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ctive Activities (Discussi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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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보고서 -

2010. 6. 11.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작성자: 정대화 초빙연구원

김대현 선임연구원

검토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

수정일: 2010.06.16

목 차 Ⅰ. 토론서의 배경 및 일정 Ⅱ. 정의와 특성 Ⅲ. 토론서 주요내용 Ⅳ.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Ⅴ. Comment Letter	page 3-4 5 6-17 18-19 20-37

I. 토론서의 배경 및 일정

1. 배경 : 추출활동에 적용하는 재무보고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광물, 석유 및 가스자원의 추출활동과 관련한 기업들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추출활동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IFRS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는 IFRS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기존의 회계관행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잠정적인 수단임. 따라서 추출활동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IFRS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FRS 도입 이후에도 기업간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는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일부 회계관행은 IASB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음.

2. 국내 추진 일정

IASB Discussion Paper <Extractive Activities>
일 정	일 자
IASB의 DP 발표	2010. 04. 06
DP 검토보고서 작성	2010. 05. 13
팀장 리뷰	2010. 05. 14
실무전문가회의	2010. 05. 20
1차내부검토회의	2010. 05. 27
기준위 보고(보고안건)	2010. 06. 11
검토위및의견조회기관의견요청	2010. 06. 16
검토위및의견조회기관의견접수기한	2010. 07. 02
2차내부검토회의	2010. 07. 13
기준위 송부(심의⋅의결안건)	2010. 07. 16
기준위 보고(심의⋅의결안건)	2010. 07. 23
최종 Comment letter	2010. 07. 30

3. 실무전문가회의

추출활동 토론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토론서에서 제안하는 주요 제안과 관련하여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무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음.

실무전문가회의에서 파악된 의견은 ‘Ⅴ. Comment Letter’에서 요약하여 반영하였음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여회사는 아래와 같음

개최일시: 2010년 5월 20일 오전 10시

개최장소: 한국회계기준원 4층 회의실

참여회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석유공사

- 대우인터네셔널

- SK에너지

- LG상사

Ⅱ.정의와 특성

1. 추출활동(Extractive Activities)의 정의

추출활동은 광물, 석유 및 가스를 탐색하고 궁극적으로 추출할 때 수행되는 활동임. 이러한 활동은 다음 네가지 단계로 나누어짐

탐사: 광물, 석유 및 가스를 탐색하는 활동

평가: 광물, 석유 및 가스의 존재여부, 매장량, 경제성 등을 판단하는 것

개발: 광물, 석유 및 가스를 추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생산: 광물, 석유 및 가스를 추출하는 것

상기 활동을 총괄하여 추출활동으로 지칭함.

2. 추출활동의 특성

추출활동은 다른 산업보다도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음.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음

탐사 위험: 탐사를 수행한 결과 광물, 석유 및 가스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함

추출가능량의 불확실성: 광물, 석유 및 가스가 발견된 지점의 지질학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총 매장량 및 추출가능량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상품가격의 불확실성: 상품시장에서 광물, 석유 및 가스의 가격은 변동함.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식가능한 수익이 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경제적으로 추출가능한 수량에도 불확실성이 발생하게됨.

관련 비용의 불확실성: 광물, 석유 및 가스에 접근하는 데 따른 물리적 복잡성 및 기후 변동, 추출활동에 필요한 장비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점 등으로 인하여 관련 비용의 불확실성이 존재함.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관련한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됨.

Ⅲ. 토론서 주요내용

1. 적용범위와 접근방법

(1) 적용범위

당 토론서의 적용범위는 광물, 석유 및 가스와 관련한 추출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는 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기준서가 광물, 석유, 가스 및 이와 유사한 비재생자원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과 달라진 부분임.

당 토론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Sand Oil, Tar Sand 등)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당 토론서는 정제, 판매, 마케팅 등과 같은 후속(downstream) 활동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접근방법

당 토론서는 광물, 석유 및 가스와 관련하여 단일 회계 모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이는 이러한 활동과 관련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유사하다고 판단 되기 때문임.

2. 광물, 석유 및 가스 매장량과 자원량의 정의

(1) 매장량과 자원량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

프로젝트팀은 재무제표 작성자들이 사용하는 매장량(reserves)과 자원량(resources)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였음. 따라서 발견된 광물, 석유 및 가스의 수량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매장량(reserves)과 자원량(resource)'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또한 프로젝트팀은 IASB가 새로운 정의를 개발하기보다는 현재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Reserves generally refers to the quantity of minerals or oil and gas that is estimated to be economically recoverable from the earth.

Resources generally refers to the quantity of minerals or oil and gas that has been discovered but is not yet capable of being classified as a reserve.

(2) CRIRSCO / SPE 에 따른 정의 사용

프로젝트팀은 광물 매장량과 자원량을 추정하고 분류하는 데에는 Committee for Mineral Reserves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CRIRSCO) Template을 사용하고 석유 및 가스 매장량과 자원량을 추정하고 분류하는데에는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SPE)에서 발행된 Petroleum Resource Management System (PRMS)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정의는 산업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방법이며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임. CRIRSCO-SPE working group은  두가지 방법에 따른 산업의 정의에는 광범위한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함.

도식화하여 나타낸 CRIRSCO/SPE의 매장량과 자원량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프로젝트팀은 이러한 정의 사이의 공통점은 광물과 석유 및 가스 산업간의 단일 재무보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파악하고 있음.

(3) 현재 실무관행과의 차이

현재 광물과 석유 및 가스의 매장량과 자원량을 추정하고 분류하는 데에는 여러 다른 정의가 있음. 예를 들어 석탄의 경우 JORC(Joint Ore Reserve Committee)의 기준에 따라 매장량 및 자원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다른 정의는 회계처리와 공시를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3. 광물, 석유 및  가스 권리에 대한 인식 방법

(1) 최초 인식

프로젝트팀은 광물, 석유 및 가스의 최초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그 재산권에 대한 법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함. 이러한 권리는 탐사권이나 추출권이 될 수 있음. 이 재산권은 법적 권리가 획득 되었을 때 자산으로 인식함.

광물, 석유 및 가스 재산권에는 다음이 포함됨

- 광물, 석유 및 가스를 탐사/추출할 수 있는 법적 권리

- 해당 재산권에 대한 정보(광물 등의 존재여부, 추출의 경제성 등)

- 분리하여 인식되지 않은 관련 유형자산

(2) 최초인식 후 지출

법적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 탐사, 평가활동에서 얻어진 정보와 광물, 석유 및 가스 구조 또는 유정(deposit)에 접근하기 위하여 수행된 개발작업은 그 재산권에 대한 이해도(understanding)를 높이며 이에 따라서 가치를 증가시키므로 인식된 광물, 석유 및 가스 재산권의 일부로 자본화 하여야 함.

최초인식 후 탐사 및 평가 활동과 개발 작업에 대한 지출은 해당 재산권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재에는 비용처리될 수도 있는 지출을 자본화에 포함함(Full-cost approach에 따름). 프로젝트팀은 성공적이지 않은 탐사라도 광물자원이나 해당지역의 지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법적인 권리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봄.

(3) Unit of Account에 따른 회계처리

법적 권리의 최초 인식시, 전체 탐사지역은 하나의 회계단위(예: 광구)로 고려될 것임. 그러나 광물, 석유 및 가스 구조 또는 유정(deposit)에 관한 탐사, 평가활동이 진행되어 물리적 장소와 특성에 관한 더 나은 정보가 얻어질수록, 기업은 법적 권리 내에서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광물, 석유 및 가스 구조 또는 유정(deposit)을 식별하여야 함.

Unit of Account 구분의 주요 기준은 다음 두가지임.

1) 구분되어 관리

2) 독립적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

분리된 각각의 구조 또는 유정은 하나의 Unit of account에 해당하며 현금창출단위(Cash Generating Unit)보다 크지 않아야 함.

(4) 인식 사례

Entire Exploration Area

특정 지역 탐사권을 얻기위하여 지출된 비용 및 후속탐사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이 단일 자산으로 인식됨(탐사초기에는 Exploration right을 Single Unit of Account으로 인식) [예: 광구]

Area 1	Area 2	Area 3
탐사 진행에 따라 Unit of Account를 추가 구분 (Exploration에서 배분된 비용과는 별도의 Unit of Accout로 집계함) [예: 구조 또는 유정]

Area 1	Area 2 (제거)	Area 3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Unit of Account에 집계된 비용은 제거됨 (Exploration right 관련 지출은 Area 1,2,3이 모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면 비용화 되는 것은 아님)

Area 1 (개발 성공)	Area 2 (제거)	Area 3
만약 복수의 지역에서 경제성 있는 개발이 성공되었다면 Exploration right등의 공통 비용은 합리적 기준(IAS 2 '재고자산‘의 원칙 준용)에 따라 비용을 배분함

(5) US GAAP (FASB Statement No. 19,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by Oil and Gas Producing Companies,")과의 비교

당 토론서는 발생비용은 먼저 자산화한 후 향후 성공 여부에 따라서 비용화 여부를 결정하는 전부원가법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제안함. 그러나  US GAAP 에서는 발생한 지출은 성공한 구조 또는 유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모두 당기 비용처리하는 성공원가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6) 현재 실무관행과의 차이

광물, 석유 및 가스 재산권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준은 개념체계의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에 근거함. 이것은 일반적으로 추출활동을 분리된 단계로 회계처리 하는데 초점을 두는 실무관행과 반대됨. 이러한 실무관행은 대부분 비용이연 모델로서, 자본화된 비용은 경영진의 특정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이월되거나 비용화됨. 이러한 실무관행의 모델의 일부는 개념체계의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과 일치하지 않음.

4. 광물, 석유 및 가스 권리에 대한 측정 방법

(1) 역사적원가에 대한 고려

재산권을 획득, 탐사 및 개발하는 비용을 신뢰성 있게 표현하는 방법인 역사적원가 측정방법은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위임된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

프로젝트팀은 역사적원가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광물, 석유 및 가스 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각자의 가치 추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고 하였음.

(2) 대체적 측정방법

프로젝트팀에 의해서 고려된 또다른 대체적인 방법은 표준화된 가정에 따라서 단순화된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및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역사적원가에서 공정가치로 전환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음.

프로젝트팀에 의해 제안된 대체적인 측정방법은 공정가치와 같은 현행가치 측정방법임. 그러나 프로젝트팀은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현행가치 측정방법이 역사적원가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것으로 인식한다고 보았음.

이는 매장량과 자원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가정을 세우는 데에 내재된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정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프로젝트팀은 재무정보 이용자는 공정가치 정보가 제한된 가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았음.

따라서 프로젝트팀은 대체적 측정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도, 재무정보 이용자들은 기업의 광물, 석유 및 가스 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개별적인 가치 추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고 보았음.

(3) 역사적원가의 사용

프로젝트팀은 이러한 대체적 방법은 모두 기업의 광물, 석유 및 가스재산권에 대한 상세한 주석공시로 보충된 역사적원가보다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프로젝트팀은 광물, 석유 및 가스 재산권은 역사적원가로 측정되고 기업의 광물, 석유 및 가스 재산권에 대한 상세한 주석공시를 통하여 보충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4) 손상검토

토론서에서는 IAS 36 '자산손상‘ 규정이 개발 및 생산단계의 자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그러나, 프로젝트팀은 탐사 단계의 자산은 공정가치 측정에 충분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IAS 36 ’자산손상‘ 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함.

다음 두가지에 근거하여 프로젝트팀은 탐사 자산에 IAS 36 '자산손상‘ 규정이 적용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매 기 재산권의 회수가능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현행가치 측정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IAS 36에 따라 매 기 회수가능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면, 이는 역사적원가에 따라 자산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토론서의 제안과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게됨.

또한 매 기 손상 검토시에 부정적 징후나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손상징후를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손상검사를 해야하는 재산권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어려움. 이는 일반적으로 탐사 및 평가의 결과로 인하여 매 기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며, 이러한 활동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켜 재산권의 가치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따라서, 프로젝트팀에서는 경영진이 탐사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에 감액을 하여야 한다고 제안함(즉, IAS 36 ‘자산손상’에서는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을 인식하는 반면에 프로젝트팀의 제안은 보다 높은 손상 가능성이 있을 때 손상을 인식하는 것임).

Management would be required:

(a) to write down an exploration property only when, in its judgement,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the carrying amount will not be recoverable in full; and

(b) to apply a separate set of indicators to assess whether its exploration properties can continue to be recognised as assets.

또한, 프로젝트팀은 탐사단계의 자산은 각각의 Unit of Account에 따라서 손상검사가 이루어 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Cash Generating Unit 단위에 따라서 손상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함(Unit of Account, Cash Generating Unit의 구분은 모호함). 그러나 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허용된 탐사단계의 자산을 Cash Generating Unit Group에 배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함.

(5) US GAAP (FASB Statement No. 19,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by Oil and Gas Producing Companies,")과의 비교

당 토론서 및 US GAAP 모두 역사적 원가를 기초로 회계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6) 현재 실무관행과의 차이

추출활동에서 역사적원가가 현재 가장 지배적인 측정기준임. 그러나 광물, 석유 및 가스재산권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다양한 회계모형이 존재함. 많은 경우에 국가와 산업간에 변형된 방법이 존재함. 당 토론서는 단일 측정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5. 추출활동에 대한 공시

(1) 공시 목적

프로젝트팀은 공시에는 추출자산(주로 물리적 매장량)의 가치와 이러한 자산이 해당기간의 성과에 기여한 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또한 이용자들이 추출활동과 관련한 위험의 범위와 속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 또한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2) 공시 내용

해당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함.

기업의 광물, 석유 및 가스의 가치

확인되거나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매장량, 이는 각각의 재산권의 위험에 따라서 적절히 구분되어야 하며 국가나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등 재산권이 속한 환경에 따라 다름.

확인되었거나 발견가능성이 높은 매장량에 대하여 주요 지역에 따라서 나타내어진 현행가치 측정치.

기업의 성과에 광물, 석유 및 가스가 기여한 정도

해당기간동안 매장량과 가치의 변동

상품 판매로 얻어진 수익

5개년간 비용 및 자본화된 금액, 이때 매장량과 같은 구분 기준을 사용하여야함.

광물, 석유 및 가스와 관련한 위험과 불확실성의 범위와 속성

각 매장량 별로 탐사/개발/생산에 소요된 비용

각 매장량과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된 주요 가정과 추정치 그리고 이러한 가정과 추정치가 변동함에 따른 매장량과 가치의 민감도.

(3) PWYP제안

토론서에서는 비정부기구의 연합에서 사용하는 PWYP(Publish What You Pay)제안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이 제안의 목적은 각 국가별로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정부에 대한 현금 및 비현금 보수의 지급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4) 현재 실무관행과의 차이

공시의 범위와 속성이 매우 다름. 현재 공시는 광물, 석유 및 가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발전되었으며, 국가나 규제요구사항에 따라서 달라짐. 매장량에 대한 다양한 정의로 인해서 유사한 정보가 공시되었더라도 비교가능성이 저해됨.

Ⅳ. 현행 회계실무에 미치는 영향

1. 현행 실무

(1)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현재 관련한 K-GAAP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일된 회계처리 방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주요 회계처리 방법에 해당함.

광구와 광구 하부 개념으로 구조 또는 유정 단위의 회계처리: 광구 및 구조 또는 유정이 인식, 감가상각, 손상의 단위에 해당함

광구 단위의 회계처리: 광구단위로 인식, 감가상각, 손상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규정된 공시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광구 장부가액 또는 전체 추출활동 관련 장부가액에 대하여 공시를 수행하고 있음.

(2) 역사적원가에 기초한 회계처리

추출활동에 내재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관련한 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 예상되는 토론서의 영향

(1) 기존 기업의 회계처리에 따라 영향은 다름

광구와 광구 하부 개념으로 구조 또는 유정 단위로 회계처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토론서의 제안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서 재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업은 광구단위로 회계처리하는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파악됨.

(2) 추가적인 비용 발생

광구단위로 회계처리하는 기업은 회사의 시스템을 수정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매기 공시를 통하여 공정가치 및 매장량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문가 용역수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정보의 비교가능성/투명성 향상

기업간 회계처리의 통일을 통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재무보고 내용의 비교가능성이 향상됨. 또한 자원의 미래 경제적 효익 발생능력에 대한 보다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의 투명성이 향상됨.

Ⅴ. Comment Letter

1. Questions의 주요 내용 요약

Question No.	Summary
1. 추출활동의 적용범위	탐광 및 채굴활동(upstream)만을 포함함
2. 접근방법	단일 회계 및 공시 모델이 존재 하여야 함
3. 광물, 석유 및 가스 매장량과 자원량의 정의	Committee for Mineral Reserves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CRIRSCO) 및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SPE)의 정의에 따름
4. 인식모델 - 인식	법적 권리에 기초하며, 추가적인 정보에 따라서 변동됨
5. 인식모델 - Unit of account selection	채굴, 탐사등의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Unit of account 단위로 구분되어야함
6. 측정 모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고 세부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함
7. 손상검토	탐사자산에 대해서는 IAS 36 '자산손상‘기준에 따르지 않음.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가 획득 되었을 때 손상여부를 판단함.
8. 공시목적	이용자들이 자원의 가치 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
9. 공시내용	확인되었거나 가능한 매장량 및 사용된 가정 등
10. 지불내역 공시	정부에 지불된 내역을 공시 하여야 함

2. 전반적 의견

공시를 위한 공정가치 평가/측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공정가치 평가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사실상 불가능함.

기준서 적용범위 명확화: 추출산업 기준서에서 Downstream활동에 관하여(주로 판매관련 활동으로서 수익인식, 감가상각 등이 수행됨)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함.

탐사단계별 발생비용 배부 관련 회계처리 지침 필요: Unit of Account인식 이전의 탐사단계에서 인식된 자산을 경제성이 판명된 Unit of Account에 배부하는 경우 개발 가능한 Unit of Account는 탐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불특정시기에 파악이 되므로, 배부 대상금액이 변동하게 되므로 실무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어려움.

CRIRSCO/SPE기준 적용의 유연화: 산업별로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석탄의 경우 JORC(Joint Ore Reserve Committee)의 기준에 따라서 자원량 및 매장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이처럼 CRIRSCO/SPE 외의 다른 기준에 따라서 자원량 및 매장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산업의 경우 이런 다른 기준이 해당 산업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낸다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3. Comment Letter에 대한 조사연구실 및 실무 전문가 의견

Question 1. Scope of extractive activities

In Chapter 1 the project team proposes that the scope of an extractive activities IFRS should include only upstream activities for minerals, oil and natural gas. Do you agree? Are there other similar activities that should also fall within the scope of an IFRS for extractive activities? If so, please explain what other activities should be included within its scope and why.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upstream"의 정의가 불명확함. 예를들어 호주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추출활동은 탐사/평가/개발/설치/생산으로 나뉘게 되는데, 당 토론서는 어느 부분을까지를 "upstream"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함.

실무 전문가 의견

- 토론서의 범위에는 판매가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산업의 특성상 판매 조건이 일반 제조업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의 수익인식 기준 제시가 필요함(예를들어 생산물 분배계약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감가상각 지침이 필요함. 기존의 생산량비례법이나 정액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예를 들어 생산량에 대한 최초 예상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조사연구실의 2차의견

- "upstream"의 정의가 불명확함. 예를들어 호주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추출활동은 탐사/평가/개발/설치/생산으로 나뉘게 되는데, 당 토론서는 어느 부분을까지를 "upstream"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함.

- Downstream 활동에는 어느 기준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언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감가상각 지침이 필요함. 기존의 생산량비례법이나 정액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예를 들어 생산량에 대한 최초 예상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Question 2. Approach

Also in Chapter 1, the project team proposes that there should be a single accounting and disclosure model that applies to extractive activities in both the minerals industry and the oil and gas industry. Do you agree? If not, what requirements should be different for each industry and what is your justification for differentiating between the two industries?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동의함

실무 전문가 의견

- 동의함

조사연구실의 2차의견

- 동의함

Question 3. Definitions of minerals and oil and gas reserves and resources

In Chapter 2 the project team proposes that the mineral reserve and resource definitions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for Mineral Reserves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and the oil and gas reserve and resource definitions established by the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in conjunction with other industry bodies) should be used in an IFRS for extractive activities. Do you agree? If not, how should minerals or oil and gas reserves and resources be defined for an IFRS?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CRIRSCO/SPE template 관련 내용을 참고를 하기보다는, template의 주요 내용을 IFRS 기준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IASB의 기준서 내에 다른 기관에서 제정한 기준을 포함할 경우 해석상의 충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entity에서는 해당 template을 별도로 해석/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IFRS기준서 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additional cost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업별로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석탄의 경우 JORC(Joint Ore Reserve Committee)의 기준에 따라서 자원량 및 매장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이처럼 다른 기준에 따라서 자원량 및 매장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산업의 경우 이런 다른 기준이 해당 산업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낸다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실무 전문가 의견

- CRIRSCO/SPE 외에 광구에 따라서 Resource/Reserve 파악시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던 광구의 경우 CRIRSCO/SPE에 따른 평가를 수행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따라서 회사가 CRIRSCO/SPE를 포함하여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연구실의 2차의견

- CRIRSCO/SPE template 관련 내용을 참고를 하기보다는, template의 주요 내용을 IFRS 기준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IASB의 기준서 내에 다른 기관에서 제정한 기준을 포함할 경우 해석상의 충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entity에서는 해당 template을 별도로 해석/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IFRS기준서 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additional cost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업별로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석탄의 경우 JORC(Joint Ore Reserve Committee)의 기준에 따라서 자원량 및 매장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이처럼 다른 기준에 따라서 자원량 및 매장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산업의 경우 이런 다른 기준이 해당 산업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낸다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또한, 실무에서는 CRIRSCO/SPE 외에 광구에 따라서 Resource/Reserve 파악시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던 광구의 경우 CRIRSCO/SPE에 따른 평가를 수행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따라서 회사가 CRIRSCO/SPE를 포함하여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 4. Minerals or oil and gas asset recognition model— recognition

In Chapter 3 the project team proposes that legal rights, such as explorationrights or extraction rights, should form the basis of an asset referred to as a ‘minerals or oil and gas property’. The property is recognised when the legal rights are acquired. Information obtained from subsequent exploration and evaluation activities and development works undertaken to access the minerals or oil and gas deposit would each be treated as enhancements of the legal rights. Do you agree with this analysis for the recognition of a minerals or oil and gas property? If not, what assets should be recognised and when should they be recognised initially?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동의함. 하지만 최초 인식(Legal right을 인식) 이전에 추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예를 들어 사업타당성 검토비용 등)은 어느 기준서를 인식하여야 할지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필요함.

실무 전문가 의견

- 조사연구실 의견에 동의함

조사연구실의 2차의견

- 동의함. 하지만 최초 인식(Legal right을 인식) 이전에 추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예를 들어 사업타당성 검토비용 등)은 어느 기준서를 인식하여야 할지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필요함.

Question 5. Minerals or oil and gas asset recognition model—unit of account selection

Chapter 3 also explains that selecting the unit of account for a minerals or oil and gas property involves identifying the geographical boundaries of the unit of account and the items that should be combined with other items and recognised as a single asset.

The project team’s view is that the geographical boundary of the unit of account would be defined initially on the basis of the exploration rights held. As exploration, evaluation and development activities take place, the unit of account would contract progressively until it becomes no greater than a single area, or group of contiguous areas, for which the legal rights are held and which is managed separately and would be expected to generate largely independent cash flows.

The project team’s view is that the components approach in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would apply to determine the items that should be accounted for as a single asset.

Do you agree with this being the basis for selecting the unit of account of a minerals or oil and gas property? If not, what should be the unit of account and why?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Unit of account의 개념은 기존의 IFRS에서 언급된 “현금창출단위(Cash generating Unit)”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불명확. 만약 Unit of account가 CGU보다 클 수 없는 개념이라면, 하나의 Unit of account는 하나의 CGU에만 속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중첩되어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IAS 36 '자산손상‘에 따르면 Cash Generating Unit은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이므로, Unit of Account는 Cash Generating Unit 보다 작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

- Unit of Account인식 이전의 탐사단계에서 인식된 자산을 경제성이 판명된 Unit of Account에 배부하는 경우 개발 가능한 Unit of Account는 탐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불특정시기에 파악이 되므로, 배부 대상금액이 변동하게 됨. 따라서 토론서의 제안대로 배부하게 될 경우 계속적인 회계 변경 및 추정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무적으로 어려움.

실무 전문가 의견

- 광구 단위로 비용을 인식할 경우 손익에 영향이 크므로 경영자의 임기내에는 실패 선언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세분화하여 실패에 따른 손익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 회사마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관리수준에 차이가 있음. 회계단위를 광구/구조/유정 등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경영진 판단에 따라서 재량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연구실의 2차의견

- Unit of account의 개념은 기존의 IFRS에서 언급된 “현금창출단위(Cash generating Unit)”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불명확. 만약 Unit of account가 CGU보다 클 수 없는 개념이라면, 하나의 Unit of account는 하나의 CGU에만 속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중첩되어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IAS 36 '자산손상‘에 따르면 Cash Generating Unit은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이므로, Unit of Account는 Cash Generating Unit 보다 작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

- Unit of Account인식 이전의 탐사단계에서 인식된 자산을 경제성이 판명된 Unit of Account에 배부하는 경우 개발 가능한 Unit of Account는 탐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불특정시기에 파악이 되므로, 배부 대상금액이 변동하게 됨. 따라서 토론서의 제안대로 배부하게 될 경우 계속적인 회계 변경 및 추정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무적으로 어려움.- 탐사단계에서 인식된 자산은 현실적으로 Unit of Account로 배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실무에서는 광구 단위로 비용을 인식할 경우 손익에 영향이 크므로 경영자의 임기내에는 실패 선언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세분화하여 실패에 따른 손익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 회사마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관리수준에 차이가 있음. 회계단위를 광구/구조/유정 등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경영진 판단에 따라서 재량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 토론서 문단 3.52에서 제시된 탐사권 취득원가 등을 배분하는 방법에서 각 area의 개발에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 배분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배분방법을 사례를 통해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 6. Minerals or oil and gas asset measurement model

Chapter 4 identifies current value (such as fair value) and historical cost as potential measurement bases for minerals and oil and gas properties. The research found that, in general, users think that measuring these assets at either historical cost or current value would provide only limited relevant information. The project team’s view is that these assets should be measured at historical cost but that detailed disclosure about the entity’s minerals or oil and gas properties should be provided to enhance the relevanc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see Chapters 5 and 6).

In your view, what measurement basis should be used for minerals and oil and gas properties and why? This could include measurement bases that were not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paper. In your response, please explain how this measurement basis would satisfy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useful financial information.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역사적원가 사용에 대해서 동의함

- IAS 16에서의 component accounting의 개념을 따르면 discontinued unit of account는 derecognition 되어야 함. 그러나 discontinued unit of account의 경우도 다른 unit of account에 미치는 information value가 존재하므로 즉시 비용화 보다는 initial legal right 범위 내의 unit of account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용화 하는 것을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실무 전문가 의견

- 조사연구실 의견에 동의함

조사연구실의 2차의견

- 역사적원가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함

- IAS 16에서의 component accounting의 개념을 따르면 discontinued unit of account는 derecognition 되어야 함. 그러나 discontinued unit of account의 경우도 다른 unit of account에 미치는 information value가 존재하므로 즉시 비용화 보다는 initial legal right 범위 내의 unit of account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용화 하는 것을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Question 7. Testing exploration properties for impairment

Chapter 4 also considers various alternatives for testing exploration properties for impairment. The project team’s view is that exploration properties should not be tested for impairment in accordance with IAS 36 Impairment of Assets. Instead, the project team recommends that an exploration property should be written down to its recoverable amount in those cases where management has enough information to make this determination. Because this information is not likely to be available for most exploration properties while exploration and evaluation activities are continuing, the project team recommends that, for those exploration properties, management should:

(a) write down an exploration property only when, in its judgement,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the carrying amount will not be recoverable in full; and

(b) apply a separate set of indicators to assess whether its exploration properties can continue to be recognised as assets.

Do you agree with the project team’s recommendations on impairment? If not, what type of impairment test do you think should apply to exploration properties?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동의함

실무 전문가 의견

- 동의함

조사연구실의 2차의견

- 동의함

Question 8. Disclosure objectives

In Chapter 5 the project team proposes that the disclosure objectives for extractive activities are to enable users of financial reports to evaluate:

(a) the value attributable to an entity’s minerals or oil and gas properties;

(b) the contribution of those assets to current period financial performance; and

(c) the nature and extent of risks and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those assets.

Do you agree with those objectives for disclosure? If not, what should be the disclosure objectives for an IFRS for extractive activities and why?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동의함

실무 전문가 의견

- 동의함

조사연구실의 2차의견

- 동의함

Question 9. Types of disclosure that would meet the disclosure objectives

Also in Chapter 5, the project team proposes that the types of information that should be disclosed include:

(a) quantities of proved reserves and proved plus probable reserves, with the disclosure of reserve quantities presented separately by commodity and by material geographical areas;

(b) the main assumptions used in estimating reserves quantities, and a sensitivity analysis;

(c) a reconciliation of changes in the estimate of reserves quantities from year to year;

(d) a current value measurement that corresponds to reserves quantities disclosed with a reconciliation of changes in the current value measurement from year to year;

(e) separate identification of production revenues by commodity; and

(f) separate identification of the exploration, development and production cash flows for the current period and as a time series over a defined period (such as five years).

Would disclosure of this information be relevant and sufficient for users? Are there any other types of information that should be disclosed? Should this information be required to be disclosed as part of a complete set of financial statements?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공정가치 공시는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공정가치 평가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관련한 불확실의 정도가 매우 높음(실제로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를 하더라도 수행 방법에 따라 편차가 큼).

2) 따라서, 외부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자료라 하더라도 변동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또한 매년 공정가치/추정매장량이 변동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무 전문가 의견

-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공시는 대체로 반대하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된 매장량수준의 공시는 가능함. 공정가치 공시에 대한 추가적인 반대근거는 다음과 같음.

매 보고기간에 공정가치 측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많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무보고에 이용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

- 소수 의견으로 공정가치/매장량 모두 공시가 어렵다는 의견 및 매장량에 대한 공시수준을 SPE에 따른 경우 P1~P3모두를 공시하기 보다는 P2 수준의 정보만 공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조사연구실의 2차의견

-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공정가치 공시는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공정가치 평가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관련한 불확실의 정도가 매우 높음(실제로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를 하더라도 수행 방법에 따라 편차가 큼).

2) 따라서, 외부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자료라 하더라도 변동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또한 매년 공정가치/추정매장량이 변동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매장량수준의 공시는 가능하지만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공시는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임. 공정가치 공시에 대한 추가적인 반대근거는 다음과 같음.

매 보고기간에 공정가치 측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많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무보고에 이용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

- 소수 의견으로 공정가치/매장량 모두 공시가 어렵다는 의견 및 매장량에 대한 공시수준을 SPE에 따른 경우 P1~P3모두를 공시하기 보다는 P2 수준의 정보만 공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Question 10. Publish What You Pay disclosure proposals

Chapter 6 discusses the disclosure proposals put forward by the Publish What You Pay coali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The project team’s research found that the disclosure of payments made to governments provides information that would be of use to capital providers in making their investment and lending decisions. It also found that providing information on some categories of payments to governments might be difficult (and costly) for some entit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ayment and their internal information systems.

In your view, is a requirement to disclose, in the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payments made by an entity to governments on a country-by-country basis justifiable on cost-benefit grounds? In your response, please identify the benefits and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disclosure of payments to governments on a country-by-country basis.

조사연구실의 1차의견

- PWYP 는 NGO에서 자원부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운동임. 그러나 NGO의 수행 운동을 IFRS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회사 경영의 자율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기준서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시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실무 전문가 의견

- 일반적인 경우 계약을 하게 되면 정부에 지불된 내역은 Confidential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강제사항 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공시가 필요한 경우 광종/광구별로 공시를 하기 보다는 국가별로 지불된 총 내역을 공시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연구실의 2차의견

- PWYP 는 NGO에서 자원부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운동임. 그러나 NGO의 수행 운동을 IFRS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회사 경영의 자율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기준서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시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실무에서도 일반적인 경우 계약을 하게 되면 정부에 지불된 내역은 Confidential한 경우가 많다고 함. 따라서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강제사항 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공시가 필요한 경우 광종/광구별로 공시를 하기 보다는 국가별로 지불된 총 내역을 공시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