○○(전화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개시 이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 ○○○ (전화: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정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수정 후)

통지서 → ①～④형식으로 내용구조 통일(행안부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기안문 형식으로 변경)

기 관 명 수신자 (주)○○ 홍길동 제 목 세무조사 사전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20 . . . ~ 20 . . .
조사 기간		201 . . . ~ 201 . . .
조사 사유
조사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범위:
만약 귀하(귀사)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 7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 7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또는 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조사 시작 이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중요법령 조문은 내용을 명기하여 법전을 찾는 번거로움 해소

단순한 통지를 규정한 법조문을 생략하여 납세자가 읽기 쉽도록 문장을 변경

납세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기재

주요전달 내용(시각적 효과를 위해 표 안에

굴림체 12포인트 테두리선 굵게)

② 개괄적

통지내용

⎫

⎬

⎭

⎫

⎪

⎪

⎬

⎪

⎪

⎭

④ 처리담당자

및 연락처

① 수신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③ 구체적

사항

국세청 마크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정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A-1 유형(1면)                                                                  (수정 전)

수취인 성명․주소

발 송 세 무 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월)입니다. 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산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2009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2009년에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등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자료구분	건수	금 액(천원)	유형	거래처사업자번호

※ 유형 : 1.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과의 거래   5.신용카드위장가맹점과의 거래

위 자료는 지난해에 자료상 또는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고발(통고처분 포함)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입니다. 실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위 거래내역을 검토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록한 장부에 따라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입니다.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도 장부로 인정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귀하께서는                    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1 유형(1면)                                                                  (수정 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이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은 5월 31일(월)입니다.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2009년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전산 분석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보내드리니 확인하시어 기한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이 아니면 다음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②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아래 홈택스 가입용번호를 →에 입력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가입용번호로 가입 * 홈택스 가입용 번호 :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절차는 뒷면에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없으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거나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다음 담당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한 장부에 따라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입니다.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복식부기로 기록한 장부(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도 장부로 인정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시거나 우리 세무서 상담전화 (☎              ) 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중요사항을 1면에 기재하여 통일

처리담당자

및 연락처

주요전달 내용

(시각적 효과를

위해 표안에

굴림체, 테두리선

굵게)

높은 신고율을 강조하여 자발적인 신고유도

(넛지효과이용)

｢세미래｣ 캠페인 슬로건

‘기장’이라는 어려운 세무행정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

중요내용은 굴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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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장은

가독성이

좋은 바탕체 통일

전자신고 등 전반적인 신고안내는 1면에 기재하고 , 전산분석 자료 등 신고에 참고할 내용은 2면에 기재하여 통일

(앞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문    (수정 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7월부터 병의원 및 전문직 사업자 전체와 소비자상대업종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2)

이에 따라 귀하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해당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병의원, 전문직 전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2010.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 및 가입방법 등(뒷면)을 참고하시여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내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의 0.5% 가산세와 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등 불이익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 기간 / 365(윤년에는 366)

2010. 3.

세무서장(관인생략)

(안내문의 :      ○○○ 조사관, ℡ :              )

< 발급의무화 세법 개정내용 >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골프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의 경우 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합니다. (2010. 4. 1 이후부터)

*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미발급액의 50%) 부과

* 발급의무 위반자 1개월 이내 신고 시 포상금(미발급액의 20%) 지급

(앞면)                                                              (수정 후)

보내는 사람

｢세미래｣ 캠페인 슬로건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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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시기를 고려한

계절인사(다양한 문구사용)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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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귀사의 사업장에도 활기찬 기운이 넘치길 기원하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에 대한

혜택을 강조

현금영수증의 대중화를 위해 2007년 7월부터 병의원, 전문직 및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었습니다.

일반문장은

가독성이

좋은 바탕체 통일

(근거 :「소득세법」제162조의 3, 「법인세법」제117조의 2)

이에 따라 귀사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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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전문직 및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요내용은

시각적효과위해 굴림체

☞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2010. 3. 31.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의 많은 혜택이 있으니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 및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 뒷면을 참고하시어 가입 기한까지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을 나타내는 문구대신 혜택을 강조하여 권위적 분위기를 없애고 가입을 유도(넛지효과이용, 가산세 등불이익 관련 안내는 뒷면에 기재)

년   월   일

행안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위치 통일

◯  ◯  세  무  서  장

참고 3		세무용어 주요 개선사례(예시)

담당자 및

연락처

처리담당자

및 연락처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문의는 우리 세무서 담당자 ○○○(전화 :          ) 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②)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개선대상	개선안	개선사유	출처(근거)
1	개찰(開札)	입찰가격 공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순화	국세징수법
2	계류(繫留)중	진행 중	〃	국세징수법
3	구획(區劃)할	경계를 구분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	기장세액공제 (記帳稅額控除)	장부기록 세액공제	〃	소득세법
5	무주(無主)의	소유자 없는	〃	소득세법 기본통칙
6	반출필(搬出畢)	반출 완료	〃	법인세법
7	발착(發着)	출발과 도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부불(賦拂)방법	지급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부외자산(簿外資産)	장부 외 자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	부외채무(簿外債務)	장부 외 채무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서손(書損)	문서파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	수교(手交)할 것임	건네줄 것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	수제문서(手製文書)	손으로 작성한 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용출(湧出)되다	솟아나다	〃	소득세법 시행령
15	임상(林相)	숲 모습	〃	소득세법 시행령
16	지대(地代)	토지임대료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7	차임(借賃)	임차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취합(聚合)하다	모으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19	평가차손(差損)	평가손실	〃	법인세법
20	평가차익(差益)	평가이익	〃	법인세법
21	허여(許與)	허락	〃	법인세법 시행령
22	호소(湖沼)	호수와 늪	〃	법인세법 시행령
23	후발적(後發的)사유	추가 발생 사유 / 나중에 발생한 사유	〃	국세기본법 시행령
24	건설자금(建設資金)의 이자	건설관련 차입금 이자	의미를 분명하게 하거나 풀어씀	소득세법 시행령
25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	사용수익기부자산 (使用收益寄附資産)	기부 후 사용 재산	〃	법인세법 시행령
27	수입배당금 (收入配當金)	배당금수익	〃	법인세법
28	수입이자(收入利子)	이자수익	〃	법인세법 시행령
29	수지계산서(收支計算書)	수입·지출계산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30	지급미필금(支給未畢金)	지급하지 못한 금액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31	퇴직급여충당금 (退職給與充當金)	퇴직급여충당부채	〃	법인세법
32	보고불성실가산세 (報告不誠實加算稅)	제출불성실가산세	권위적 용어 순화	소득세법 시행령
33	다자녀추가공제 (多子女追加控除)	다자녀 우대 공제	정부시책 반영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