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인력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고용안정사업 개편 방안(요약본)

‘10. 6.

고 용 정 책 실

인력수급정책과

목     차

I. 현황 및 성과평가	1

Ⅱ. 개편 방안	4

1. 기본방향	4

2. 개편방안	4

3. 개편 주요내용	6

Ⅲ.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12

I. 현황 및 성과평가

1. 현 황

□ 고용안정사업은 ‘95년 도입된 이래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창출․고용조정․고용촉진 지원 등 고용안정전반에 걸친  사업으로 발전

<고용안정사업 구성체계>

【2010.4월 현재, ( )는 ‘10년 예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36억)
						교대제전환지원금(31억)
				고용창출의 지원 (법 제20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163억)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572억)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09년 폐지, 2억)
													휴 업
						고용유지지원금(998억)							훈 련
													휴 직
				고용조정의 지원 (법 제21조)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09년 한시)
						전직지원장려금(18억)
						재고용장려금(’09년 폐지, 1억)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369억)								다수고용
	고용안정 사업
																정년연장
																정년계속고용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법 제23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993억)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09년 폐지, 1억)
								임금피크제보전수당(95억)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18억)
								육아휴직등장려금과대체인력채용장려금(222억)
								지역고용촉진장려금(30억)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지원(법 제24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12억)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235억)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10년 폐지, 0.2억)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180억)
				지원(법 제26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189)

□ 그간 새로운 제도 도입, 지속적인 지원조건 완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사업 활용도 증가

<연도별 사업 규모>

□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정지원분야, 2005년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을 계기로 고용촉진․고용창출분야 사업이 활성화

○ 특히, ’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실적이 급증

<분야별․연도별 사업규모>

* ‘10년도 예산(억원) : 4,164(고용창출 803, 고용촉진 2,344, 고용조정 1,017)

2. 성과평가

□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 ’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까지 고령자․여성․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기반을 제공

* 신규고용촉진장려금(‘04～’09.12월) 245천명, 6,967억 지원(‘09년 28천명 718억원)

-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시간, 교대제, 환경개선 등 작업장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상당정도 기여

- 특히,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

○ 경제 위기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를 적극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

* ‘09년 고용유지지원금 : 1만 3,618개 업체, 연인원 942천명, 3,102억원 지원(‘08년 306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

□ 사업이 다양화되고 지원 요건이 완화되면서 사업의 효과성․전달체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

○ 사중손실 발생 등으로 사업의 순고용 효과가 미흡

- 노동연구원 연구결과(‘07년), 사중손실은 사업별로 약 30%～80%까지 발생

○ 사업의 복잡, 다기화되어 국민의 이해도 저하 및 활용 사업장 편중

* ‘05.1~’08.4월까지간 A회사의 경우 신규장려금 138회 수령,  B회사의 경우 136회 수령

○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증가

- ‘03년 7억원 104건에서 ’09년 46억원, 2,014건으로 6.7배 증가

* 부정수급을 위해 가공의 인물을 통한 허위 피보험자 자격취득, 입사일 허위기재, 임금대장 등 서류 변조 등의 수법을 사용

○ 지원금 지급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 및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량 과부하 발생

* 86천건(‘03)→168천건(’05)→363천건(’07)→292천건(’08)→260천건(’09)

Ⅱ. 개편방안

1. 기본방향

○ 복잡하고 다양(16개)한 사업을 통․폐합하여 간소화

○ 의무지출지원금을 축소하여 제도 탄력성 제고

○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Activation 기능 강화

2. 개편방안 (16개 → 7개 지원금, 3개 재량사업)

① 제도개선 후 현 제도 유지 (3개)

-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② 일몰제 도입 (1개)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③ 통․폐합하여 현 제도 유지 (6개 → 3개)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 직장보육시설 지원

④ 통․폐합하여 재량사업으로 전환 (4개 → 1개)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고용창출지원사업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11년까지 한시적 운영

⑤ 기존 민간위탁사업에 포함 (2개)

- 전직지원장려금 →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 건설근로자고용구조개선사업

⑥ 폐지 (1개)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 다수고용촉진장려금

< 개편 전․후 비교 >

구분		현 행	⇨	개편(안)
고용 조정		고용유지지원금		현 제도 유지(제도개선)
		전직지원장려금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으로 통합
고용 창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 (재량사업)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11년까지 시행
고용 촉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지원금(제도개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 정년연장, 정년퇴직자계속고용) 임금피크제보전수당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제도 개선) * 다수고용장려금 폐지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 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개선)
고용 촉진 시설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직장보육시설지원
지역 고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지역고용위기시 작동		현 제도 유지 (제도개선)
건설 근로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기존사업에 포함(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사업)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현 제도 유지(일몰제 도입)

3. 개편 주요내용

<1> 공통사항

□ 민간의 취업지원 역량을 최대한 활용

○ 의무지출지원금을 제외한 재량지출사업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하여 지방관서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

- 적용대상 사업 : 고용창출지원사업, 전직지원장려금, 건설근로자공제부금 지원

○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운영을 평가하여 향후 타사업으로 확대방안 검토

□ 지원대상자의 장기고용 유도

① 고용유지를 지원요건에 추가

○ 지원대상자의 고용유지 강화를 위하여 6개월 단위로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금 지원

* 현재는 6개월미만 근무 후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 적용대상 사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장려금

②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 적용대상 지원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현행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처음 6월 월60만원, 이후 6월 월30만원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처음 6월 월120만원, 이후 6월 월60만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율(‘07년 채용자) : 6개월후 78.6% → 1년후 56.2%→ 1년 6개월후 36.7%

□ 부정수급 최소화

① 지원대상에서 친인척 제외

○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시행규칙 개정)

* 감사원 감사(‘10. 4)에서 다수 사례가 적발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 또는 부정수급 조치

- 적용대상 지원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육아휴직등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지원

② 중복수급 방지 및 지원금간 상호조정의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고용보험법상 타 부처의 지원금과의 중복수급 금지 근거 조항이 없고, 시행령상 ‘지원금간 상호조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조항을 마련 (법 개정)

* 법제처 지적사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3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75조)에는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제도의 합리성 제고

① 동일인을 대상자로 한 반복수급 방지

○ 지원금 대상자의 잦은 이직을 통한 재 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번 지원대상이 된 사람은 2년이내 다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09.12)

② 감원방지 대상 근로자 범위 명확화

○ 감원방지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  근로자 범위를 조정 (감원방지기간 중 전체 근로자 → 채용당시 전체 근로자)

* (예시) : 채용당시 근로자 수가 100명, 고용조정 당시 근로자 수가 150명인 경우, 현재 감원방지 대상근로자는 150명이나 향후에는 100명으로 변경함

- 적용대상 지원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③ 지원수준 표시방식 변경 (분수 → 백분율)

○ 지원수준이 분수로 표시됨에 따라 백분율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 저해 (지원수준 변경시 자동적으로 1/2 → 2/3 → 3/4 경로에 따르는 등 불합리)

* 고용유지지원금 : 임금의 1/2~2/3, 전직지원장려금 : 비용의 2/3~전액

- 지원금의 표시방식을 백분율로 전환하여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예시 : 현행 2/3 → 67%, 3/4 → 75%

④ 지원금 명칭 통일

○ 지원금 및 장려금으로 혼용하여 쓰고 있는 명칭을 모두『~지원금』으로 통일

⑤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원희망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

- 지원대상 지원금 :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등

<2> 사업별 주요 개편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감원방지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이후 감원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감원방지기간을 확대 (고용유지조치기간 → 고용유지조치기간 + 1개월간)

○ (지원요건)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조정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현행) 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10% 이상 감소 → (개선) 15% 이상 감소

-  휴업 규모율(월간 휴업근로연일수/월간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 : (현행) 1/15이상 → (개선) 20% 이상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명칭변경)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이라는 장려금 성격을 명칭에 반영하여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

○ (지원대상) 실업자의 재취업활동 강화를 위하여 노동부 에서 인정한 공공․민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취업희망 풀(Pool)』)를 대상으로 지원

* 현행은 실업자(1~6개월)를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에 의해 취업한 경우 지원

* (예시) 중증장애인, 뉴스타트 프로그램(청년․고령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여성새일센터 취업지원프로램 등

- 다만,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인적 속성만으로 취업애로계층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조건에서 제외

○ (지원수준) 현행 지원금 수준이 다른 지원금보다 낮고, ‘04.10월에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인상

- 대상자별로 상이한 지원수준을 통일하여 지원하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한부모가족보호법) 등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 지원금 대상자의 장기고용 유도를 위하여 근로자 개인별 인센티브* 부여

○ (지원한도) 임금에 비해 과도한 지원금 지급방지를 위하여 지원한도를 설정(임금의 75% 한도)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경우 임금의 3/4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 고용지원센터 등의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 → 『취업희망 풀』 구성 → 구인등록후 풀에서 채용(사업주) → 장려금 신청․지급

□ 전직지원장려금

○ (민간위탁) 사업 실적이 저조(‘09년 1,533명 28억원)하고, 취업 지원 민간위탁사업으로 실업자 전직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민간위탁사업으로 통합․운영

○ (사업대상 확대) 현행 전직지원장려금 대상자*와 장기(10년) 근무하다가 고용조정**(정년퇴직자 포함)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서비스 확대 제공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고용조정,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이직예정인 자(또는 이직한 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비자발적 이직예정인 자 (‘09년 기준 51천명)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지원한도) 과도한 임금지급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1일   임금 지원한도(6만원)를 설정 (현행 : 한도 없음)

* 1일 임금 지원한도 : 6만원(고용유지지원금의 150% 수준)

○ (지원 제외대상자) 지원대상 근로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설정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 (감원방지기간) 대체고용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 채용전 3월부터 채용후 1년간 감원방지기간 설정(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동일)

○ (조업개시 기한) 지역으로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의 조업개시 기한을 단축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

* (현행) 지역고용개발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 (개선) 1년이내

□ 고용창출지원사업

○ (사업 통합) 사업성격이 유사한 3개 고용창출지원금*을 경제․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다만,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11.6월말까지 시행

○ (일자리 창출 사유 확대) 고용환경개선 및 전문인력 채용 외에도 단시간 일자리,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순환제(Job Rotation) 및 유망 창업기업의 고용 등으로 지원요건 확대

○ (민간위탁운영) 의무적 지출사업을 재량사업으로 전환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지원절차) 사업공고(노동부) → 사업체에서 사업계획서 제출(또는 전문가 진단) → 접수․통지(또는 약정서 체결) → 사업 완료 또는 인력 채용(사업체) → 지원금 신청 (사업체) → 지급(운영기관)

□ 고령자 및 여성고용 관련 지원금

○ (사업 통합) 준․고령자의 계속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은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으로 통합운영

*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다수고용, 정년연장, 정년퇴직자계속고용), 임금피크제보전수당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은 사중손실이 높게 나타나는 등 사업 효과성이 저조하므로 폐지

- 정년연장장려금의 경우 여타 장려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을 조정(연장기간의 1/2 → 최대 1년)

※ 노사정위원회의 베이붐세대 고용대책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제도 개선

○ (사업 통합) 임신․출산여성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은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통합운영

* 육아휴직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 육아휴직장려금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후 고용기간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 변경

*(현행)육아휴직등 종료후 30일이상 고용시 1회 지원 → (개선) 30일 고용시장려금 50% 지원 + 6개월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무기계약)의 경우 장기고용 유도를 위해 지원방식 변경 및 지원금 지급주기 변경

* (현행)최초 6월 월 60만원, 이후 6월 월30만원 → (개선)최초 6월 월 30만원, 이후 6월 월60만원

* (현행 월 단위 또는 1회 → (개선) 분기별

□ 건설근로자고용안정분야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기존 사업인 ‘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일몰제(3년) 도입

- 사업주 및 지방관서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월별․분기별 → 6개월 단위)

Ⅲ.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1. 기대효과

○ (국 민) 사업정비를 통한 고용보험사업의 체계화, 고용보험 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사업주)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등으로 만족도 제고

○ (실업자) 취약계층의 재취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등으로  신속한 재취업 가능

○ (민간서비스기관) 민간자원을 최대한 연계, 활용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정부) 센터 업무부담 경감 등으로 취업지원업무에 집중 가능

- 사업의 효과성 제고, 사중손실의 감소, 부정수급 최소화 등으로 보험재정의 건전성 제고

* 지원금 지급건수 : (‘09년) 260천건 → (개편후) 171천건(△34.2%)

* 센터 담당인력  : (현재) 250명 → (개편후) 200명 수준(△20%)

2. 추진일정

○ 개편 방안 확정 : ‘10. 6월말

○ ‘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 : ‘10.6~8월

○ 세부 사업추진계획 마련 : ‘10. 6월이후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취업희망 풀」선정기준 마련 등

- 고용창출지원사업 운영계획 마련

○ 고용보험법령․시행규칙․고시 개정 : ‘10.6월 ~ 12월(’11.1월부터 시행 목표)