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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지원금, 15년 만에 전면 개편

-  16개 지원금을 7개 지원금,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통․폐합

□ 노동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에 도입되었던 고용안정사업＊을 1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의 실업예방,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붙임 1 참고)

□ 그동안 전문가 회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 우선, 그간 복잡․다기하다고 평가를 받아온 고용안정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16개에 이르는 의무지출지원금을 7개 지원금 및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재편한다.

① 제도개선 후 현 제도 유지 (3개) :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② 일몰제 도입(1)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③ 통․폐합하여 현 제도 유지(6개 → 3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육인건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지원 → 직장보육시설 지원

④ 통․폐합하여 재량사업으로 전환(4개 → 1개)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고용창출지원사업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11년까지 한시적 운영

⑤ 기존 민간위탁사업에 포함(2개): 전직지원장려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⑥ 폐지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 다수고용촉진장려금

<2> 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 적극 지원

○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해온 네가지 고용창출지원금*을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기존 고용환경개선 등 일자리 창출사유 이외에도 단시간 일자리 지원, 교대제․일자리순환제(Job Rotation) 등 일자리 나누기 지원, 유망 창업기업의 인력지원 등 현장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는 그간 의무지출지원금의 특성상 채용후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사중손실이 높고, 경제․노동시장의 여건에 맞게 유연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지원 강화

○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 노동부에서 인정한 공공․민간의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실업기간이 일정기간(1~12개월) 경과하고 고용지원센터 등의 취업알선에 의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지원 대상별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 요건이 복잡하며 형식적인 알선 요청 등이 발생,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예시) 뉴스타트 프로그램(청년․고령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자활사업, 여성새일센터 취업지원프로램 등

- 다만, 중증장애인 등 인적 속성만으로 취업취약계층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4> 지원 대상자의 장기고용 유도

○ 지원 대상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은 1~2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 적용대상 지원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육아휴직등장려금

- 또한 지원금 지급방식＊에 있어 현재는 지원기간 1년 중 처음 6개월은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은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장기고용의 유인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 (기존)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처음 6개월간 월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30만원 지급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처음 6개월 월120만원, 이후 6개월간 월60만원 지급

＊(변경) 처음 6개월 : 연간 지원액의 40%, 이후 6개월 연간지원액의 60%

→ 적용대상 지원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5> 민간 역량을 활용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지원금을 제외한 재량지출사업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하여 지방관서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민간 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 적용대상 사업 : 고용창출지원사업, 전직지원장려금, 건설근로자공제부금 지원

- 또한,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운영을 평가하여 타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적 운영

○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원방지기간 확대,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감원방지기간 : (현행)고용유지조치기간 → (개선)고용유지조치기간 + 1개월간

*  지원대상 : (현행) 생산량․ 매출액 10%이상 감소 → (개선) 15%이상 감소

* 휴업 규모율 : (현행) 1/15이상 → (개선) 20% 이상

○ 이외에도 각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요건, 지원대상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 잦은 이직을 통한 재수급 방지를 위해 자발적 이직자의 2년이내 재수급 금지,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안정사업 개편은 사중손실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현장수요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붙임] 1. 고용안정사업 개요

2. 개편안 전․후 비교표

3. 고용안정사업 예산현황

<붙임 1>

고용안정사업 개요

□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의 실업예방,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포함),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함께 고용보험 3대 사업 중의 하나이며,

- 실업급여의 소극적․사후적 측면을 보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95년부터 도입․실시 중

□ 고용안정사업 체계

㈀ 고용조정의 지원(2)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 고용창출의 지원(4)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 고용촉진의 지원(6) :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등장려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촉진시설 지원(2)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융자 및 지원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2)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등으로 분류

□ 연도별 예산 집행액(억원)

- (‘04)982 → (‘05)2,035 → (‘06)3,782 → (’07)4,513 → (’08)3,784 → (’09)5,979 →(‘10) 4,164

<붙임 2>

< 개편안 전․후 비교 >

구분		현 행	⇨	개편(안)
고용 조정		고용유지지원금		현 제도 유지(제도개선)
		전직지원장려금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으로 통합
고용 창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 (재량지출사업)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11년까지 시행
고용 촉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지원금(제도개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 정년연장, 정년퇴직자계속고용) 임금피크제보전수당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제도 개선) * 다수고용장려금 폐지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 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개선)
고용 촉진 시설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직장보육시설지원
지역 고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지역고용위기시 작동		현 제도 유지 (제도개선)
건설 근로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기존사업에 포함(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사업)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현 제도 유지(일몰제 도입)

<붙임 3>

< 고용안정사업 예산현황 >

(단위:개소,명,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5월말
	당초 예산	예산 현액	사업장	순수 인원	금액	예산현액	사업장수	건수	순수인원	금액	집행률
□고용안정지원금	353,537	961,902	59,524	58,828	597,930	416,421	29,580	71,398	30,617	154,107	37.0
○고용조정지원금	61,609	607,182	13,783	1,701	313,295	101,719	2,301	4,934	458	33,015	32.5
-고용유지지원금	58,310	446,097	13,618	-	310,224	99,819	2,284	4,913	-	32,236	32.3
-고용유지(교대제전환)	-	18,186	-	-	-
-무급휴업근로자지원	-	49,600	-	-	-
-비정규직정규직전환	-	90,000	-	-	-
-전직지원장려금	2,800	2,800	45	1,533	2,792	1,800	13	14	454	773	42.9
-재고용장려금	499	499	120	168	279	100	4	7	4	6	6.3
○고용창출지원금	68,161	87,296	6,599	8,085	79,882	80,336	4,029	8,768	4,261	35,352	44.0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3,456	3,456	611	-	3,024	3,570	605	999	-	2,561	71.7
-교대제전환지원금	6,112	3,182	43	-	1,470	3,112	25	38	-	483	15.5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16,305	16,305	677	-	16,269	16,305	315	314	-	11,398	69.9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41,170	62,805	5,226	8,085	57,890	57,153	3,078	7,410	4,261	20,849	36.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1,118	1,548	42	-	1,229	196	6	7	-	61	30.9
○고용촉진장려금	187,403	213,127	36,400	46,866	153,550	172,712	19,021	47,339	21,106	62,046	35.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15,056	126,561	17,185	27,615	71,762	99,264	8,162	17,474	11,429	25,941	26.1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770	770	240	284	633	85	20	33	22	16	18.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46,259	50,259	15,399	3,069	50,135	36,907	8,695	25,259	1,604	17,981	48.7
-육아휴직장려금	21,139	24,884	3,203	14,169	23,896	22,196	1,786	2,145	6,478	12,519	56.4
-임금피크제보전수당	3,696	6,777	224	1,497	6,489	9,496	159	2,024	1,438	4,529	47.7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06.7시행)	483	876	149	233	636	1,764	120	404	135	302	17.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3,000	5	-	36	3,000	79	132	-	758	25.3
○직장보육시설지원	13,979	19,058	212	2,118	17,319	36,909	184	594	2,092	9,092	24.6
○ 건설근로자고용	22,385	35,239	7,724	10	33,847	24,745	5,505	9,631	11	14,602	59.0
-건설근로자보험관리	17,954	32,808	7,680	-	32,552	23,506	5,467	9,583	-	13,371	56.9
-건설근로자퇴직공제	1,490	1,490	42	-	1,283	1,221	37	46	-	1,214	99.4
-건설근로자계속고용 (‘08신설)	2,941	941	2	10	13	18	1	2	11	17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